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기 주범 '가짜 부동산'…부동산 거래 '46%' 무등록 중개, 단속은 '1년 169건' 뿐

ㅇㅇ 조회수 : 919
작성일 : 2024-10-12 11:0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9653?sid=101

최근 약 3년 간 이뤄진 국내 부동산 거래 300만여건 중 약 46%가 직거래(무등록 중개 포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한 무등록 중개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국 1년 100여건에 그치는 등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 업계에선 직거래 중 90% 이상이 기획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불법중개 또는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거래일 것으로 추산한다. 무등록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주택 임대차, 특히 월세에 국한된 것으로, 매매거래가 직거래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불법·무등록 중개를 잡아낼 시스템이 없어서 모두 직거래로 통계가 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거래대상에 비해 투명성이 높은 아파트·분양권 거래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그럼에도 해당 기간 중 아파트 11만6939건, 분양권 1만7380건의 직거래가 이뤄졌다. 아파트 시세가 높아지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택하는 사례가 나온다. 직거래 가격이 중개거래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최대 77%에 달하는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에 직거래가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10건 중 3~4건이 직거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대상 주택은 대부분 '직거래'로 분류된다. 당시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잠적하는 등 사기수법이 활용됐다.

토지 거래는 4건 중 3건이 직거래였다. 토지거래는 대부분 지방 군단위에서 이뤄지는데, 논과 밭, 임야, 잡종지 등 '시골 땅'이 많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지역 유지 또는 컨설팅 업체가 무등록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이유로 직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IP : 211.246.xxx.1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토부는
    '24.10.12 11:05 AM (211.234.xxx.27)

    뭐 하는거죠?

  • 2. ...
    '24.10.12 11:10 AM (211.36.xxx.197) - 삭제된댓글

    시골땅 팔려면 그 마을 이장님한테 살만한 사람 없냐고
    물어보라던데요

  • 3. 윗님
    '24.10.12 11:11 AM (125.181.xxx.35)

    국토부가 아무것도 안하는 게 맞죠

    국토부는 기준을 정해주고
    시.군.구 담당자가 단속을 해야는데
    담당자가 안하는거죠

    공무원은 자의로 움직여서 사고가 나면
    옷 벗을일이 생기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잠시 쉬다가 중개업등록을 다시 했는데
    요번에 보니 공무원이 까다롭게 진행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등록업자는 등록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된 신고가 없다면 건들일 이 없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3354 키움증권 잔고조회가 안되요. 2 미국 2024/10/15 868
1633353 정년이 언니 정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7 루비 2024/10/15 4,406
1633352 축구해요 ㅐ09 2024/10/15 515
1633351 딸이 엄마를 때렸다는글 이해하세요? 15 ..... 2024/10/15 5,359
1633350 다시 젊어진다면 6 ㄷㅈㅂ 2024/10/15 1,941
1633349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악을 쓰며 쿵쿵대는 소음 5 ..... 2024/10/15 1,922
1633348 한강 ebs 2 비정성시 2024/10/15 1,661
1633347 Ebs 한강특집 여수의 사랑 2 한강특집 2024/10/15 1,840
1633346 서울외고 어떤가요? 3 ㅇㅇ 2024/10/15 1,774
1633345 축구 곧 시작하네요 3 푸푸 2024/10/15 1,000
1633344 60넘어서도 입고 싶은 패션 21 ㅋㄹ 2024/10/15 7,415
1633343 명태균이 친오빠 아니랍니다 14 000 2024/10/15 6,340
1633342 죽은 친척동생이 꿈에 보였어요 1 ㅇㅇㅇ 2024/10/15 1,755
1633341 부산 정형외과 추천 바랍니다 ps 2024/10/15 397
1633340 박수홍씨 아기 예쁘네요 27 .. 2024/10/15 15,685
1633339 최민희 과방위원장 본청입구에 쪼그리고앉아 .... 26 ... 2024/10/15 3,555
1633338 40대후반 250만원받고 사무직으로 취업했어요 10 ㅇㅇㅇ 2024/10/15 6,268
1633337 민희진 일뽕같아서 싫어요 21 ... 2024/10/15 2,494
1633336 민희진언플회사 후쿠시마 원전 피해없다 언플!!! 19 ㅇㅇ 2024/10/15 1,209
1633335 닭볶음탕 소스로 제육해봤는데요 1 ㅇㅇ 2024/10/15 1,650
1633334 한강 저격' 김규나 "조카에게 절연 당해.. 21 ㅋㅋㅋ 2024/10/15 5,926
1633333 테이라디오에 이원일코너 없어졌나요? 수요일 2024/10/15 540
1633332 엄마가 없다는 것은 주체할 수 없이 슬프네요 17 미어짐 2024/10/15 5,379
1633331 이진호 도박빚 23억 얘기는 없네요. 6 이진호 2024/10/15 5,098
1633330 대통령실 어쩌나요 16 ... 2024/10/15 6,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