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기 주범 '가짜 부동산'…부동산 거래 '46%' 무등록 중개, 단속은 '1년 169건' 뿐

ㅇㅇ 조회수 : 946
작성일 : 2024-10-12 11:0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9653?sid=101

최근 약 3년 간 이뤄진 국내 부동산 거래 300만여건 중 약 46%가 직거래(무등록 중개 포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한 무등록 중개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국 1년 100여건에 그치는 등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 업계에선 직거래 중 90% 이상이 기획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불법중개 또는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거래일 것으로 추산한다. 무등록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주택 임대차, 특히 월세에 국한된 것으로, 매매거래가 직거래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불법·무등록 중개를 잡아낼 시스템이 없어서 모두 직거래로 통계가 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거래대상에 비해 투명성이 높은 아파트·분양권 거래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그럼에도 해당 기간 중 아파트 11만6939건, 분양권 1만7380건의 직거래가 이뤄졌다. 아파트 시세가 높아지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택하는 사례가 나온다. 직거래 가격이 중개거래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최대 77%에 달하는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에 직거래가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10건 중 3~4건이 직거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대상 주택은 대부분 '직거래'로 분류된다. 당시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잠적하는 등 사기수법이 활용됐다.

토지 거래는 4건 중 3건이 직거래였다. 토지거래는 대부분 지방 군단위에서 이뤄지는데, 논과 밭, 임야, 잡종지 등 '시골 땅'이 많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지역 유지 또는 컨설팅 업체가 무등록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이유로 직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IP : 211.246.xxx.1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토부는
    '24.10.12 11:05 AM (211.234.xxx.27)

    뭐 하는거죠?

  • 2. ...
    '24.10.12 11:10 AM (211.36.xxx.197) - 삭제된댓글

    시골땅 팔려면 그 마을 이장님한테 살만한 사람 없냐고
    물어보라던데요

  • 3. 윗님
    '24.10.12 11:11 AM (125.181.xxx.35)

    국토부가 아무것도 안하는 게 맞죠

    국토부는 기준을 정해주고
    시.군.구 담당자가 단속을 해야는데
    담당자가 안하는거죠

    공무원은 자의로 움직여서 사고가 나면
    옷 벗을일이 생기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잠시 쉬다가 중개업등록을 다시 했는데
    요번에 보니 공무원이 까다롭게 진행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등록업자는 등록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된 신고가 없다면 건들일 이 없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3564 남편이 장금이네요 15 2024/11/20 3,830
1643563 요즘 들어 젤잘산거 커피머신이요. 12 .... 2024/11/20 3,657
1643562 시 네마지 옥 넘넘넘 좋아요!!! 16 시 네마지 .. 2024/11/20 2,069
1643561 어린애들 건강식품 안먹인다고 절 이상한여자 취급 13 ㅇㅇ 2024/11/20 1,678
1643560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는게 맞는것일까요? 9 도대체 2024/11/20 1,804
1643559 고양이 키우는 집에 적합한 마루 소재는 뭘까요? 3 ㅇㅇ 2024/11/20 732
1643558 브리타정수기 필터요 11 ... 2024/11/20 2,375
1643557 한자 변환이 자동으로 되는데 2 2 2024/11/20 366
1643556 대충이라도 지원가능대학이 어딘지 알고싶어서요. 3 ㅠㅠ 2024/11/20 1,008
1643555 의사분들께 물을게요 8 . . . 2024/11/20 1,416
1643554 이마트 정말 7 2024/11/20 3,532
1643553 유럽 비즈니스 추천해주세욤 24 스파클링블루.. 2024/11/20 2,297
1643552 "어떤 정권에서도 없던 퇴행" 중앙대 교수들도.. 6 ㅇㅇㅇㅇ 2024/11/20 1,480
1643551 네일 땡기네요... 3 ... 2024/11/20 677
1643550 레드카펫으로 들어가는 통역관..전셰계에 널리 알려짐 8 123 2024/11/20 2,265
1643549 혼인신고 하면 양가에서 1억5천씩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6 ㅇㅇ 2024/11/20 3,304
1643548 이름으로 삼행시 부탁드려요 8 들들맘 2024/11/20 559
1643547 이것만은 꼭 먹는다! 영양제 있으신가요? 25 50대 2024/11/20 3,990
1643546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드벤트 캘리더를 파네요 2 ㅁㅁ 2024/11/20 1,466
1643545 50대들이 윤석열 골프해명에 빡친 이유/펌 9 극공감 2024/11/20 3,118
1643544 사주)친정과 절연한 후로 되는 일이 없는 6 ㅇㅇ 2024/11/20 2,583
1643543 아보카도 오일도 안좋나요ㅜㅜ 12 ㄱㄴ 2024/11/20 4,112
1643542 사주에서 태어난 시를 그냥 묘시 이렇게만 알고있으면 2 .. 2024/11/20 1,215
1643541 검찰 ‘943만원 한우파티’ 용도맞게 썼다.ㅋㅋㅋ 9 2023년 2024/11/20 1,911
1643540 검찰 특수활동비 영수증 한 장에 1억 5천 9 00000 2024/11/20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