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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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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한포기에 2만원 하는게 기상이변 탓이라고만 생각했는데

ㅇㅇ 조회수 : 3,740
작성일 : 2024-10-01 17:53:38

https://theqoo.net/hot/3425834289?filter_mode=normal

 

'농부는 전부 내가 기르는 작물 내 땅에서 만큼은 전문가라 아무리 기상이변이 심해도 일정 이상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임 
문제는 유통구조에 있음 대부분 농민들은 노인층이고 인터넷 직거래를 하기 어려워서 지역 농협 등 공판장을 거치는 수밖에 없음 이 과정에서 제값을 받기는 커녕 박스값도 못받음'

 

윤석열 정부의 농산물 가격 상승 대응법은 한마디로 '닥치고 수입'이다. 수입 농산물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저관세 수입이 빈번하다. 대표적인 저관세 수입 경로가 관세법상의 할당관세'다. 할당관세는 기본세율의 40% 범위에서 관세를 가감하는 제도인데 대개 관세를 거의 없애는 용도로 운용된다. 
농산물의 저관세 수입은 당장 농산물 가격은 낮출지 몰라도 국내 생산 기반에 충격을 준다. 한국의 음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양념채소 고추의 자급률은 2000년 89%에서 꾸준히 떨어져 지난해 40.1%까지 내려앉았다.

..................


“금배추라고요? 언론 때문에 속이 터집니다. 농민 사정은 얘기 안 하고 비싸다고만 합니다. 농사 왜 짓습니까. 돈 벌려고 짓잖아요. 배추 재배면적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 자체가 아니에요.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건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정책만 제대로 펼쳐도 폭염, 폭우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랭지채소강원도연합회장이기도 한 정씨는 그동안 여러 언론의 요청을 받고 ‘병든 배추’를 보여줬다. 그러나 잘못된 농정을 질타하는 그의 목소리는 번번이 ‘편집’됐다고 한다. “기자들은 변명도 간단하더군요. 위에서 잘랐다고들 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두고 봐야죠.”

 

한국의 음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양념채소 고추의 자급률은 2000년 89%에서 꾸준히 떨어져 지난해 40.1%까지 내려앉았다. 2011년 태풍 피해로 건고추 작황이 좋지 않자, 당시 정부는 건고추 TRQ 물량을 증량했고, 이때를 기점으로 원래 관세가 낮은 중국산 냉동 고추와 고추 다대기(다진 양념)도 대거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다. 이후 외식업체 등 대량수요처 중심으로 중국산이 시장을 잠식해 나갔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추 재배면적은 2004년 6만1894㏊에서 지난해 2만6436㏊로 약 3분의 1토막이 났다. 농가가 고령화된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함께 제값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수입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탓이다.

배추도 마찬가지다. 고랭지를 포함한 전국의 배추 재배면적은 지난 24년간 41% 줄었다. 이 사실은 주로 기후변화 영향으로 소개되지만, 주요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강원도 고랭지 채소를 연구해온 원재희 강원도농업기술원 과장은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의 큰 감소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면서 “첫 번째가 쌀 소비량 감소와 연동된 김치 소비량 감소 및 대규모 김치 수입이고, 두 번째가 기후변화, 세 번째가 ‘농사해도 돈이 안 된다는 것’으로, 이 원인은 서로 맞물려 있고 하나만을 주요 원인으로 꼽기 어렵다”고 말했다.

 

IP : 118.235.xxx.34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말이 안되는게
    '24.10.1 5:58 PM (211.234.xxx.39)

    우리나라하고 위치가 비슷한 중국도 배추 대란이 나야하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배추 수입했잖아요?

  • 2. 기사
    '24.10.1 6:05 PM (1.240.xxx.21)

    에도 나왔지만 배추가격 폭등엔 기후변화, 정책부재 무분별한 수입
    세가지 다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다른데서도 무능하며 무책임하듯이
    농정정책에 관심을 보인적도 없고 물가관리도 할 생각이 없는 듯 보이고
    가격 오르면 수입으로만 대체하려는 나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농민들은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어요.

  • 3. ..
    '24.10.1 6:05 PM (39.118.xxx.199)

    남한돼지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요? 지만 잘 쳐먹으면 돼나요?
    북한돼지가 인민 굶어 죽게 하는 거랑 1도 다를 게 없음.

  • 4. ...
    '24.10.1 6:07 PM (211.215.xxx.112)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과정에
    철강 회사같은 농업과 아무 관계도 없는 대기업들이
    중간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전부터 들었는데
    정계랑 어떤 유착이 있어서 해결을 못하는지 답답하구요.
    외국처럼 직거래를 하는 도심과 연계된 시장이 상시로 열렸으면 좋겠어요.
    재래 시장이나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원인 중 제일 큰 게
    신용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게 큰 문제긴 해서 답답.

  • 5. 뭐지?
    '24.10.1 6:08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기사 읽으며 배추 비싸다. 사과 비싸다며 수입해야 한다.
    문통이면 수입했다고 욕한 사람들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생산량 줄때마다 무과네로 수입해대면 농업기반이 흔들려서 생산면적 자체가 주는 점을 우려하르 기사잖아요.
    첫댓글처럼 농사 잘 되었다는 기사 아니고요.

  • 6. 뭐지?
    '24.10.1 6:08 PM (211.211.xxx.168)

    기사 읽으며 배추 비싸다. 사과 비싸다며 수입해야 한다.
    문통이면 수입했다고 욕한 사람들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생산량 줄때마다 무관세로 수입해대면 농업기반이 흔들려서 생산면적 자체가 주는 점을 우려하는 기사잖아요.
    첫댓글처럼 농사 잘 되었다는 기사 아니고요.

