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기 주범 '가짜 부동산'…부동산 거래 '46%' 무등록 중개, 단속은 '1년 169건' 뿐

ㅇㅇ 조회수 : 921
작성일 : 2024-10-12 11:0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9653?sid=101

최근 약 3년 간 이뤄진 국내 부동산 거래 300만여건 중 약 46%가 직거래(무등록 중개 포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한 무등록 중개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국 1년 100여건에 그치는 등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 업계에선 직거래 중 90% 이상이 기획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불법중개 또는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거래일 것으로 추산한다. 무등록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주택 임대차, 특히 월세에 국한된 것으로, 매매거래가 직거래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불법·무등록 중개를 잡아낼 시스템이 없어서 모두 직거래로 통계가 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거래대상에 비해 투명성이 높은 아파트·분양권 거래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그럼에도 해당 기간 중 아파트 11만6939건, 분양권 1만7380건의 직거래가 이뤄졌다. 아파트 시세가 높아지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택하는 사례가 나온다. 직거래 가격이 중개거래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최대 77%에 달하는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에 직거래가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10건 중 3~4건이 직거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대상 주택은 대부분 '직거래'로 분류된다. 당시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잠적하는 등 사기수법이 활용됐다.

토지 거래는 4건 중 3건이 직거래였다. 토지거래는 대부분 지방 군단위에서 이뤄지는데, 논과 밭, 임야, 잡종지 등 '시골 땅'이 많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지역 유지 또는 컨설팅 업체가 무등록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이유로 직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IP : 211.246.xxx.1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토부는
    '24.10.12 11:05 AM (211.234.xxx.27)

    뭐 하는거죠?

  • 2. ...
    '24.10.12 11:10 AM (211.36.xxx.197) - 삭제된댓글

    시골땅 팔려면 그 마을 이장님한테 살만한 사람 없냐고
    물어보라던데요

  • 3. 윗님
    '24.10.12 11:11 AM (125.181.xxx.35)

    국토부가 아무것도 안하는 게 맞죠

    국토부는 기준을 정해주고
    시.군.구 담당자가 단속을 해야는데
    담당자가 안하는거죠

    공무원은 자의로 움직여서 사고가 나면
    옷 벗을일이 생기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잠시 쉬다가 중개업등록을 다시 했는데
    요번에 보니 공무원이 까다롭게 진행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등록업자는 등록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된 신고가 없다면 건들일 이 없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2776 약자가 착한게 아니라 착한척 아닌가요? 3 .. 2024/10/14 1,021
1632775 핸드폰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pc에서 보고 지우는 방법 궁금이 2024/10/14 656
1632774 마음이 아프니 몸이 아프다... ,,,, 2024/10/14 854
1632773 벌레 무서워 하는 사람 6 개인주택 2024/10/14 1,201
1632772 한강 작가님 책 6권 구매완료 14 .. 2024/10/14 3,730
1632771 핸드폰에서 철커덕 소리나요ㅠ 2 헬프 2024/10/14 856
1632770 빈곤과 고령 자살률 2 그나마 나아.. 2024/10/14 1,358
1632769 상사에게 찍힌 거 같아요 7 ㅇㅇ 2024/10/14 1,488
1632768 끝까지 '그러라'고 말 안하는 남편 9 남편 2024/10/14 2,399
1632767 기가 막혀서 5 2024/10/14 1,887
1632766 진주 팬던트 가지신 분께 질문 드립니다 3 2024/10/14 963
1632765 광화문쪽 호텔 추천 1 ..... 2024/10/14 1,162
1632764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갈비뼈를 부딪혔거든요 5 어제저녁 2024/10/14 2,295
1632763 오늘 주식 시장 왜 오르나요? 8 자꾸 2024/10/14 3,478
1632762 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어떻게 처리할까요 ? 12 .. 2024/10/14 2,189
1632761 나르시시스트 엄마 10 디리링 2024/10/14 3,050
1632760 딸아이가 시각전조를 동반한 편두통이라고 진단받았어요. 20 .. 2024/10/14 2,877
1632759 실비보험 질병 상해 코드차이로 보험금 미지급 2 실비답답 2024/10/14 2,320
1632758 무쇠에 호박전 부치니 다 풀어져요 ㅠ 2 호박전 2024/10/14 1,261
1632757 금감원이 신한투자 횡령사건 조사착수했답니다. 1 철저히! 2024/10/14 1,286
1632756 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 질문이 있어요 3 궁금해요 2024/10/14 1,461
1632755 장애가 있거나 가난하다고 다 착한사람 18 ... 2024/10/14 4,763
1632754 금요일밤에 마신술이 2024/10/14 571
1632753 백반집 오늘의 국은 얼큰 콩나물 국 5 와우 2024/10/14 1,816
1632752 무인양품 책장은 왜 비싼거죠? 10 무인양품 2024/10/14 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