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한은서 돈 빌려 공무원 월급줬나…월급날 직전 차입

.. 조회수 : 2,663
작성일 : 2024-10-03 16:39:43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47841

 

임광현 의원, 기재부 자료 분석…3분기까지  152 조 빌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117.6 조 이미 뛰어넘어
이자만  2000 억 육박…차입횟수도  75 회로 역대 최다
임광현 "주요국 일시차입 원칙적 금지…제도 정비 필요"

 

임 의원은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일별 차입내역을 보면 대출일자가 확인된 9월  12 일까지 총  68 회 중  38 %( 26 차례)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일시차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월급 지급일  1~2 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은  10 일, 교육부  17 일,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 등  20 일, 그 밖의 기관 및 소속기관은  25 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임 의원은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에 한은의 일시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발권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식해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중앙은행 일시차입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국은 중앙은행법상 대정부 일시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만 허용하고 있는 제도”라며 “통화량 증가 등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시차입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P : 118.235.xxx.23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와중에
    '24.10.3 4:41 PM (211.234.xxx.229)

    어제 디올백 검찰 무혐의 나왔고

    오늘은
    [속보] 尹대통령,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6∼11일 순방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73740?sid=100

  • 2. 한은 마통 152조
    '24.10.3 4:41 PM (211.234.xxx.229)

    3분기까지 152조 빌려
    이자만 2000억 육박…차입횟수도 75회로 역대 최다

  • 3. 돈없다면서
    '24.10.3 4:42 PM (211.234.xxx.229)

    우크라이나에 대출도 해줬다면서요?

  • 4. 둥둥
    '24.10.3 5:08 PM (118.235.xxx.18) - 삭제된댓글

    검찰총장때 특활비를 몇백억 단위로 해쳐먹던 놈을 뽑아놓으니 당연한 결과. 국민의 세금을 자기 지갑으로 아는군요. 부자감세가 여기저기 구멍을 내고 있는게 수면위로 올로오는데 채 3년도 안걸리네요.

  • 5. 돈을
    '24.10.3 5:36 PM (125.132.xxx.178)

    돈을 어떻게 쳐쓰면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직전에 차입을 하고 그러냐 기재부 이 새끼들은 건정재정타령은 오지게 하더니 이게 건전재정이냐? 지들이 슈킹할 돈이 지난정부에선 국민들한테 가니 발작한거구만

  • 6. 거니
    '24.10.3 9:25 PM (210.117.xxx.44)

    주머니 뒤지면 엄청 나올텐데.

  • 7. ㅇㅇ
    '24.10.3 11:58 PM (112.154.xxx.18)

    기재부는 왜 세습 권력기구처럼 구는지.
    입맛에 맞는 정권 들어서면 없던 돈도 꺼내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1032 먹는 거에 진심인 거 좋은 줄 전혀 모르겠어요 10 ㅇㄹㄹㄹ 2024/10/03 4,150
1631031 사지멀쩡한데 손이 너무 가는 가족 6 그럴까 2024/10/03 3,603
1631030 늙어서 그런가 새로운 영화 못보겠어요 9 ㄴㅇㄹㅇㄴㄹ.. 2024/10/03 3,718
1631029 전세 알아본 경험 쓴 글에도 악플이 달리네요 15 00 2024/10/03 3,488
1631028 5-7일 정도 남편과 여행다녀오려는데 어디갈까요 6 여행 2024/10/03 2,124
1631027 본인 녹취록 듣더니 발끈하는 국짐 주진우 2 검새의조작질.. 2024/10/03 1,877
1631026 김건희 명태균 이준석 김영선 이 사건 이해되세요? 3 .... 2024/10/03 1,854
1631025 미역국 간 국간장으로만 하세요? 35 .. 2024/10/03 4,026
1631024 나이가 몇살되면 4 2024/10/03 2,206
1631023 3일동안 직장 쉬니까 4 .... 2024/10/03 2,708
1631022 1월 말 미국 서부여행 어떤가요? 10 블루 2024/10/03 1,266
1631021 "목숨 걸고 막았어야"…벼농가 눈치보다 매년 .. 9 ,,,,, 2024/10/03 3,651
1631020 나는 솔로서 이공계 이미지가 달라졌네요 7 2024/10/03 4,312
1631019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공천개입과 명품백 , 눈가리.. 1 같이봅시다 .. 2024/10/03 445
1631018 설비 상하수도 욕실 주방 수리 다 젊은 남자들네요. 4 기술 2024/10/03 2,105
1631017 김은지기자 그만뒀나요 4 ㅇㅇ 2024/10/03 2,897
1631016 머플러 선물 하려고 하는데 남색과 회색 중 5 ㅇㅇ 2024/10/03 1,046
1631015 병아리콩도 콩은 콩인가??? 2 당황 2024/10/03 2,172
1631014 (궁금) 예전부터 식당 김치찌개는 중국산이었나요 4 대환장파티 2024/10/03 1,412
1631013 “윤석열, “잘먹어야 잘싸워”라더니...내년 병사 급식단가 동결.. 14 하아 2024/10/03 2,677
1631012 노인과 함께 사는 게 힘든 이유 53 ㅠㅠ 2024/10/03 29,801
1631011 식세기 선반에 녹이 생겼는데요 1 식세기 2024/10/03 1,097
1631010 제주여행 갈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11 .. 2024/10/03 2,670
1631009 목이 안돌아가서 주사맞고 왔는데요 13 ... 2024/10/03 2,670
1631008 정부 "김장 1~2주만 늦춰 달라 10 ... 2024/10/03 3,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