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기 주범 '가짜 부동산'…부동산 거래 '46%' 무등록 중개, 단속은 '1년 169건' 뿐

ㅇㅇ 조회수 : 899
작성일 : 2024-10-12 11:0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9653?sid=101

최근 약 3년 간 이뤄진 국내 부동산 거래 300만여건 중 약 46%가 직거래(무등록 중개 포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한 무등록 중개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국 1년 100여건에 그치는 등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 업계에선 직거래 중 90% 이상이 기획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불법중개 또는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거래일 것으로 추산한다. 무등록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주택 임대차, 특히 월세에 국한된 것으로, 매매거래가 직거래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불법·무등록 중개를 잡아낼 시스템이 없어서 모두 직거래로 통계가 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거래대상에 비해 투명성이 높은 아파트·분양권 거래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그럼에도 해당 기간 중 아파트 11만6939건, 분양권 1만7380건의 직거래가 이뤄졌다. 아파트 시세가 높아지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택하는 사례가 나온다. 직거래 가격이 중개거래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최대 77%에 달하는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에 직거래가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10건 중 3~4건이 직거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대상 주택은 대부분 '직거래'로 분류된다. 당시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잠적하는 등 사기수법이 활용됐다.

토지 거래는 4건 중 3건이 직거래였다. 토지거래는 대부분 지방 군단위에서 이뤄지는데, 논과 밭, 임야, 잡종지 등 '시골 땅'이 많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지역 유지 또는 컨설팅 업체가 무등록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이유로 직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IP : 211.246.xxx.1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토부는
    '24.10.12 11:05 AM (211.234.xxx.27)

    뭐 하는거죠?

  • 2. ...
    '24.10.12 11:10 AM (211.36.xxx.197) - 삭제된댓글

    시골땅 팔려면 그 마을 이장님한테 살만한 사람 없냐고
    물어보라던데요

  • 3. 윗님
    '24.10.12 11:11 AM (125.181.xxx.35)

    국토부가 아무것도 안하는 게 맞죠

    국토부는 기준을 정해주고
    시.군.구 담당자가 단속을 해야는데
    담당자가 안하는거죠

    공무원은 자의로 움직여서 사고가 나면
    옷 벗을일이 생기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잠시 쉬다가 중개업등록을 다시 했는데
    요번에 보니 공무원이 까다롭게 진행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등록업자는 등록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된 신고가 없다면 건들일 이 없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4112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 따신분? 6 ㅇㅇ 2024/10/12 2,686
1634111 이제 차예요 2 생각해봤는데.. 2024/10/12 1,546
1634110 아이 2인 경우 한국인 입주 가사도우미 시세가 400~350 7 입주가사도우.. 2024/10/12 1,430
1634109 어린이 자전거 타는 사람 웃긴가요? 14 .... 2024/10/12 1,463
1634108 사전투표하고 왔어요. 1 투표 2024/10/12 544
1634107 나혼산 뭐에요 ㅜㅜ 23 실망 2024/10/12 26,918
1634106 치료 위주인 피부과 가서요. 3 .. 2024/10/12 1,619
1634105 문신, 염색, 화장 너무 진하게 하는 사람 10 .... 2024/10/12 2,041
1634104 반찬가게에서 주문한 반찬이 왔늠데요 3 여기 2024/10/12 2,296
1634103 82년도에 산 서랍장,장롱... 8 ........ 2024/10/12 1,265
1634102 교육감 사전투표했어요~ 8 보궐 2024/10/12 779
1634101 나쏠 재방 보는 중인데.. 4 스킬 최고 2024/10/12 2,401
1634100 종로에서 금사는거에 관한 질문에 조금 답해드려요 1 금은방집딸 2024/10/12 1,036
1634099 죽도시장 저녁식사? 4 울릉도 2024/10/12 780
1634098 인스타계정은 한개밖에 못만드나요? 5 2024/10/12 842
1634097 엄훠~ ~ 33살에 가입하고 지금은 벌써 54살입니다! 8 솜털아들은 .. 2024/10/12 1,598
1634096 어떤 요리를 하셨을 때 어른이 된것 같다고 느끼셨나요? 16 .. 2024/10/12 1,926
1634095 요리 이름이 생각이 안납니다 6 2024/10/12 860
1634094 윤석열, 북에 무인기 침투 직접 지시…“확전 각오” 51 하늘에 2024/10/12 5,960
1634093 군인 아들 통화 했는데 사전투표 하라는 소리 못 들었다는데 4 사전투표 2024/10/12 1,512
1634092 등촌 맛집 부탁드립니다 등촌역 2024/10/12 291
1634091 혼자 되신 부모님들 몇 세까지 혼자 잘 지내시던가요. 4 .. 2024/10/12 2,686
1634090 날씨좋은말 난 아파서 집에만 ㅠㅠㅔ 4 ㅁㅁㅁ 2024/10/12 1,266
1634089 잊고 있었는데? 3 봉란이 2024/10/12 507
1634088 남편의 외모지적 5 싫어 2024/10/12 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