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기 주범 '가짜 부동산'…부동산 거래 '46%' 무등록 중개, 단속은 '1년 169건' 뿐

ㅇㅇ 조회수 : 517
작성일 : 2024-10-12 11:0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9653?sid=101

최근 약 3년 간 이뤄진 국내 부동산 거래 300만여건 중 약 46%가 직거래(무등록 중개 포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한 무등록 중개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국 1년 100여건에 그치는 등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 업계에선 직거래 중 90% 이상이 기획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불법중개 또는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거래일 것으로 추산한다. 무등록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주택 임대차, 특히 월세에 국한된 것으로, 매매거래가 직거래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불법·무등록 중개를 잡아낼 시스템이 없어서 모두 직거래로 통계가 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거래대상에 비해 투명성이 높은 아파트·분양권 거래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그럼에도 해당 기간 중 아파트 11만6939건, 분양권 1만7380건의 직거래가 이뤄졌다. 아파트 시세가 높아지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택하는 사례가 나온다. 직거래 가격이 중개거래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최대 77%에 달하는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에 직거래가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10건 중 3~4건이 직거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대상 주택은 대부분 '직거래'로 분류된다. 당시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잠적하는 등 사기수법이 활용됐다.

토지 거래는 4건 중 3건이 직거래였다. 토지거래는 대부분 지방 군단위에서 이뤄지는데, 논과 밭, 임야, 잡종지 등 '시골 땅'이 많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지역 유지 또는 컨설팅 업체가 무등록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이유로 직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IP : 211.246.xxx.1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토부는
    '24.10.12 11:05 AM (211.234.xxx.27)

    뭐 하는거죠?

  • 2. ...
    '24.10.12 11:10 AM (211.36.xxx.197)

    시골땅 팔려면 그 마을 이장님한테 살만한 사람 없냐고
    물어보라던데요

  • 3. 윗님
    '24.10.12 11:11 AM (125.181.xxx.35)

    국토부가 아무것도 안하는 게 맞죠

    국토부는 기준을 정해주고
    시.군.구 담당자가 단속을 해야는데
    담당자가 안하는거죠

    공무원은 자의로 움직여서 사고가 나면
    옷 벗을일이 생기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잠시 쉬다가 중개업등록을 다시 했는데
    요번에 보니 공무원이 까다롭게 진행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등록업자는 등록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된 신고가 없다면 건들일 이 없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8341 가을 1 오랜회원 12:50:00 147
1638340 저는 이런 생각이 2 저는 이런.. 12:49:40 212
1638339 평창 휘닉스 파크 가요 5 평창 12:49:12 157
1638338 폴로남방셔츠 겨드랑이 부분이 누렇게 되었어요 5 세탁 12:46:30 420
1638337 문과 남매 ㅇㅇ 12:45:03 258
1638336 월 60만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2 일요일 12:44:14 800
1638335 상해보험에 대해 여쭤요 6 이런경우예요.. 12:43:50 151
1638334 신촌에 퇴진 촉구 서명운동 3 하늘에 12:42:18 334
1638333 이쁜 롱치마 사신분!자랑해주세요. 8 롱치마 12:40:43 578
1638332 카누 더블샷 커피 대체 커피사랑 12:40:31 228
1638331 공지째문인지 1 좋으다 12:40:19 320
1638330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요..이런경우?? 7 .... 12:40:02 265
1638329 세무사 상담만 해도 상담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11 ... 12:39:05 420
1638328 악플 사라지니까 너무 좋네요 10 악플 12:36:53 641
1638327 한가인vs김태희 2 .. 12:36:24 370
1638326 골프용품 매장은 보통 몇 평 정도로 들어오나요? 1 질문 12:36:16 81
1638325 친구끼리 여행다니는거 부러워요 10 12:35:59 901
1638324 금연10일차입니다. 3 세렌디피티 12:35:55 293
1638323 찬밥에 김치 하나 놓고 밥먹어요 8 아점 12:32:23 851
1638322 린클 미생물 냄새가 계속 맴돌아요 린클 12:32:21 167
1638321 연대인문논술 5 고3맘 12:31:10 408
1638320 연대 90학번쯤 되면 10 12:29:38 1,226
1638319 원주 여행 왔어요 9 행복 12:27:35 528
1638318 무릎보호대 추천 해주세요 2 걷다가 12:27:03 215
1638317 부스스한 긴 머리는 어떤 펌을 해야 하나요 4 부스스 12:23:39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