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기 주범 '가짜 부동산'…부동산 거래 '46%' 무등록 중개, 단속은 '1년 169건' 뿐

ㅇㅇ 조회수 : 860
작성일 : 2024-10-12 11:0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9653?sid=101

최근 약 3년 간 이뤄진 국내 부동산 거래 300만여건 중 약 46%가 직거래(무등록 중개 포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한 무등록 중개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국 1년 100여건에 그치는 등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 업계에선 직거래 중 90% 이상이 기획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불법중개 또는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거래일 것으로 추산한다. 무등록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주택 임대차, 특히 월세에 국한된 것으로, 매매거래가 직거래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불법·무등록 중개를 잡아낼 시스템이 없어서 모두 직거래로 통계가 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거래대상에 비해 투명성이 높은 아파트·분양권 거래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그럼에도 해당 기간 중 아파트 11만6939건, 분양권 1만7380건의 직거래가 이뤄졌다. 아파트 시세가 높아지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택하는 사례가 나온다. 직거래 가격이 중개거래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최대 77%에 달하는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에 직거래가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10건 중 3~4건이 직거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대상 주택은 대부분 '직거래'로 분류된다. 당시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잠적하는 등 사기수법이 활용됐다.

토지 거래는 4건 중 3건이 직거래였다. 토지거래는 대부분 지방 군단위에서 이뤄지는데, 논과 밭, 임야, 잡종지 등 '시골 땅'이 많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지역 유지 또는 컨설팅 업체가 무등록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이유로 직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IP : 211.246.xxx.1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토부는
    '24.10.12 11:05 AM (211.234.xxx.27)

    뭐 하는거죠?

  • 2. ...
    '24.10.12 11:10 AM (211.36.xxx.197) - 삭제된댓글

    시골땅 팔려면 그 마을 이장님한테 살만한 사람 없냐고
    물어보라던데요

  • 3. 윗님
    '24.10.12 11:11 AM (125.181.xxx.35)

    국토부가 아무것도 안하는 게 맞죠

    국토부는 기준을 정해주고
    시.군.구 담당자가 단속을 해야는데
    담당자가 안하는거죠

    공무원은 자의로 움직여서 사고가 나면
    옷 벗을일이 생기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잠시 쉬다가 중개업등록을 다시 했는데
    요번에 보니 공무원이 까다롭게 진행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등록업자는 등록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된 신고가 없다면 건들일 이 없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822 윤 대통령, 대선 때 불법비밀선거캠프 운영했다 31 뉴스타파 2024/10/30 3,771
1640821 명태균에게 덮어씌우고 꼬리자르기중? 2 2024/10/30 1,757
1640820 운전 잘하시는 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24 ..... 2024/10/30 3,522
1640819 유퀴즈 4 지금 2024/10/30 3,136
1640818 환자가 먹을 식혜에 생강 넣을까요? 9 ... 2024/10/30 1,114
1640817 양평 김건희땅 보상금 590억.??? 16 590억이라.. 2024/10/30 4,666
1640816 꼬막 냄새나는거 버려야겠죠? 6 .. 2024/10/30 835
1640815 런던 대학교 잘 아시는 분 16 ..... 2024/10/30 2,503
1640814 애들 독립한 분들 저녁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3 ㅡㅡ 2024/10/30 2,313
1640813 어린이용필수약 & 해외직구 화장품 1 ../.. 2024/10/30 450
1640812 카카오페이 증권계좌를 해지하고싶어요 1 카카 2024/10/30 771
1640811 JTBC 조립식가족 해요 6 조립 2024/10/30 1,643
1640810 제주도 패키지 추천해주실 분 계실까요 9 여행 2024/10/30 1,382
1640809 스테이지파이터 보시는분 34 Dd 2024/10/30 2,119
1640808 더본코리아 공모배정 결과 어떻게 나오나요? 6 공모 2024/10/30 1,881
1640807 '펑크'난 세수‥결국 '지방에 줄 돈' 줄인다 11 ... 2024/10/30 2,671
1640806 폰대신 탭쓸때 키보드 문제 어떻게 하세요? 3 .. 2024/10/30 567
1640805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는 경비원 ㅠ 13 00 2024/10/30 4,256
1640804 불고기 재어놓은 것 냉동 괜찮나요? 4 궁금 2024/10/30 1,256
1640803 9시간 동안 살포시 열려있었던 냉동실 문을 닫으며 6 ... 2024/10/30 2,572
1640802 고기집에서 밥먹으면 가격이 너무.. 35 ee 2024/10/30 17,705
1640801 포기김치 추천해주세요/종가집 저렴이 버전 이제 안 파네요. 9 00 2024/10/30 2,324
1640800 쇼파에 침대 전기요 깔아도 될까요? 1 dd 2024/10/30 1,154
1640799 척추랑 관절이 다 안좋은 분 계시나요 15 685645.. 2024/10/30 2,117
1640798 아기가 20개월인데 이혼하려고 해요 98 rsss 2024/10/30 2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