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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위대 국내 일시체류 땐 국회 동의 필요없어”

.. 조회수 : 964
작성일 : 2024-10-07 10:41:33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0200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P : 118.235.xxx.152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0.7 10:44 AM (121.121.xxx.109)

    국방부가 자위대를 못들여 안달이 난건가?
    ㅁㅊ도 단단히 ㅁㅊ군

  • 2. 조선말에도
    '24.10.7 10:46 AM (211.234.xxx.163)

    도와주겠다는 명분으로 들어와 조선을 침략했죠

    역사를 잊은 국방부인가요?

  • 3. 어떤 나라가
    '24.10.7 10:46 AM (211.234.xxx.163)

    타국 군대를 들어오게 허락하나요?

  • 4. ...........
    '24.10.7 10:47 AM (175.192.xxx.210)

    미쳐 돌아가네요. 나라꼴 돌아가는게 제명에 못살겠어요

  • 5. ....
    '24.10.7 10:48 AM (118.235.xxx.202)

    빼앗긴건 찾을수 있으나
    내어준건 되찾을수 없다.
    ㅁㅊㅅㄲ들
    진짜 저거 실행하면 온국민집결이다

  • 6. 자위대 출동 사살
    '24.10.7 10:50 AM (211.234.xxx.201)

    日 아소 다로 “한반도 유사시 난민 10만명 예상… 자위대 출동 사살할 것인가 생각해야”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030465

  • 7. 尹 - 日 아소 다로
    '24.10.7 10:51 AM (211.234.xxx.201)

    尹 대통령, 아소 다로 전 총리와 관저 만찬…"한일관계 발전 힘써달라"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38864?sid=100

  • 8. 중요한건
    '24.10.7 10:53 AM (210.222.xxx.250)

    일본 마음ㅋㅋㅋ

  • 9. ㅇㅇㄴㅁ
    '24.10.7 10:53 AM (61.101.xxx.67)

    정말 기관총 쏘고싶어요...ㅠㅠ

  • 10. 그게
    '24.10.7 10:55 AM (125.137.xxx.77)

    무려 "국방부" 에서 할 말이냐???!!!!!!

  • 11. 자위대주둔허용
    '24.10.7 10:56 AM (211.234.xxx.102)

    윤석열은 후보토론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알고도 찍어주신분들 자의적으로 해석하시고
    자충수를 두신 귀중한표였네요

  • 12. ...
    '24.10.7 10:56 AM (220.149.xxx.2)

    국방부, 넌 뭐냐??? 길 열어주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 13. 국방부가
    '24.10.7 10:58 AM (125.137.xxx.77)

    외국 군대가 영토를 침범하는데
    싸울 생각도 없이
    그냥 내어주네요
    국방부를 해체하는게 나을 듯

  • 14. 구한말에도
    '24.10.7 11:02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이런식으로 들어 온거겠죠.공구리 삼십오프로가 존재 하는한
    이번엔 못들어 온다해도 언젠간 들어오겠죠.

  • 15. 구한말에도
    '24.10.7 11:03 AM (182.216.xxx.43)

    이런식으로 들어 온거겠죠.공구리 삼십오프로가 존재 하는한
    이번엔 못들어 온다해도 언젠간 들어오겠죠.
    한번 들어 오는게 어렵지 한번 들어오면 두번세번은 쉽게 들어올겁니다

  • 16. ㅇㅇ
    '24.10.7 11:03 AM (118.235.xxx.242)

    ㅁㅊ 정말 걱정돼요ㅜㅜ 2찍들 책임지세요

  • 17. 무슨
    '24.10.7 11:05 AM (223.38.xxx.74) - 삭제된댓글

    을사늑약같은거
    비밀리에 하고 아닌가 무섭네~

  • 18. 미친개새 ㄲ들
    '24.10.7 11:14 AM (118.235.xxx.226)

    자위대가 왜 한국에 체류하나요

    썩어문드러질 것들

  • 19.
    '24.10.7 11:15 AM (223.38.xxx.243)

    윤 뽑은 사람들 이런데 댓글 안달더군요.
    비겁해.

  • 20. ....
    '24.10.7 11:18 AM (1.177.xxx.111)

    역사는 되풀이 된다.

  • 21. 미친개새 ㄲ들
    '24.10.7 11:20 AM (118.235.xxx.150)

    왜국 군대 주둔

    이거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어쩔거야

  • 22. ....
    '24.10.7 11:24 AM (14.52.xxx.217)

    다 죽겠네요... 결혼해서 위안부로는 안끌려가겠네요...

  • 23. 국방도 엉망
    '24.10.7 11:30 AM (211.234.xxx.177)

    의료도 엉망
    경제도 엉망

    그저 중요한건 일본의 마음인거냐?

  • 24. 국방부의 역사인식
    '24.10.7 11:34 AM (211.234.xxx.177)

    독도기술 오류·사라진 독립운동가…논란 자초한 ‘국방부 역사인식’ --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0010010492

    홍범도 장군 흉상 제거 부터 시작했죠

  • 25. ..
    '24.10.7 11:35 AM (1.233.xxx.223) - 삭제된댓글

    애네들 자위대 들어오게 하는게 목적 같아요

  • 26. ..
    '24.10.7 11:35 AM (1.233.xxx.223)

    애네들 자위대 들어오게 하는게 목적인가 의심이 들어요

  • 27. ...
    '24.10.7 11:40 AM (106.102.xxx.99)

    미쳤구나
    구한말 생각해봐

  • 28. 오000
    '24.10.7 1:09 PM (125.185.xxx.9)

    지금이 구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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