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략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61278.html
독도가 아니라 아예 한반도를 넘겨줄 참인가?
국방부 장관인거니?
국방부인거냐?
mbc 뉴스 잠깐 보니 국가 보훈처가 세금 처들여서 이승만 명예 회복시키고 영웅 만들기 하던데 미친거 아닌가요?
그뿐이 아님.
미국조차도 아직 시기 상조라고 반대 한다는데 일본이 한국을 비롯 동남 아시아 국가들이랑 군사동맹인지 뭔지 무슨 조약을 만들 생각을 한다는데 주일대사가 한국도 일본과 생각을 같이 한다나?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두고 자청해서 일본 총알받이 노릇을 하겠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와...진짜 딱 구한말을 보는듯.
도대체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건가요? ㅠㅜ
나라에 왜? 왜구들 입국을 허용하냐고????
너희들 조국은 어디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1874 | 음식과 몸냄새의 관계 41 | ........ | 2024/10/31 | 17,985 |
| 1621873 | 해남절임배추 20키로 온라인예약받아요 28920원 7 | ㅇㅇ | 2024/10/31 | 2,860 |
| 1621872 | 로봇이 밥그릇을 엎었을 때 강아지 반응 6 | 로봇 | 2024/10/31 | 4,089 |
| 1621871 | 망막박리 수술 후 9 | 안과 | 2024/10/31 | 2,813 |
| 1621870 | 니트릴장갑, 손 작은 사람용 구해요ㅠㅠ 15 | 주부습진 | 2024/10/31 | 2,017 |
| 1621869 | 명태균은 구속되면 마티스 탈거같지 않나요? 차라리 지금 폭로를 .. 7 | 마티스 | 2024/10/31 | 2,636 |
| 1621868 | 여행이 인생의 최고 목표? 4 | ... | 2024/10/31 | 3,690 |
| 1621867 | 데미무어 관리잘했네요 15 | ..... | 2024/10/31 | 10,571 |
| 1621866 | 이 밤에 두서없이~ 최근에 벌써 부고를 몇 명이나 받았다는 글에.. 12 | 심야에 | 2024/10/31 | 5,621 |
| 1621865 | 특급호텔 결혼식 잡는거 어렵나요? 11 | 결혼식장 | 2024/10/31 | 3,912 |
| 1621864 | 말을 예쁘게하는 유토~ 3 | 12345 | 2024/10/31 | 3,951 |
| 1621863 | 영어가 제일 싫다는 초2 5 | 초2 | 2024/10/31 | 1,999 |
| 1621862 | 딸기잼 본마망 vs 볶음자리 42 | ㅇㅇ | 2024/10/31 | 5,736 |
| 1621861 | 윤 훈장 거부 또 나왔다…교사 2명 "현 정부 포상 안.. 7 | 교수에 이어.. | 2024/10/31 | 3,895 |
| 1621860 | 오늘 결혼했냐는 질문 받았어요. 70 | 00 | 2024/10/31 | 15,877 |
| 1621859 | 증명사진 찍었어요 3 | 오십대 | 2024/10/31 | 1,514 |
| 1621858 | 정치글 ㅡ 이거 재밌네요 ㅋㅋ 15 | ㅋㅋ | 2024/10/31 | 3,755 |
| 1621857 | 제대로 망가진? 한가인ㅋ 7 | ㅇㅇㅇ | 2024/10/31 | 4,779 |
| 1621856 | 부르노마스 레이디가가 노래 15 | 눈물 | 2024/10/31 | 3,558 |
| 1621855 | 이시간되면 라면끓이는 남편 18 | 아니 | 2024/10/30 | 4,956 |
| 1621854 | 영작 하나만 부탁드려요 2 | Df | 2024/10/30 | 899 |
| 1621853 | 5억짜리 집ㅡ중도금2천만 받고 내부공사 가능한가요? 16 | 부동산 | 2024/10/30 | 3,765 |
| 1621852 | 나솔 재밌어요 다들 평범하지 않네요 5 | ... | 2024/10/30 | 4,972 |
| 1621851 | 웨스팅하우스 문제. 윤석열이 만든겁니다 12 | 원전수출 | 2024/10/30 | 3,279 |
| 1621850 | 아이바오 판다유치원 시절 영상 5 | ㅇㅇ | 2024/10/30 | 1,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