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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마약외압·삼부토건' 상설특검 추진..거부권 못씀

... 조회수 : 1,879
작성일 : 2024-10-08 21:49:33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이 특검법에 따른

 

특검수사요구안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동시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70293?sid=100

IP : 61.79.xxx.23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0.8 9:50 PM (116.121.xxx.181)

    오! 간만에 민주당 마음에 드네

  • 2.
    '24.10.8 9:51 PM (123.214.xxx.155)

    기대하겠습니다

  • 3. ㅇㅇ
    '24.10.8 9:51 PM (116.121.xxx.181)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시간 내서 투표한 겁니다.
    민주당은 책임감 가지고 일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
    김건희 일가 재벌 만들어주는 돈으로 쓰이면 안 되잖아요.

  • 4. 잘한다 민주당!!
    '24.10.8 9:52 PM (211.234.xxx.15)

    2000억이 넘는 필로폰 반입 적발한 경찰은 좌천 되었죠.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 5. 민주당 홧팅
    '24.10.8 9:54 PM (59.6.xxx.211)

    잘하네요. 기대합니다

  • 6. 잘했어!
    '24.10.8 9:54 PM (115.41.xxx.13)

    명시니 잡으러 끝까지 가자!!!

  • 7. 삼부토건
    '24.10.8 9:55 PM (211.234.xxx.15)

    주식 다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8. 지금
    '24.10.8 9:57 PM (116.125.xxx.12)

    2000억 마약이 어디있는지?그것도 중요하죠
    마약과 전쟁도 새빨간 거짓말인 한동훈

  • 9. 내말이요
    '24.10.8 9:59 PM (211.234.xxx.15)

    마약전쟁 한다더니 2000억 넘는 필로폰 밀반입 수사를 어떻게 저렇게 엉망으로 하나요?
    승진 시켜야 할 경찰은 좌천시키고

  • 10. ..
    '24.10.8 10:04 PM (211.235.xxx.28) - 삭제된댓글

    국힘당은 여전히 위헌타령하고 있어요 ㅎㅎ

  • 11. 국짐이들
    '24.10.8 10:07 PM (118.127.xxx.115)

    그러게 특검 받았어야죠 김건희는 보내도 당은 살렸어야지
    김건희를 지키려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생겼네요
    탄핵열차는 달립니다

  • 12. 제 말이요
    '24.10.8 10:09 PM (116.121.xxx.181) - 삭제된댓글

    국짐이들
    그러게 특검 받았어야죠 김건희는 보내도 당은 살렸어야지
    김건희를 지키려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생겼네요
    탄핵열차는 달립니다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한동훈은 당을 지키려면 빨리 결단을 내려라.

  • 13. ..
    '24.10.8 10:11 PM (221.162.xxx.205)

    상설특검 검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임명안하고 뻗대겠죠

  • 14. 민주당아
    '24.10.8 10:12 PM (60.51.xxx.67)

    얼른얼른 좀 해라
    그래도 일은 민주당이 하는구나

  • 15. 221님
    '24.10.8 10:18 PM (123.215.xxx.241)

    그럴까봐 추천시 대통령 임명시한도 법에 못박는대요.

  • 16. ...
    '24.10.8 10:25 PM (118.235.xxx.111)

    https://naver.me/FhUGUjJQ

  • 17. 118.235
    '24.10.8 10:28 PM (123.215.xxx.241)

    국힘 곽규택이 검찰 기소 내용을 챗지피티에 넣으니 나온거잖아요.
    챗지피티는 입력값에 따라 결과 나오는 것 몰라요??

    민주당 박지원의원이 오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판결문을 챗지피티에 넣으니 구속시켜야 한다고 나온 것은 못봤나봐요.

  • 18. 상설특검법
    '24.10.8 10:32 PM (110.70.xxx.251) - 삭제된댓글

    2014년 박근혜 대선공약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합의로 도입됐네요

  • 19. 상설특검법
    '24.10.8 10:39 PM (175.223.xxx.224)

    2014년 박근혜 대선공약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합의로 도입됐네요
    이름만 맨날 바꾼다고 국짐은 새누리당 무시하나요? 너희가 곧 새누리였었는데? 그때 여대야소로 니들 하자는 거 야당은 다해줬는데?
    개정안이야 다수당되면 바꿀 수 있죠 그게 총선 민의예요
    해야한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이기에 대통령은 반드시 임명해야 하고요

  • 20. ㅡㅡㅡㅡ
    '24.10.9 1:52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특검에 환장한 당.

  • 21. 61 98
    '24.10.9 2:23 AM (110.70.xxx.51)

    민주당 안티에 환장한 아이피

  • 22. 쌍특검가자
    '24.10.9 7:36 AM (2.58.xxx.137)

    챗GPT에게 물어본 이재명 형량은 15~20년.jpg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561808?view_best=1
    범죄자가 당대표인 당이 다른 범죄자 욕할 자격이 있는지

  • 23. 고소장
    '24.10.9 8:58 AM (121.190.xxx.146)

    챗GPT에게 물어본 이재명 형량은 15~20년.jpg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561808?view_best=1
    범죄자가 당대표인 당이 다른 범죄자 욕할 자격이 있는지
    ㅡㅡㅡ
    고소장 넣으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ㅎㅎㅎㅎ
    뭘 넣으냐에 따라 똥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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