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한국 연예계 활동 관심 없다, 입국 그 자체가 목적" [직격 인터뷰]

[펌]

"(한국 연예게 활동을 포함한) 영리 활동 목적은 전혀 아니다. 입국 금지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

 

가수 유승준이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후회의 심경글을 올린 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9년간 이어가고 있다. 2일 유승준측 법적 대리인인 류정선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는 텐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유승준씨가 영리활동을 위해 한국을 입국하려한다는 세간의 시선은 오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입국 금지 결정 무효화를 통한 '한국 땅밟기'가 유승준의 진심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류 변호사는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될 일인데, 왜 굳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느냐는 여론이 많다. 국내 영리활동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완전한 오해다. 영리활동 목적은 전혀 아니다. 입국 금지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국내 영리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이유에 관해 "입국 금지 결정과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많은 비자가 있는데, 다른 비자로는 일반 외국인 입장이 된다"며 "그런 경우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소가 성립되지 않는다. 일반 외국인에게는 소장을 발급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오직 재외동포 비자여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영리활동을 위한 비자 신청이라는 세간의 오해는 비자제도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오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유승준은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한 이상, 실무적으로 관광비자로도 입국할 수 없다. F-4 비자 발급 거부 근거 중 하나가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다. 입국 금지가 돼 있으면 관광 비자도 나오지 않는다"라며 "유승준은 2002년 이미 관광비자 입국을 거절당한 바 있다. 입국 금지 기간이 22년이 넘었다. 애초에 결정된 기간이 무기한이었는데, 불이익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류 변호사는 이어 "LA 총영사관 측이 비자 발급 거부 근거로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가 국내 안전 보장, 질서유지 등에 유해하다는 점을 들었다. 유승준 측이 승소한 지난 판결에서 이 내용이 다뤄지지 않은 것처럼 적었는데, 이미 지난 판결에서 다뤄진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차 소송 소장이 2020년 7월 이후에 들어갔다. 2차 소송 판결문에도 2020년 7월 이후 행위, 즉 유튜브 발언이 다뤄지기도 했다. 국내 안전과 이익에 연관이 없다고 적혀있다. 전혀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땅에]

뭘 파뭍어논겨?

[거참]

시끄럽네 스티브씨

[...]

뻥치시네

[괸심이 지대]

한국 연예계에 관심이 지대한거같은디요??
멧돼지가 반드시 검찰개혁 한다고 문프한테 조아렸는데 지금 폭군 된거처럼 스티브유도 연예계 관심 없다고 하고선 막상 들어오면...

[..]

뭔지 말해봐~~~~10%는 드릴게!

[웃]

스티브유..이 험한탕에 비상식적이고 비법률적인땅에 들어오지마소서..
당신의 한발짝도 디딪지 마세요.
합리적이고 법률윅인 미국에 영혼히 뼈를 묻으셔야죠..

[아니 돌아가]

아니 돌아가.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나라에서 범법저지른 사람 입국허락해주는 나라없어. 그냥 죄를 지은 과거의 너 자신에게 따져

[아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일반 외국인 될려고 거짓말하고 시민권 받고 미국 시민 되었으면서 지금 와서 재외동포?
뒤통수치는 게 무슨 동포야ㅋㅋㅋ

[아니]

미국시민권자로 살고싶담서요 아버지가 그러라고 해서 그랬담서요 세계를 다니며 음악활동하기엔 미국 시민이 낫다믄서요 그러고 다니면서 전도한다면서요 그마음 변치말고 사시길

[하긴]

미국 어디에서 그런 인기와 갈채를 받아봤겠어요?
그냥 그저그런 날라리 아시안 남자였다가 한국에서 확 인기끌고
다시 미국으로 갔으니
근데 착각이네요 다시온들 옛날같이 누가 환호해줄줄 아나?

