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기 주범 '가짜 부동산'…부동산 거래 '46%' 무등록 중개, 단속은 '1년 169건' 뿐

ㅇㅇ 조회수 : 984
작성일 : 2024-10-12 11:0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9653?sid=101

최근 약 3년 간 이뤄진 국내 부동산 거래 300만여건 중 약 46%가 직거래(무등록 중개 포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한 무등록 중개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국 1년 100여건에 그치는 등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 업계에선 직거래 중 90% 이상이 기획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불법중개 또는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거래일 것으로 추산한다. 무등록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주택 임대차, 특히 월세에 국한된 것으로, 매매거래가 직거래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불법·무등록 중개를 잡아낼 시스템이 없어서 모두 직거래로 통계가 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거래대상에 비해 투명성이 높은 아파트·분양권 거래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그럼에도 해당 기간 중 아파트 11만6939건, 분양권 1만7380건의 직거래가 이뤄졌다. 아파트 시세가 높아지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택하는 사례가 나온다. 직거래 가격이 중개거래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최대 77%에 달하는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에 직거래가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10건 중 3~4건이 직거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대상 주택은 대부분 '직거래'로 분류된다. 당시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잠적하는 등 사기수법이 활용됐다.

토지 거래는 4건 중 3건이 직거래였다. 토지거래는 대부분 지방 군단위에서 이뤄지는데, 논과 밭, 임야, 잡종지 등 '시골 땅'이 많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지역 유지 또는 컨설팅 업체가 무등록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이유로 직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IP : 211.246.xxx.1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토부는
    '24.10.12 11:05 AM (211.234.xxx.27)

    뭐 하는거죠?

  • 2. ...
    '24.10.12 11:10 AM (211.36.xxx.197) - 삭제된댓글

    시골땅 팔려면 그 마을 이장님한테 살만한 사람 없냐고
    물어보라던데요

  • 3. 윗님
    '24.10.12 11:11 AM (125.181.xxx.35)

    국토부가 아무것도 안하는 게 맞죠

    국토부는 기준을 정해주고
    시.군.구 담당자가 단속을 해야는데
    담당자가 안하는거죠

    공무원은 자의로 움직여서 사고가 나면
    옷 벗을일이 생기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잠시 쉬다가 중개업등록을 다시 했는데
    요번에 보니 공무원이 까다롭게 진행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등록업자는 등록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된 신고가 없다면 건들일 이 없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062 B급이 아니라 폐급 임명으로 정권을 3 .... 2025/05/07 869
1710061 판, 검사 기자가 젤 존경받던 때가 있었는데 7 유감 2025/05/07 633
1710060 이재명티비 보세요 12 지금 2025/05/07 2,047
1710059 남편이 82쿡 글쓴거 보여달라고하면? 11 ㅇㅇ 2025/05/07 1,220
1710058 조희대 및 위법 대법관 10명과 지귀연 즉각 탄핵에 관한 청원 11 조희대탄핵 2025/05/07 1,355
1710057 밥할 때 꼭 필요한 것은? 4 ㅎㅎ 2025/05/07 1,025
1710056 한마디로 대법관들이 쫄아서 한발 뒤로 빠지는건가요? 6 .... 2025/05/07 2,057
1710055 국세 환급 신청(알바비 적게 신고) 1 국세환급 2025/05/07 1,002
1710054 이런 아이 육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육아 2025/05/07 915
1710053 천국보다 아름다운 대사중 3 ㅇㅇ 2025/05/07 2,373
1710052 이찍들..... 7 이재명지지 2025/05/07 539
1710051 구두굽6cm면 많이 높은가요? 16 예식장 2025/05/07 1,622
1710050 우리의 자유 선태권을 뺏으려 했던 1 당연한걸 2025/05/07 258
1710049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에서요..... 좀 알려주세요 7 궁금 2025/05/07 1,921
1710048 아들이 뭐 필요한거없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26 조요토미 까.. 2025/05/07 3,579
1710047 김문수랑 한덕수 서로 양보하겠다고 싸울듯 ㅋㅋ 21 이렇게되면 2025/05/07 4,259
1710046 엄마가 계속해서 형제욕을 하는데요 8 그냥 2025/05/07 1,803
1710045 15년된 친구모임이고, 제가 총무예요 45 2025/05/07 4,053
1710044 주식은 역시 조금 사면 날아가네요 2 ..... 2025/05/07 1,530
1710043 빚이 7억인 산부인과 의사 4 ㅠㅠ 2025/05/07 4,523
1710042 옆집에 불만이 있는데 3 ㅎㅎㅎ 2025/05/07 1,558
1710041 분노가 국민 참정권을 10법비들이 뺏으려 한거 아닌가요? 3 000000.. 2025/05/07 494
1710040 공부하는 애들 웹툰안읽어야할거 같아요 6 자몽티 2025/05/07 1,843
1710039 자매있는분들 좋지 않나요? 16 mm 2025/05/07 2,164
1710038 떡밥 던져놓고 명신이가 씩 웃습니다 9 2025/05/07 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