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기 주범 '가짜 부동산'…부동산 거래 '46%' 무등록 중개, 단속은 '1년 169건' 뿐

ㅇㅇ 조회수 : 842
작성일 : 2024-10-12 11:0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9653?sid=101

최근 약 3년 간 이뤄진 국내 부동산 거래 300만여건 중 약 46%가 직거래(무등록 중개 포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한 무등록 중개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국 1년 100여건에 그치는 등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 업계에선 직거래 중 90% 이상이 기획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불법중개 또는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거래일 것으로 추산한다. 무등록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주택 임대차, 특히 월세에 국한된 것으로, 매매거래가 직거래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불법·무등록 중개를 잡아낼 시스템이 없어서 모두 직거래로 통계가 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거래대상에 비해 투명성이 높은 아파트·분양권 거래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그럼에도 해당 기간 중 아파트 11만6939건, 분양권 1만7380건의 직거래가 이뤄졌다. 아파트 시세가 높아지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택하는 사례가 나온다. 직거래 가격이 중개거래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최대 77%에 달하는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에 직거래가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10건 중 3~4건이 직거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대상 주택은 대부분 '직거래'로 분류된다. 당시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잠적하는 등 사기수법이 활용됐다.

토지 거래는 4건 중 3건이 직거래였다. 토지거래는 대부분 지방 군단위에서 이뤄지는데, 논과 밭, 임야, 잡종지 등 '시골 땅'이 많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지역 유지 또는 컨설팅 업체가 무등록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이유로 직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IP : 211.246.xxx.1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토부는
    '24.10.12 11:05 AM (211.234.xxx.27)

    뭐 하는거죠?

  • 2. ...
    '24.10.12 11:10 AM (211.36.xxx.197) - 삭제된댓글

    시골땅 팔려면 그 마을 이장님한테 살만한 사람 없냐고
    물어보라던데요

  • 3. 윗님
    '24.10.12 11:11 AM (125.181.xxx.35)

    국토부가 아무것도 안하는 게 맞죠

    국토부는 기준을 정해주고
    시.군.구 담당자가 단속을 해야는데
    담당자가 안하는거죠

    공무원은 자의로 움직여서 사고가 나면
    옷 벗을일이 생기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잠시 쉬다가 중개업등록을 다시 했는데
    요번에 보니 공무원이 까다롭게 진행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등록업자는 등록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된 신고가 없다면 건들일 이 없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4831 녹차나 루이보스티 같은거 유통기한이요 3 .... 2024/10/13 671
1634830 귀차니즘 엄청난 사람인데 안 씻고는 못 살겠어요. 3 2024/10/13 1,002
1634829 주말부부인데 일거리갖고 와서 일하는 남편 어떠세요? 40 ㅇㅇㅇ 2024/10/13 3,870
1634828 마녀스프 끓이는중, 카레가루가 없네요. 6 다욧 2024/10/13 947
1634827 Sk통신사에서 10년뒤 편지도착 어제받앗어요!! 4 감동 2024/10/13 1,785
1634826 굳이 밥이아니어도 사람이 살긴하나봐요 6 ㅁㅁ 2024/10/13 2,348
1634825 대학수능날 중고등 학교 가나요? 12 ... 2024/10/13 1,214
1634824 한강 작가 일본 인터뷰 영상 (2020년) 4 ... 2024/10/13 1,356
1634823 마트 와인 중에서 3 뽀르르 2024/10/13 748
1634822 사주에 화.목이 빠져있어요 17 2024/10/13 2,001
1634821 애들간 대화인데요 38 이런게 2024/10/13 4,794
1634820 위고비와 삭센다 효과의 차이가 뭘까요. 16 2024/10/13 2,439
1634819 부모의 재능 물려받기 5 부모 2024/10/13 1,293
1634818 추워지기 시작하면 샐러드는? 2 궁금맘 2024/10/13 1,396
1634817 중식에서 전분역할은? 5 시간없는 죽.. 2024/10/13 606
1634816 한강 작가 노벨상수상 특집 긴급편성 프로 오늘밤 7시에 하네요 6 ........ 2024/10/13 1,792
1634815 어머니 수술후 회복음식 뭐가 좋을까요? 6 Lio 2024/10/13 816
1634814 질문 자동로그인 되어 비번을 알지 못할때 3 시나몬캔디 2024/10/13 406
1634813 댓글에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들 38 ... 2024/10/13 2,503
1634812 노래 제목이 생각 안나요.., 8 영어동요 2024/10/13 495
1634811 미서부 여행중 4 미국여행 2024/10/13 1,163
1634810 의대교수 집단 이지매로 인한 11 실화 2024/10/13 3,156
1634809 똑!똑!똑! 4 음*** 2024/10/13 672
1634808 기차나 버스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맙시다. 8 ktx 2024/10/13 1,381
1634807 88세 어머님.임플란트 4개.식사문의 3 며느리 2024/10/13 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