[과해요]

마녀사냥이 너무 심해요. 솔직히 유승준이 유명해서 괘씸죄 씨게 걸린거지
뒷구멍으로 도망간 남자들 많을 건데
그리고 덕분에 어쨋든 법도 개정되고
유독 심해요.
이제 그만해도 되요.
유승준 팬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지만 한국 정서법 지나쳐요

[그립겠지]

미국 어디에서 그런 인기와 갈채를 받아봤겠어요?
그냥 그저그런 찌질한 아시안 남자였다가 한국에서 확 인기끌고
다시 미국으로 갔으니
근데 착각이네요 다시온들 옛날같이 누가 환호해줄줄 아나?222

[ᆢ]

괘심죄인데 절대 안될겁니다. 근데 유승준도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돼는데 그거말고 다른거 원하는거잖아요. 세금 때문에ㅇ그런다던데. 동남아,중국 이런데서 옛날 유명가수로써 충분히 수요가 있는데 미국에 소득세 내는것보다 한국 소득세법 적용 받는게 훨씬 유리해서 저럭다던데

[...]

제가 비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그래서 유승준이 그 때 이후로 한 번도 입국 못한거에요? 아님 외국인용 비자는 나오는데, 재외 동표용 비자를 받고 싶단거에요?

[그게]

저 글 읽어보니 관광비자가 나온다해도 비행기에서 내려서
한국 들어가는 공항 심사대에서 거부된다던데요

[.....]

좀 있음 환갑 되겠네

[시민권]

자기는 모르고 신청이 되었다ㅡ 거짓말입니다. 신청은 본인이 해야했어요. 또 신청 후, 다음주 인터뷰아니고 몇달 기다리죠. 유승준은 시민권 서류 접수를 본인이 한거여서, 나는 몰랐다.
이거부터 거짓말이예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 자체가 해외에서 하는게 아니라 미국에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신청하는거니 시작부터 거짓말. 한국에서 지원해서 성공하고 있었으니 세계로 뻗고 싶었고, 그러자면 미국국적이 편하니 미국국적으로 바꾸자,라는 철저한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

한인타운에서 평생 살았을 사람이 중국에서 끝물 빨아 재산축적했으면 됬지

[한국의 자유]

입영날짜 받아놓고 일반인들은 허가받기도 어려운 해외출국을 특별허가씩이나 받아서, 제 손으로 공연때문에 외국나갔다 꼭 들어오겠습니다 신청서에 써 놓고 외국나가선 바로 미국땅으로 가서 시민권딴, 한국의 병역법과 병역실무행정을 아주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어기고 무시한 병역법위반 병역기피자에게 비자를 내어주지 않는 것도 입국을 불허하는 것도 한국의 자유.
미국인이 자기가 지은 죄때문에 한국이 너의 입국은 우리나라 국익에 저해되서 못받겠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구나?
너같은 범죄자도 상당했을 땐 인도적 차원으로 특별히 장인장례식 참석할 수 있게 입국시켜주는 아량도 보인 한국에게 감사하진 못할 망정 되려 적반하장이라니..
지금이라도 와서 군대를 가든지 아님 교도소를 가든지~ 죄값치를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진 못할망정 되도안한 인권타령이야

[ᆢ]

괘씸죄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입국불허되는거죠

[...]

뭐가 과해요?

국가 상대로 사기를 쳤는데 그걸 왜 우리가 봐줍니까.
그것도 미국인을?

[1.241님]

유승준은 입국금지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비자받아도 못들어와요. 관광비자도 받았어야 할 시절에는 비자도 거부되었고, 미국인에겜 관광비자 없는 지금도 비행기타고 한국까지 올 순 있는데 입국심사대 통과는 못해요. 입국금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장인상 당했을 땐 우리정부가 인도적차원에서 입국시켜줬고 장례끝나고 나가라 했어요
그리고 쟤가 비자, 즉 재외동포 비자에 연연하는 건 비자 받으면 그것으로 비자까지 내줘놓고 왜 입국을 금지하냐 다음차례 언플을 해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금과옥조처럼 외우는 법원판결이라는 게 스티븐유에게 비자를 내줘라 혹는 입국금지 풀어라가 아니라
스티븐유가 입국금지자라 하더라도 그 이유를 들어 영사업무를 보는 관청에서 비자발급서류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에요, 즉 신청서류 접수하는 건 쟤의 자유니까 신청서류 임의로 돌려보내지말고 받아는 주라는 거에요

