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 자위대 일시체류에 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국방부

!!!!! 조회수 : 703
작성일 : 2024-10-08 20:59:13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략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61278.html

 

 

 

IP : 125.134.xxx.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0.8 9:01 PM (61.97.xxx.142)

    독도가 아니라 아예 한반도를 넘겨줄 참인가?

  • 2. 어느 나라
    '24.10.8 9:06 PM (211.234.xxx.235) - 삭제된댓글

    국방부 장관인거니?

  • 3. 어느 나라
    '24.10.8 9:06 PM (211.234.xxx.235)

    국방부인거냐?

  • 4. ..
    '24.10.8 9:15 PM (1.177.xxx.111)

    mbc 뉴스 잠깐 보니 국가 보훈처가 세금 처들여서 이승만 명예 회복시키고 영웅 만들기 하던데 미친거 아닌가요?
    그뿐이 아님.
    미국조차도 아직 시기 상조라고 반대 한다는데 일본이 한국을 비롯 동남 아시아 국가들이랑 군사동맹인지 뭔지 무슨 조약을 만들 생각을 한다는데 주일대사가 한국도 일본과 생각을 같이 한다나?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두고 자청해서 일본 총알받이 노릇을 하겠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와...진짜 딱 구한말을 보는듯.
    도대체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건가요? ㅠㅜ

  • 5. 미친것들이
    '24.10.8 9:23 PM (218.39.xxx.130)

    나라에 왜? 왜구들 입국을 허용하냐고????

    너희들 조국은 어디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3276 흑백요리사 애니 패러디 2 흑백요리사 2024/10/10 1,403
1633275 50이 되니 깨달아지는건 6 ㅇㄴㅁㅈ 2024/10/10 5,085
1633274 나라가 세월호야 지금... 15 ㅂ....... 2024/10/10 1,989
1633273 개인용 피부 미용 기계 효과 없는 거죠? 12 .. 2024/10/10 2,272
1633272 어지럽지않은데 ㅣㅣ 2024/10/10 429
1633271 언니들.. 이사 힘든거 맞죠? 6 ㅡㅡ 2024/10/10 1,783
1633270 윈터 기숙학원 7 기숙윈터 2024/10/10 930
1633269 스벅 선물받은 기프티콘에 대해 여쭤볼게요 2 ... 2024/10/10 959
1633268 눈부신 사람 있지 않았나요? 7 궁금 2024/10/10 2,177
1633267 서울에서 2억 5천 미만으로 전세 얻을 수 있는 곳.... 추천.. 20 전세 2024/10/10 2,982
1633266 피부과 사장 아들이 쓴 "피부과 가지 마라" .. 33 000 2024/10/10 21,980
1633265 예비고1 학원 이래라저래라 해주세요 5 중3 2024/10/10 808
1633264 미루다 증명사진찍었는데 3 Young 2024/10/10 829
1633263 삼성전자 목표주가 2 ㅇㅇ 2024/10/10 3,350
1633262 접점이 안보여요 3 2024/10/10 984
1633261 택시기사 절반이 '65세 이상'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9.. 5 이 정도라니.. 2024/10/10 1,119
1633260 한동훈 "김여사 비난한 거 아닌데요?"…'尹 .. 17 아이고 2024/10/10 3,090
1633259 갑상선암이요.0.6센치요 또 암 12 살려주세요 2024/10/10 3,207
1633258 수험생맘…답답하네요. 4 2024/10/10 1,968
1633257 다른강아지한테 마운팅하는거 말려야 하죠? 5 마운팅 2024/10/10 1,197
1633256 남자들 50대부터 이러나요 10 .. 2024/10/10 4,437
1633255 주말 날씨 ㄱㄴ 2024/10/10 573
1633254 진지병 고치는 법? 2 .. 2024/10/10 851
1633253 명태균 ‘선거법 위반’ 불기소 가닥… 검찰, 정치자금법 수사는 .. 9 ... 2024/10/10 1,498
1633252 자녀 직접 운전연수 시키신 분 계신가요? 12 몸살난다 2024/10/10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