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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 배제 ‘규칙’ 발의

... 조회수 : 1,072
작성일 : 2024-10-07 18:49:44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0301?sid=100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을 다루는 ‘상설 특검’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우회로로 상설특검제를 추진하며, 김 여사에게 유리한 특검이 추천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오늘 발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자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상설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혀왔는데, 이날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의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안도 발의한 것이다.

상설 특검법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개별 특검법에 견줘 특검 활동 기간이나 규모가 작지만 이미 통과된 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IP : 119.69.xxx.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7 7:04 PM (223.38.xxx.208) - 삭제된댓글

    민주당은 김거니 없으면 어떻게 살았으려나 몰라
    자고깨도 검거니 자고깨도 김거니

  • 2. ...
    '24.10.7 7:07 PM (119.69.xxx.20)

    김거니의 많은 부정부패가 아무렇지 않은 2찍들

  • 3. ,,,
    '24.10.7 7:07 PM (59.12.xxx.29)

    첫댓 ㅋㅋㅋ
    김거니 수많은 범죄는 안보이나 봄

  • 4. 대도잖어
    '24.10.7 7:11 PM (211.206.xxx.130)

    간땡이 붜서
    나랏돈 대놓고 해처먹는

    개인돈이야 해처먹든 말든 내 알바아니겠지만

    머리는 장식이 아니니 생각이란걸 좀 하고 살어!

  • 5. 첫댓
    '24.10.7 7:12 PM (211.234.xxx.117)

    ㅂㄷㅂㄷ?

  • 6. ㅇㅇ
    '24.10.7 7:39 PM (210.126.xxx.111)

    김건희가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게 안보이는지
    첫댓은 김건희를 국모로 모시는 대구경북 늙은이들이나 할 말을 하고 있군요

  • 7. 하아..
    '24.10.7 7:59 PM (115.41.xxx.13)

    미치겠다 첫댓 같은자들 때문에
    멧돼지 창녀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게
    보이지도 않나?? 반성좀 해!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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