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 자위대 일시체류에 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국방부

!!!!! 조회수 : 709
작성일 : 2024-10-08 20:59:13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략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61278.html

 

 

 

IP : 125.134.xxx.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0.8 9:01 PM (61.97.xxx.142)

    독도가 아니라 아예 한반도를 넘겨줄 참인가?

  • 2. 어느 나라
    '24.10.8 9:06 PM (211.234.xxx.235) - 삭제된댓글

    국방부 장관인거니?

  • 3. 어느 나라
    '24.10.8 9:06 PM (211.234.xxx.235)

    국방부인거냐?

  • 4. ..
    '24.10.8 9:15 PM (1.177.xxx.111)

    mbc 뉴스 잠깐 보니 국가 보훈처가 세금 처들여서 이승만 명예 회복시키고 영웅 만들기 하던데 미친거 아닌가요?
    그뿐이 아님.
    미국조차도 아직 시기 상조라고 반대 한다는데 일본이 한국을 비롯 동남 아시아 국가들이랑 군사동맹인지 뭔지 무슨 조약을 만들 생각을 한다는데 주일대사가 한국도 일본과 생각을 같이 한다나?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두고 자청해서 일본 총알받이 노릇을 하겠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와...진짜 딱 구한말을 보는듯.
    도대체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건가요? ㅠㅜ

  • 5. 미친것들이
    '24.10.8 9:23 PM (218.39.xxx.130)

    나라에 왜? 왜구들 입국을 허용하냐고????

    너희들 조국은 어디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7746 변기를 바꿔야 하는데요 7 .. 2024/10/21 1,614
1637745 성형시술때문에 다른말 2024/10/21 754
1637744 아이가 입시 면접 보러 갔어요. 13 엄마 2024/10/21 2,742
1637743 치과 크라운 한 달 이상 걸리나요, 2,3개 동시 가능? 4 .. 2024/10/21 985
1637742 목에도 기초케어 바르시나요 3 ㅇㅇ 2024/10/21 1,576
1637741 없는 계정으로 잘못 보낸 지메일, 반복해서 발송되지 않는 방법 3 도움요청 2024/10/21 563
1637740 노영희 변호사(강혜경씨 변호인) 페북입니다. 19 2024/10/21 4,502
1637739 베이징 여행 잘 다녀 왔어요. 29 ... 2024/10/21 2,514
1637738 운동은 진짜 필수인가봐요 7 나이들면서도.. 2024/10/21 5,565
1637737 조립식가족 의외네요 14 ... 2024/10/21 5,630
1637736 강아지 피부에 뿌리는 천연 미스트 추천 좀 해주세요. 1 .. 2024/10/21 579
1637735 40대에 얼굴 이뻐질려면 성형해서 엎어야 하나요? 18 ㅇㅇ 2024/10/21 3,903
1637734 요즘 대추 맛있나요? 5 2024/10/21 1,172
1637733 욕실 거울 아랫부분 변색되는 문제 10 피곤 2024/10/21 1,989
1637732 회사에 치마입을건데 4 회사 2024/10/21 1,193
1637731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관저 앞 도착… 21 면상한번보자.. 2024/10/21 2,770
1637730 뉴스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보급품 받는 장면 보는데 7 …… 2024/10/21 1,320
1637729 제주 혼여 티켓팅 방금 끊었어요 9 드디어 2024/10/21 1,684
1637728 집을 내놨는데, 부동산 여러곳에 내놓을필요 없겠죠? 2 가을향기 2024/10/21 1,706
1637727 근디요~ 카스테라빵만 곰팡이가 피었네요? 3 꼬마사과 2024/10/21 1,203
1637726 김부겸 “제1야당이 대통령 탄핵 쉽게 꺼내선 안돼” 11 ?? 2024/10/21 1,734
1637725 내일 뭐 입으시나요? 5 이거원 2024/10/21 2,225
1637724 박지원 "주가조작 내부 지침 가이드 입수 ..".. 5 줄줄줄 2024/10/21 1,561
1637723 토마토 불매 35 .. 2024/10/21 4,736
1637722 도로에 종점 기점이라는 큰 글자가 2 암호 2024/10/21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