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 자위대 일시체류에 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국방부

!!!!! 조회수 : 705
작성일 : 2024-10-08 20:59:13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략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61278.html

 

 

 

IP : 125.134.xxx.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0.8 9:01 PM (61.97.xxx.142)

    독도가 아니라 아예 한반도를 넘겨줄 참인가?

  • 2. 어느 나라
    '24.10.8 9:06 PM (211.234.xxx.235) - 삭제된댓글

    국방부 장관인거니?

  • 3. 어느 나라
    '24.10.8 9:06 PM (211.234.xxx.235)

    국방부인거냐?

  • 4. ..
    '24.10.8 9:15 PM (1.177.xxx.111)

    mbc 뉴스 잠깐 보니 국가 보훈처가 세금 처들여서 이승만 명예 회복시키고 영웅 만들기 하던데 미친거 아닌가요?
    그뿐이 아님.
    미국조차도 아직 시기 상조라고 반대 한다는데 일본이 한국을 비롯 동남 아시아 국가들이랑 군사동맹인지 뭔지 무슨 조약을 만들 생각을 한다는데 주일대사가 한국도 일본과 생각을 같이 한다나?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두고 자청해서 일본 총알받이 노릇을 하겠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와...진짜 딱 구한말을 보는듯.
    도대체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건가요? ㅠㅜ

  • 5. 미친것들이
    '24.10.8 9:23 PM (218.39.xxx.130)

    나라에 왜? 왜구들 입국을 허용하냐고????

    너희들 조국은 어디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5986 방금 제 눈 앞에서 모기가 한 마리 날라갔어요 2 dd 2024/10/16 814
1635985 사과는 다이어트 적일까요? 12 다이어터 2024/10/16 3,931
1635984 10/16(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4/10/16 411
1635983 열심히 살고싶지 않아요 7 2024/10/16 2,703
1635982 한강 작가님 집앞에는 제발 관광오지 마세요 18 추카추카 2024/10/16 5,908
1635981 남자친구가 차를 사요. 17 ... 2024/10/16 3,440
1635980 빅토리아시크릿 오프닝 리사,... 18 123 2024/10/16 4,553
1635979 윤관이 10억 넘게 생활비 준 연예인 나온듯 137 00 2024/10/16 57,844
1635978 저당밥솥 샀는데 밥이 생각한 맛이 아니예요 11 쇼핑 2024/10/16 2,690
1635977 고현정 얼굴에 뭐 한건가요? 12 부럽당 2024/10/16 6,622
1635976 일하러 그냥 다녀야하는거겠죠?? 1 그냥 2024/10/16 847
1635975 사과대추 음청 맛나네요~~ 5 오호 2024/10/16 2,130
1635974 티빙 1년 구독권이 125,000원 맞나요. 9 .. 2024/10/16 1,812
1635973 한강 작가, 술을 드실까요? 10 궁금이 2024/10/16 3,520
1635972 이런사람들 어떤가요? 4 관계 2024/10/16 968
1635971 제주도 11월 여행은 어떤가요? 9 .. 2024/10/16 1,899
1635970 너무너무 일하기 싫은데 가족땜에 9 123123.. 2024/10/16 2,157
1635969 롯데온) 세븐일레븐 8천원!! 1 ㅇㅇ 2024/10/16 1,510
1635968 메니에르는 치료가 되나요? 3 .... 2024/10/16 1,299
1635967 삶이 무료하네요 9 .. 2024/10/16 3,044
1635966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이미 1000억원 혈세 지출.. 12 혈세 100.. 2024/10/16 3,103
1635965 흑백요리사 시즌2에 백종원 안나온다던데 14 ㅇㅇ 2024/10/16 5,455
1635964 한강 자작곡 좋네요 계속 듣게되는 씽어-쏭라이.. 2024/10/16 648
1635963 구연산 굳은 것 어떻게 해야 부드러워지나요? 5 .. 2024/10/16 804
1635962 면접시 등본 지참? 3 1111 2024/10/16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