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기 주범 '가짜 부동산'…부동산 거래 '46%' 무등록 중개, 단속은 '1년 169건' 뿐

ㅇㅇ 조회수 : 842
작성일 : 2024-10-12 11:0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9653?sid=101

최근 약 3년 간 이뤄진 국내 부동산 거래 300만여건 중 약 46%가 직거래(무등록 중개 포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한 무등록 중개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국 1년 100여건에 그치는 등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 업계에선 직거래 중 90% 이상이 기획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불법중개 또는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거래일 것으로 추산한다. 무등록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주택 임대차, 특히 월세에 국한된 것으로, 매매거래가 직거래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불법·무등록 중개를 잡아낼 시스템이 없어서 모두 직거래로 통계가 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거래대상에 비해 투명성이 높은 아파트·분양권 거래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그럼에도 해당 기간 중 아파트 11만6939건, 분양권 1만7380건의 직거래가 이뤄졌다. 아파트 시세가 높아지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택하는 사례가 나온다. 직거래 가격이 중개거래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최대 77%에 달하는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에 직거래가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10건 중 3~4건이 직거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대상 주택은 대부분 '직거래'로 분류된다. 당시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잠적하는 등 사기수법이 활용됐다.

토지 거래는 4건 중 3건이 직거래였다. 토지거래는 대부분 지방 군단위에서 이뤄지는데, 논과 밭, 임야, 잡종지 등 '시골 땅'이 많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지역 유지 또는 컨설팅 업체가 무등록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이유로 직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IP : 211.246.xxx.1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토부는
    '24.10.12 11:05 AM (211.234.xxx.27)

    뭐 하는거죠?

  • 2. ...
    '24.10.12 11:10 AM (211.36.xxx.197) - 삭제된댓글

    시골땅 팔려면 그 마을 이장님한테 살만한 사람 없냐고
    물어보라던데요

  • 3. 윗님
    '24.10.12 11:11 AM (125.181.xxx.35)

    국토부가 아무것도 안하는 게 맞죠

    국토부는 기준을 정해주고
    시.군.구 담당자가 단속을 해야는데
    담당자가 안하는거죠

    공무원은 자의로 움직여서 사고가 나면
    옷 벗을일이 생기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잠시 쉬다가 중개업등록을 다시 했는데
    요번에 보니 공무원이 까다롭게 진행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등록업자는 등록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된 신고가 없다면 건들일 이 없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4592 생각보다 건실한 회원이었어요. 15 게시글 59.. 2024/10/12 2,134
1634591 한강님 실제로 뵌적 있어요 6 2024/10/12 4,436
1634590 무스너클 여성 서스캐처원 스타일 패딩 뭐가 있을까요 2 롱패딩 2024/10/12 534
1634589 한줄 끄적여봅니다 2 .. 2024/10/12 425
1634588 50중반에 손자가 있는 친구가요 26 나이 2024/10/12 20,307
1634587 불행한 세대 7 풍요 2024/10/12 1,931
1634586 전세 주는데요 식세기 11 하아 2024/10/12 1,966
1634585 과외 구하는 글 올릴때요. 과외비를 글에 쓰는게 낫나요? 3 ㄴㅅ 2024/10/12 703
1634584 로또는 비리나 조작이 있을 수 없나요? 8 ... 2024/10/12 1,269
1634583 새벽에 고등애들 카톡하는데 7 톡톡 2024/10/12 1,605
1634582 독감예방주사 맞으시나요? 11 ..... 2024/10/12 2,604
1634581 자전거 타셨던분? 1 수선화 2024/10/12 447
1634580 새글쓰기 3 ㅈㅈㅈ 2024/10/12 260
1634579 밥을 뭘해줄까요??ㅠㅠ 6 2024/10/12 1,721
1634578 공지 하나에 싹 달라지는 게시판을 보면서 24 2024/10/12 3,269
1634577 한강 책 번역가들을 왜 이리 찬양하는거에요? 53 그런데요 2024/10/12 6,026
1634576 현금 10억 있는데 12 애사사니 2024/10/12 5,971
1634575 수백만원 피부과 시술 화상입었습니다. 7 .. 2024/10/12 3,684
1634574 '나락 간' 대통령직…명태균·김대남 사태 진짜 문제는?[박세열 .. 5 ... 2024/10/12 2,102
1634573 한강 작가님 목소리 조용조용 4 말의품격 2024/10/12 2,387
1634572 황금들판 2 가을 2024/10/12 386
1634571 교보나 대형서점에 한강 작가 책 없겠죠? 9 .. 2024/10/12 1,834
1634570 고소공포증이 심해요 4 ㅁ_ㅁ 2024/10/12 898
1634569 골프진로 어떤가요? 8 골프 2024/10/12 1,198
1634568 며칠전 게시판 공지뜨고나서 댓글이 정화됬네요 17 댓글정화 2024/10/12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