  • 7. 철강회사, 건설사
    '24.10.1 6:14 PM (211.234.xxx.39)

    농업 관련도 없는 이들, 농산물값 좌지우지하며 돈 쓸어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9212?sid=101

    최근 몇 년간 소득 2배↑
    철강 회사나 건설사가 경매를 주관하는 도매법인을 세워서 돈을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 있는 농산물 도매법인 여섯 곳 중 한 곳을 뺀 나머지는 모기업이 철강회사, 건설사 등입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5년 새 5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이들만 배불린 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 8. ㄴ 가락시장
    '24.10.1 6:15 PM (211.234.xxx.39)

    농산물 도매법인 6곳중 5곳이
    모기업이 철강회사, 건설사라는데 왜 정부는 조사 안 하죠?

  • 9.
    '24.10.1 6:22 PM (211.211.xxx.168)

    여름 내내 방역법 때문에 사과수입 못한다는데 사과수입 안한다고 정부에게 욕질한 분들이 꼭 읽어 보셔야 합니다.

  • 10.
    '24.10.1 6:23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211.234님. 대기업에 넘어간게 대부분 문정부때던데요.
    문정부의 감초 호반 건설도 끼어 있더라고요.

  • 11. 링크
    '24.10.1 6:25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https://naver.me/FA2ThyX6

  • 12. 링크
    '24.10.1 6:27 PM (211.211.xxx.168)

    211.234님. 대기업에 넘어간게 대부분 문정부때던데요.
    문정부의 감초 호반 건설도 끼어 있더라고요.

    올해만 3곳째…‘거대 자본’에 팔려나간 도매법인
    기자명 김영민 기자
    2019.07.02 16:21

    https://naver.me/FA2ThyX6

    가락시장의 대아청과가 약 564억원에 매각됐다. 아울러 매각과 별도로 대아청과 노동조합이 직원의 부당인사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의 결렬로 7월 4일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아청과 회사 측과 노조 측이 극적 협상으로 파업이라는 큰 산을 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호반건설그룹 계열사인 호반프라퍼티는 대아청과 주식 51%인 25만5000주를 인수했다고 밝혔

  • 13. ??
    '24.10.1 6:46 PM (211.234.xxx.212) - 삭제된댓글

    농부는 전부 내가 기르는 작물 내 땅에서 만큼은 전문가라 아무리 기상이변이 심해도 일정 이상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임

    농부가 무슨 신이에요?
    폭염에 다 말라버리는걸 무슨 수로 성과를 내요?
    자기밭에서 배추 다 시들어 농사 망친 농부는
    농부가 아니에요?

  • 14. ...
    '24.10.1 6:54 PM (211.36.xxx.174) - 삭제된댓글

    금배추라고 난리였다가 좀 지나면
    가격 폭락으로 배추밭을 갈아엎는다는 뉴스가 나오곤 하던데

  • 15. 문정부 잘못해서
    '24.10.1 6:57 PM (125.137.xxx.77)

    정권 바꿨으면
    윤정부는 일 안해도 돼요?
    문정부 때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올랐었나요?

  • 16. 211
    '24.10.1 7:02 PM (211.234.xxx.109) - 삭제된댓글

    윤정부에거 단속은 왜 하지 않죠?

    과일,
    야채
    돌아가며 대란이고
    신문에 저렇게 돈 쓸어모은다고 기사로 나오는데?

  • 17. 어쩜
    '24.10.1 7:03 PM (211.234.xxx.109) - 삭제된댓글

    전정부 탓하는건 정부나 지지자나 똑같은지 ㅉㅉ

  • 18. 211
    '24.10.1 7:03 PM (211.234.xxx.109)

    윤정부에서 단속은 왜 하지 않죠?

    과일,
    야채
    돌아가며 대란이고
    신문에 저렇게 폭리로 돈 쓸어모은다고 기사로 나오는데?

  • 19. 어쩜
    '24.10.1 7:04 PM (211.234.xxx.109) - 삭제된댓글

    전정부 탓하는건 정부나 지지자나 똑같은지 ㅉㅉ

  • 20. 진짜로
    '24.10.1 7:07 PM (59.7.xxx.113)

    가격 급등락을 막고 싶다면 지금같은 농사시스템을 엎어야죠. 논밭 규격화 하고 기계농업해서 생산단가 줄이고 생산량 체크도 디지탈화해서 그때그때 조절해서 가격 급등락 막고요. 생산성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추는 70일만에 수확한다면서요. 지금 수확할 애들은 한여름에 자랐어야하는 배추인데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니 다 녹아버린거죠.

    농업용 전기요금은 깎아주던가해서 이젠 기후변화 영향을 덜받는 스마트 농법도 해야죠.

  • 21. 아직도 전정부탓
    '24.10.1 7:08 PM (211.234.xxx.109) - 삭제된댓글

    이 정부는 좋겠어요.
    뭘해도 이해해주고
    중국산 배추등 수입산도 좋다는 지지자들 있어서~

  • 22. 아직도 전정부탓
    '24.10.1 7:12 PM (211.234.xxx.109)

    이 정부는 좋겠어요.
    뭘해도 이해해주고
    중국산 배추등 수입산도 좋다는 지지자들 있어서~

    도매법안 관리, 감독 책임은
    현 정부에 있는데?

  • 23. 윗님
    '24.10.1 7:47 PM (211.211.xxx.168)

    기사좀 읽으세요. 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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