그걸 자꾸 법원이 비자 내주라 했다 비자 내주면 입국할 수 있는거다 우기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를 물로 보는 거죠. 한마디로 2차로 우리나라 법과 행정부 개무시중인 겁니다

저 미국인은 세계제일 선진국 미국에서만 살면 좋겠군요 남의 나라 내정에 입대지 말고요.

[미국에선]

그냥 평범 내지는 그냥그런 나이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중년 아시안남자로 살아야 하니까
미국에서의 삶이 지루한가보죠 . 한국 들어가면 적어도 초반에 욕은 좀 먹어도 즙좀 짜고 몇번 울고불고 하면 동정여론 생기고
여기저기서 불러대고 돈도 엄청 벌고 노는문화도 그렇고 사는것도 재밌잖아요.

[과하다는 분]

스티브씨 출국 보증도장찍어준 공무원 두분이던가?는 감방가셨는데요?
뭐가 과해요
정서법이 아니라 저건 사기아닌가요?

[과하다는 분]

그리고 관광비자는 발급가능한데
재외동포비자를 받으려고 그러는거에요
관광비자로 입국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

125.132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금지 딩한 것 같은데... 유승준은 왜 저렇게 집착할까요. 어차피 국내 활동하긴 힘들거고... 젊은 날 자신의 판단 미스를 반성하며 미국에서 살면될것을.

[…]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병무청을 가지고 놀았기때문에
안될겁니다.
지금 애들 강제징용 악착같이 해서 가는 거 보세요.
군대가서 죽거나 불구되는 애들도 많은데
그냥 목숨값이라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미국에서 살다 가세요.

[보증인유승준측]

보증인이 공무원 2인이었다는 건 와전이었고요, 스티븐유측에서 세운 그의 지인 2인이었다고 해요. 적어도 그 일로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은 공식적으로는 없는 듯 합니다만, 그럼 신원보증은 선 스티븐측 2인은 미리 사실을 알았으면 공모자이고 몰랐으면 통수맞은 거라… 스티븐 유라는 사람 참 여러모로 얍삽한 인간이구나 싶어요

[..]

팩트는 관광비자로도 못들어오는 현실입니다~
아예 입국 자체가 막혀있어요.

[중국에서]

돈 좀 만질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내일모레 오십인 이제서야 자꾸 이러는지 답답하네요. 급하게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한국에서 활동했을때 번 돈들이 많이 묶여있을텐데 그 돈을 찾고 싶은게 제일 큰 목적이겠죠. 중국이나 미국에서 자리를 잘 잡았다면 한국에서 돈을 얼마나 묻어두던 걍 사기당했다 주식으로 날렸다 생각하고 잊었겠지요.
아버지나 친한목사님이 권유했어도 자기가 뚝심을 가지고 진정성이 있었다면 걍 입대했겠지요.
이런거보면 차인표는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예요

[한국 범지자가]

한국에 들어올 순 없죠

[ㅇㅇ]

그때 군대에 갔었다면 편한 보직으로 대우받으면서
전국민적인 영웅이 되어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했을텐데...

[으쌰]

거짓말하다 나가서 못들어온사람 말을 어케믿어

[그냥 제생각]

무효소송으로 승소하면 나라에 손해배상 청구 거액으로 할수도 있나요?
tv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애를 논하기엔 유승준으로 피해본 국방부 실무관들이 더 억울할꺼 같은데..

[....]

군대입대기간 끝나고 나서부터 들어온다고 한것보면 미운짓 너무심해요
그리고 관광비자로 오면 되는데 구지F4비자로 오겠다고 그런것보면 나라도 못들어오게 막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