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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세수 부족에 빠진 정부가 올해 1~3분기에 한국은행에서 152조6천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3분기 '한은 마통' 누적 대출 150조원 넘었다…역대 최대
• 올해 1~3분기 152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117조6천억원 이미 돌파
• 이자도 2천억원 육박…
• 野 임광현 " 차입으로 공무원 월급 조달 의심"
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 에 달해 지난해(64회) 수치를 뛰어넘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지난 2020년에는 51회에 걸쳐 102조원을 차입하는 데 그쳤다.
임 의원은 더 나아가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의 일별 차입 내역을 보면 , 전체 68회 중 26회(38%)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차입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기관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월급 지급일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임 의원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