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선거법 위반’ 불기소 가닥… 검찰, 정치자금법 수사는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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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0100107052710900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은 법리상 선거법 적용이 쉽지 않아 불기소하고,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나라의 검찰을 기소 한다 못한다 하면서 노골적으로 조롱하는데
검찰은 명태균의 발언에 대해 그 흔한 입장표명 없이 불기소인가요
야당이 항의하는 데에는 걸핏하면 사법시스템 흔든다 어쩌고 하더니
명씨 앞에서는 순한 양이네요

[ㅋㅋ]

검찰 꼴이 가관이네요.
븅신들

[건들면]

안되는가 보구나

[ㄴㅅ]

민주당 아니면 다 불기소라니깐요

[ㅋㅋㅋ]

검찰 쫄리나보네요

[선거법 위반이면]

국힘당이 힘들어질 상황일수밖에..

[열받아]

말이 안되는거 검찰이 하네요
민주당만 먼지찾아 기소

[선거법]

그거 걸리면 크거덩요.
우선 대선이 무효가 되서 돼지가 내려와야 하지..
이준석 당대표 선거는 당사자인 이준석이가 감옥갈 수도 있지
거기다 서울시장선거 때 오세훈이한테 "시장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요랬다쟎아요.
줄줄이 비엔나 마냥 다 붙들려가고 당선취소될 각인데 윤석열 쫄다구들이 기소하겠어요?

민주당 아니면 다 불기소라니깐요
2222222222222

[맥도날드]

민주당만 아니면 모두 불기소

[정치자금법]

뭘 계속 수사냐
어차피 답정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