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태균 ‘선거법 위반’ 불기소 가닥… 검찰, 정치자금법 수사는 계속 진행

... 조회수 : 1,498
작성일 : 2024-10-10 13:12:42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0100107052710900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은 법리상 선거법 적용이 쉽지 않아 불기소하고,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나라의 검찰을 기소 한다 못한다 하면서 노골적으로 조롱하는데
검찰은 명태균의 발언에 대해 그 흔한 입장표명 없이 불기소인가요
야당이 항의하는 데에는 걸핏하면 사법시스템 흔든다 어쩌고 하더니
명씨 앞에서는 순한 양이네요

IP : 61.82.xxx.1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
    '24.10.10 1:15 PM (59.6.xxx.211)

    검찰 꼴이 가관이네요.
    븅신들

  • 2. 건들면
    '24.10.10 1:16 PM (223.62.xxx.118)

    안되는가 보구나

  • 3. ㄴㅅ
    '24.10.10 1:19 PM (210.222.xxx.250)

    민주당 아니면 다 불기소라니깐요

  • 4. ㅋㅋㅋ
    '24.10.10 1:23 PM (39.7.xxx.182)

    검찰 쫄리나보네요

  • 5. 선거법 위반이면
    '24.10.10 1:24 PM (119.66.xxx.7)

    국힘당이 힘들어질 상황일수밖에..

  • 6. 열받아
    '24.10.10 1:32 PM (223.33.xxx.139)

    말이 안되는거 검찰이 하네요
    민주당만 먼지찾아 기소

  • 7. 선거법
    '24.10.10 1:39 PM (76.168.xxx.21)

    그거 걸리면 크거덩요.
    우선 대선이 무효가 되서 돼지가 내려와야 하지..
    이준석 당대표 선거는 당사자인 이준석이가 감옥갈 수도 있지
    거기다 서울시장선거 때 오세훈이한테 "시장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요랬다쟎아요.
    줄줄이 비엔나 마냥 다 붙들려가고 당선취소될 각인데 윤석열 쫄다구들이 기소하겠어요?

    민주당 아니면 다 불기소라니깐요
    2222222222222

  • 8. 맥도날드
    '24.10.10 1:54 PM (118.221.xxx.84)

    민주당만 아니면 모두 불기소

  • 9. 정치자금법
    '24.10.10 2:33 PM (210.117.xxx.44)

    뭘 계속 수사냐
    어차피 답정너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3956 이렇게 마음을 또 달래 살아가고.. 7 좋다좋다 2024/10/12 1,598
1633955 제주 한달살이 왔습니다 14 제주 2024/10/12 3,677
1633954 샤론스톤 아이큐가 154래요 2 ... 2024/10/12 3,026
1633953 지방에서 살아요 27 중년부부 2024/10/12 4,193
1633952 당뇨식 12 줌마 2024/10/12 1,782
1633951 어느새벽 시인을 찾습니다 무명씨 2024/10/12 656
1633950 자궁적출 4 롸잇나우 2024/10/12 2,019
1633949 새 비번 등록이 안돼요 2024/10/12 338
1633948 어린이집에서 일해요 2 얼집 2024/10/12 1,975
1633947 신입여직원 밥사주는 남편 14 2024/10/12 5,145
1633946 갱년기 증상 10 2024/10/12 2,493
1633945 계시글 꼭 써야하나요 ? 12 Nn 2024/10/12 1,996
1633944 이탈리아 3주여행 거의 막바지입니다. 20 ... 2024/10/12 3,204
1633943 중학생 딸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46 두아이맘 2024/10/12 5,558
1633942 북한산 초보코스 4 재영맘 2024/10/12 771
1633941 얼굴 베개자국 없애는 방법 6 미스티 2024/10/12 2,297
1633940 저 지금 고양이한테 물렸어요 10 하.. 2024/10/12 2,726
1633939 아침밥 물어보다가 욱했어요 6 짜증 2024/10/12 2,856
1633938 태항산 2 2024/10/12 533
1633937 그냥 행복해질거라고 23 그냥 2024/10/12 3,513
1633936 안세영 선수도 그렇고 한강 작가도 그렇고 5 흠... 2024/10/12 4,025
1633935 고등아이 패드 마음대로하게 내비 두시나요? 7 부모는 힘들.. 2024/10/12 652
1633934 우왕왕왕 에어프라이어 정말 튀김처럼 나오네요! 10 냠냠이 2024/10/12 2,704
1633933 내가 요즘 좋아하는 것 14 요즘 2024/10/12 3,159
1633932 전자렌지에 돌려서 먹을 수 있는 생선구이 알려주세요 1 고등어 2024/10/12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