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노소영 비자금 300억(현재 가치 1조3000억)은 국고로 환수해야죠

ㄹㄹ 조회수 : 3,394
작성일 : 2024-10-07 16:04:00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24163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밝힌 '300억원 비자금'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자금의 존재는 앞서 이혼소송에서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는 데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비자금 의혹을 부인한다면 이혼소송 재판에서 거짓 증거를 제시한 것이 되고, 이를 인정하면 범죄수익 은닉과 증식을 시인하는 셈이 된다.

7일 정재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노 관장과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등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노 관장 남매는 국회의 연락을 일절 피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법사위는 이들이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들 일가에 300억원 비자금의 진위와 은닉 비자금의 향방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항소심에서 부친의 비자금 카드를 꺼냈다. 노 관장은 "부친이 지난 1991년경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전달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맡긴돈'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모친 김 여사의 메모와 50억원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비자금의 실체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내놓으면서 "이 내용이 알려지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억측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 가족 간 화합에 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그룹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간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했다"며 "피고(최 회장) 측이 언론을 이용해 이를 악용할 것도 염려됐지만 당사자들을 설득해 양해를 얻은 뒤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증언, 김 여사의 메모, 약속어음 사진 등을 근거로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했다. 특히 SK가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300억원 비자금이 SK의 성장에 발판이 됐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조4000억원에 육박하다고 본 것이다. 결국 노 관장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의 압승을 거둔 데는 비자금의 존재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이 비자금 300억원은 앞서 공개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별개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0월 본인이 직접 조성한 비자금이 5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 중 기업들에서 비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2628억원이 추징됐다.

SK는 반발했다. 최 회장은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며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SK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항소심의 재산분할액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SK 측은 "비자금 이야기는 출처가 불확실하다"며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정소송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내밀한 내용까지 이슈화하는 노 관장의 행태는 법을 어기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씨 일가가 가진 비자금의 존재가 추가로 알려지며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일었다. 국회 법사위는 노 관장에게 비자금 관련 진상규명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 의원들의 은닉 비자금 확인 및 환수, 세무조사 촉구 등 실질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과세해달라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대법원 상고심은 1·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 판단이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법원 심리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

노소영 스스로가 우리 아버지 비자금으로 SK가 큰 거라고 

자백했으니,   위자료를 노소영한테 준 다음에

다시 노소영으로부터 비자금 몰수해서 국고로 환수하면 되겠네요. 

노소영이 그 당시 300억이 현재 가치로 1조 넘는다고 했으니

당연히 전부 다 환수.

 

정청래 위원장 파이팅. 

 

 

IP : 210.2.xxx.20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0.7 4:11 PM (118.235.xxx.98) - 삭제된댓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199510290050361001

    스위스 계좌도 털어야죠

    최 소유도 같이

  • 2. ㅇㅇㅇ
    '24.10.7 4:15 PM (118.235.xxx.239) - 삭제된댓글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검사였던 존 맨데즈 전 북캘리포니아 연방검사(현 변호사)는 최근『소영씨부부를 기소하기 전인 93년 1월 주미한국대사(현홍주)가 워싱턴에서 산호세 검찰청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사건이 언론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 수사를 통해 19만여달러가 스위스은행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으며 관련 정보도 스위스은행에서 입수했다』고 증언했다.


    저 한국일보 기사 보면 90년대만 해도
    한국 외교관이 북한 같았군요…

    지금은 과연 다를지

  • 3.
    '24.10.7 4:16 PM (118.235.xxx.239) - 삭제된댓글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검사였던 존 맨데즈 전 북캘리포니아 연방검사(현 변호사)는 최근『소영씨부부를 기소하기 전인 93년 1월 주미한국대사(현홍주)가 워싱턴에서 산호세 검찰청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사건이 언론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 수사를 통해 19만여달러가 스위스은행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으며 관련 정보도 스위스은행에서 입수했다』고 증언했다.


