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사기 주범 '가짜 부동산'…부동산 거래 '46%' 무등록 중개, 단속은 '1년 169건' 뿐

ㅇㅇ 조회수 : 1,129
작성일 : 2024-10-12 11:0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9653?sid=101

최근 약 3년 간 이뤄진 국내 부동산 거래 300만여건 중 약 46%가 직거래(무등록 중개 포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한 무등록 중개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국 1년 100여건에 그치는 등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 업계에선 직거래 중 90% 이상이 기획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불법중개 또는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거래일 것으로 추산한다. 무등록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주택 임대차, 특히 월세에 국한된 것으로, 매매거래가 직거래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불법·무등록 중개를 잡아낼 시스템이 없어서 모두 직거래로 통계가 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거래대상에 비해 투명성이 높은 아파트·분양권 거래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그럼에도 해당 기간 중 아파트 11만6939건, 분양권 1만7380건의 직거래가 이뤄졌다. 아파트 시세가 높아지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택하는 사례가 나온다. 직거래 가격이 중개거래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최대 77%에 달하는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에 직거래가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10건 중 3~4건이 직거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대상 주택은 대부분 '직거래'로 분류된다. 당시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잠적하는 등 사기수법이 활용됐다.

토지 거래는 4건 중 3건이 직거래였다. 토지거래는 대부분 지방 군단위에서 이뤄지는데, 논과 밭, 임야, 잡종지 등 '시골 땅'이 많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지역 유지 또는 컨설팅 업체가 무등록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이유로 직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IP : 211.246.xxx.1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토부는
    '24.10.12 11:05 AM (211.234.xxx.27)

    뭐 하는거죠?

  • 2. ...
    '24.10.12 11:10 AM (211.36.xxx.197) - 삭제된댓글

    시골땅 팔려면 그 마을 이장님한테 살만한 사람 없냐고
    물어보라던데요

  • 3. 윗님
    '24.10.12 11:11 AM (125.181.xxx.35)

    국토부가 아무것도 안하는 게 맞죠

    국토부는 기준을 정해주고
    시.군.구 담당자가 단속을 해야는데
    담당자가 안하는거죠

    공무원은 자의로 움직여서 사고가 나면
    옷 벗을일이 생기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잠시 쉬다가 중개업등록을 다시 했는데
    요번에 보니 공무원이 까다롭게 진행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등록업자는 등록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된 신고가 없다면 건들일 이 없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525 한강은 가고 박지윤이 왔네요 9 ㅇㅇ 2024/10/17 5,102
1618524 김용태국회의원.. ㅋㅋ 2024/10/17 1,022
1618523 작가 한강씨도 82게시판에 글을 썼을까요? 25 ... 2024/10/17 5,809
1618522 오늘 한 집안일 (집안일이 너무 많아요) 10 할게 2024/10/17 3,654
1618521 사랑과 야망 87년작 보는 중인데 2 .. 2024/10/17 1,579
1618520 제주국제학교 왜 보내나요? 57 제주국제학교.. 2024/10/17 25,192
1618519 평범한 밥이 꿀맛이려면 1 우와 2024/10/17 1,163
1618518 이번 선거 승리는 어느당인가요? 6 ??? 2024/10/17 1,601
1618517 stand의 해석. 영어 잘하시는 분..부탁드려요... 6 탱고레슨 2024/10/17 1,111
1618516 민주당은 김명신 불기소 검사 탄핵하네요 12 민주당 2024/10/17 2,303
1618515 갤럭시 버즈의 놀라움 12 2024/10/17 3,730
1618514 파김치양념 활용할곳 있을까요? 2 00 2024/10/17 977
1618513 지금 최동석 박지윤이 중요한게 아니구요 20 ㅇㅇㅇ 2024/10/17 6,539
1618512 상품권 발행일 2 ... 2024/10/17 600
1618511 한강씨 수상소감 보세요. 5 멋지다! 2024/10/17 4,498
1618510 김선민 - 윤석열표 연금 개혁 19 함석집꼬맹이.. 2024/10/17 2,367
1618509 전 남직원 점심도 사줬는데 12 별 내용이 2024/10/17 3,987
1618508 82에서 아나운서부부 내용을 보고 카톡을 정독했어요. 21 남일같지않아.. 2024/10/17 10,520
1618507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타나 식구들에게 엿을 나눠주는꿈이요 11 꿈해몽 아시.. 2024/10/17 4,100
1618506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님?! 15 인생 2024/10/17 3,888
1618505 요즘엔 중고명품 어디에 파나요 3 ... 2024/10/17 1,502
1618504 게임싫어하는 사람이 골프배우기 5 .. 2024/10/17 1,294
1618503 전 눈치빠른분 부러워요 10 Ssaaa 2024/10/17 3,002
1618502 진공포장기가 이렇게 쎄다니 2 어머나 2024/10/17 2,963
1618501 인덕션 가열판 어떤가요? 4 ㅂㄱㅂㄱ 2024/10/17 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