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략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61278.html
독도가 아니라 아예 한반도를 넘겨줄 참인가?
국방부 장관인거니?
국방부인거냐?
mbc 뉴스 잠깐 보니 국가 보훈처가 세금 처들여서 이승만 명예 회복시키고 영웅 만들기 하던데 미친거 아닌가요?
그뿐이 아님.
미국조차도 아직 시기 상조라고 반대 한다는데 일본이 한국을 비롯 동남 아시아 국가들이랑 군사동맹인지 뭔지 무슨 조약을 만들 생각을 한다는데 주일대사가 한국도 일본과 생각을 같이 한다나?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두고 자청해서 일본 총알받이 노릇을 하겠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와...진짜 딱 구한말을 보는듯.
도대체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건가요? ㅠㅜ
나라에 왜? 왜구들 입국을 허용하냐고????
너희들 조국은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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