    저 한국일보 기사 보면 90년대만 해도
    한국 외교관 하는 짓이 북한 같았군요…

    지금은 과연 다를지?

  • 4. 현흥주
    '24.10.7 4:21 PM (210.2.xxx.200)

    저 당시 주미한국대사였던 현흥주가 안기부 차장 출신에 민정당 전국구 의원했던 사람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법제처장, UN대사, 북미대사... 한 마디로 직업 외교관이 아닌
    낙하산이죠.
    저런 로비도 외교부 장관지시가 아니라 노태우 부탁에 의한 가능성이 크죠.

  • 5. ㄹㄹ
    '24.10.7 4:23 PM (118.235.xxx.178) - 삭제된댓글

    대대로 역관 집안
    김앤장까지
    명문가네요~

    https://namu.wiki/w/%ED%98%84%ED%99%8D%EC%A3%BC

  • 6. 333
    '24.10.7 4:34 PM (110.70.xxx.226)

    천번 만번 원글 주장 적극 지지합니다.

  • 7. 공감
    '24.10.7 5:40 PM (210.117.xxx.44)

    환수해야함

  • 8. ..
    '24.10.7 10:05 PM (175.193.xxx.10)

    당연히 저래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9606 급질 아이폰을 수리센터에 맡겨야하는데 찜찜해요 3 궁금이 2024/10/27 743
1639605 코스트코 회원카드. 9 ufg 2024/10/27 1,708
1639604 중등 수학 대형수학 학원에서 8 중등수학 2024/10/27 1,101
1639603 22기 옥순 넘나 이해가는데요?? 20 이제 2024/10/27 5,384
1639602 조립식가족 너무 좋은데 재방이 없네요 7 아웅이 2024/10/27 1,672
1639601 자궁근종이 크면 개복수술 해야하나요? 7 복강경? 2024/10/27 1,586
1639600 양배추 피클에 설탕 까먹고 안넣었어요ㅠ 3 못살아 2024/10/27 922
1639599 자식이 잘되면 보상감이 큰가요 34 ㅇㄴㅁ 2024/10/27 5,908
1639598 멘탈 약한 친정엄마땜에 고통스러워요 10 멘탈 2024/10/27 3,413
1639597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보고서로 .. 14 2024/10/27 2,309
1639596 토마토 스튜에 넣을 쇠고기 어떤 부위 사야 할까요 10 요리 2024/10/27 1,394
1639595 위고비 4일째 후기 15 와우~ 2024/10/27 4,736
1639594 지하철옆자리 수녀님이 매불쇼보네요 13 ㅇㅇ 2024/10/27 4,093
1639593 요즘 tv 자막들 웃겨요 3 ... 2024/10/27 1,325
1639592 김희애, 시세차익 381억…청담동 빌딩 투자 성공 21 ㄷㄷㄷ 2024/10/27 7,313
1639591 차승원은 무슨 시술을 한 거예요? 10 ㅇㅇ 2024/10/27 7,531
1639590 50대 남성 평소 출퇴근시 들고다니는 가방 추천 부탁드려요 1 주니 2024/10/27 601
1639589 부동산도 제로섬 게임? 6 .. 2024/10/27 2,024
1639588 배추김치 담드는데 질문드려요 2 ... 2024/10/27 970
1639587 한가인 사생활노출 안하는게 낫지 않아요? 38 00 2024/10/27 16,084
1639586 극세사 침대패드 좋은가요? 귤이 2024/10/27 318
1639585 지옥2) 유아인 빠지니 재미도 훅 가네요 8 ... 2024/10/27 3,756
1639584 헤나로 블랙염색 가능한가요?? 2 ㅎㅎ 2024/10/27 630
1639583 키우기 쉽지 않은 애... 40 ㅁㅁㅁㅁ 2024/10/27 6,167
1639582 오늘 점심 뭐 드실건가요? 8 주말 2024/10/27 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