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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가족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4500만 원 배상판결

2심 승소 조회수 : 1,907
작성일 : 2024-10-10 15:13:0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판사)는 10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 씨, 아들 조모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동하여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 씨에게는 2500만원을, 아들 조모 씨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조 대표와 자녀들은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등이 유튜브 방송에서 중국 공산당 자금을 받았다거나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조 대표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국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약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010000809

 

실컷 가짜뉴스 퍼트려 선동하고 이용해먹고

소송시작 4년 만에 꼴랑 4500만원 판결이라니..

가세연이 저걸로 받은 슈퍼챗이 4500만원은 넘겠네요.

IP : 76.168.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본척 안들은척
    '24.10.10 3:15 PM (183.103.xxx.126)

    이런건 못본척 안들은척 그런 일이 있었어?
    흐린 눈하는 사람들 많을듯 ㅡ
    물어뜯을때는 다같이 달려들어 짐승처럼 날뛰다가
    이런 판결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지나가겠죠

  • 2. 제가
    '24.10.10 3:17 PM (211.234.xxx.69) - 삭제된댓글

    속이 후련하네요. 계속 시원한 소식 기대합니다.

  • 3. ..
    '24.10.10 3:20 PM (211.234.xxx.92)

    진짜.
    실컷 우려 먹고선 꼴랑 4500ㅠ
    대장동 그는 이재명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온 나라에 벌건 현수막 나풀대며 거지같은 인간이 대통령 되는데 재미 봤죠.

  • 4. 82에도
    '24.10.10 3:25 PM (76.168.xxx.21)

    조국을 조로남불이라며 조롱하고
    조민이 공부를 못했느니 어쩌느니 해대면서
    매일같이 욕하는 글 올라오고 가세연 가짜뉴스 퍼왔었죠.
    그런데 정작 이런 판결은 글도 없고..
    조국이 원하는, 바라던 파렴치한 죄인이 아니니 관심이 없어졌나? 싶네요.
    7년간 도배가 되었던 이재명 관련 글도 요새 거의 없죠.

  • 5.
    '24.10.10 3:33 PM (121.167.xxx.53)

    전 가세연 구독하는것들 인간이하로 봅니다. 상종할 가치도 없어요

  • 6. ㄱㅂ
    '24.10.10 4:12 PM (210.222.xxx.250)

    왜 극우유튜버들이 가짜뉴스 하는걸까 .,
    노인들 표잡으려 한다 생각했는데..
    이게 돈이 되는군요

  • 7. 가세연
    '24.10.10 4:39 PM (218.238.xxx.47)

    보는 사람 주위에 있음 손절할 겁니다.
    저도 인간으로 안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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