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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선관위 ‘처벌규정 없다’ 발뺌

조회수 : 1,291
작성일 : 2024-10-01 09:50:10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9406?sid=100

 

선관위의 이런 답변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해, 선거 개입 의혹 역시 선거법에 대통령 배우자의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

 

 

 

IP : 61.255.xxx.11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가 정권 잡으면
    '24.10.1 9:51 AM (211.234.xxx.225)

    알아서...
    권력이 그래서 무서운거야 ~

    실감나네요

  • 2. ******
    '24.10.1 10:07 AM (220.70.xxx.250)

    두세요.
    저런 건 나중에 스티브 유처럼 한국 못 들어와서 본인 재산 마음대로 못 하는 형벌 받아야 해요

  • 3. 윤김 부역자들
    '24.10.1 10:11 AM (118.235.xxx.120)

    빡세게 처벌하는 날이 오기를!!!!

  • 4. ㅇㅇ
    '24.10.1 10:33 AM (211.58.xxx.63)

    뇌물받아도 규정없고 공천개입해도 규정없고..

  • 5. ㄴㄱㅂ
    '24.10.1 10:55 AM (210.222.xxx.250)

    전과0범이라 깨끗한 컬크러쉬라 좋다는 82분들 많았죠
    댓글부대인가??

  • 6. . . .
    '24.10.1 3:11 PM (116.37.xxx.13)

    이것들이 진짜
    국민들이 횃불을 들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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