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기 주범 '가짜 부동산'…부동산 거래 '46%' 무등록 중개, 단속은 '1년 169건' 뿐

ㅇㅇ 조회수 : 954
작성일 : 2024-10-12 11:0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9653?sid=101

최근 약 3년 간 이뤄진 국내 부동산 거래 300만여건 중 약 46%가 직거래(무등록 중개 포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한 무등록 중개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국 1년 100여건에 그치는 등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 업계에선 직거래 중 90% 이상이 기획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불법중개 또는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거래일 것으로 추산한다. 무등록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주택 임대차, 특히 월세에 국한된 것으로, 매매거래가 직거래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불법·무등록 중개를 잡아낼 시스템이 없어서 모두 직거래로 통계가 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거래대상에 비해 투명성이 높은 아파트·분양권 거래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그럼에도 해당 기간 중 아파트 11만6939건, 분양권 1만7380건의 직거래가 이뤄졌다. 아파트 시세가 높아지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택하는 사례가 나온다. 직거래 가격이 중개거래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최대 77%에 달하는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에 직거래가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10건 중 3~4건이 직거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대상 주택은 대부분 '직거래'로 분류된다. 당시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잠적하는 등 사기수법이 활용됐다.

토지 거래는 4건 중 3건이 직거래였다. 토지거래는 대부분 지방 군단위에서 이뤄지는데, 논과 밭, 임야, 잡종지 등 '시골 땅'이 많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지역 유지 또는 컨설팅 업체가 무등록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이유로 직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IP : 211.246.xxx.1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토부는
    '24.10.12 11:05 AM (211.234.xxx.27)

    뭐 하는거죠?

  • 2. ...
    '24.10.12 11:10 AM (211.36.xxx.197) - 삭제된댓글

    시골땅 팔려면 그 마을 이장님한테 살만한 사람 없냐고
    물어보라던데요

  • 3. 윗님
    '24.10.12 11:11 AM (125.181.xxx.35)

    국토부가 아무것도 안하는 게 맞죠

    국토부는 기준을 정해주고
    시.군.구 담당자가 단속을 해야는데
    담당자가 안하는거죠

    공무원은 자의로 움직여서 사고가 나면
    옷 벗을일이 생기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잠시 쉬다가 중개업등록을 다시 했는데
    요번에 보니 공무원이 까다롭게 진행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등록업자는 등록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된 신고가 없다면 건들일 이 없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745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시상식 즈음에... 2 개롭 2024/12/06 3,158
1649744 러브레터 여주 나카야마 미호 사망 31 러브레터 2024/12/06 20,786
1649743 트럼프가 자기는 죽은 권력이랑은 4 .. 2024/12/06 2,811
1649742 대통은 어디로? 10 lemont.. 2024/12/06 3,636
1649741 진짜 매불쇼 유작가님 귀에 쏙쏙 9 .... 2024/12/06 4,422
1649740 죽 쒀서 개 준 역사 2 ㅇㅇ 2024/12/06 1,267
1649739 주진우는 2 ㅁㅁ 2024/12/06 2,823
1649738 국힘당도 세대교체좀하자 5 ... 2024/12/06 1,251
1649737 한동훈 “尹 만났지만…‘직무정지’ 판단 뒤집을만한 말 못 들었다.. 7 엄마의꿈 2024/12/06 5,961
1649736 "박정희 동상, 우상화 아닌 정상화의 시작" 19 가지가지하네.. 2024/12/06 2,646
1649735 이재명, 2차 계엄 우려..오늘밤 매우 위험 8 ........ 2024/12/06 3,865
1649734 먹고 사는 일도 힘든데 윤가까지 스트레스 넘 심해요 10 .... 2024/12/06 1,803
1649733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5 언론 2024/12/06 1,454
1649732 탄핵하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하자는 겁니까? 92 2024/12/06 6,634
1649731 김어준을 무서워한게 맞네요 8 ㅓㅏ 2024/12/06 4,216
1649730 권익위원 4인 "김 여사건 반성 유감..尹 대통령 파면.. 21 .... 2024/12/06 4,414
1649729 비상계엄 당일 군에있는아들과아버지통화 6 .. 2024/12/06 1,959
1649728 무정부상탠데. 너무웃겨요 13 ㅋㄴ 2024/12/06 4,283
1649727 우리가 윤석열 한동훈 '약속대련' 한두번 봤습니까! 한통속 2024/12/06 1,145
1649726 무스탕좀 골라주세요 8 질문 2024/12/06 1,279
1649725 숙대도 논문표절 6 총장 2024/12/06 2,457
1649724 김거니는 지금 얼마나 불안할까요? 33 ** 2024/12/06 6,815
1649723 노인 따뜻한내복 추천해주세요 4 겨울 2024/12/06 960
1649722 그러게 애초부터 검사를 왜 뽑아가지고 7 트리 2024/12/06 1,357
1649721 고마운 82♡♡♡ 13 2024/12/06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