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17263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 일부 인용 판결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명수 사이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사항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관고,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방송에서 "사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와서 오늘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래서 사짜사짜 하나보네요
영부인의 사생활이요?
빵사러 가면서 경호원 대동해서 도로에 차막았었죠?
국민 세금도 쓰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건 사적영역일까요? 공적영역일까요?
영부인의 24시간은 세금을 들어가는 일인데
왜 공적/사적으로 나누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 물론 화장실 가는 따위는 사적영역맞습니다.
조국 가족 대화는 잘도 공개하더라
법이 왜이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되는거 아냐?
그럼 방송에 나온 김대남의 녹취는 모두 공적이라는 거죠?
잘 듣겠습니다 공적인 당무개입
선거가 사생활???
검쎅놈들이 '사적'이라는 뜻을 모르는구나
등신새끼들! 하!! 없어져야할 0순위 인증 열심히 하는구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1345 | 캐나다 지역선택( 캘거리 vs 몬트리올) 14 | 캐나다 | 2024/10/03 | 1,555 |
| 1631344 | 맥도날드 애플파이 재출시! 11 | 쩝쩝 | 2024/10/03 | 4,259 |
| 1631343 | 70대 이상되신 부모님들 병환이 어떻게 되세요? 7 | .. | 2024/10/03 | 3,125 |
| 1631342 | 소방관 급식비가 한끼 3112원 너무 심하네요 10 | 열악 | 2024/10/03 | 2,176 |
| 1631341 | 칼슘 마그네슘 괜찮은 제품 추천 부탁드려용 7 | ^^ | 2024/10/03 | 1,520 |
| 1631340 | TV쇼 진품명품 심사위원이 문화재 밀반출 2 | ..... | 2024/10/03 | 1,456 |
| 1631339 | 엄마를 용서할까요... 135 | ㅁㅁㅁ | 2024/10/03 | 21,254 |
| 1631338 | 인왕산 둘레길 복장 어떻게 입나요? 10 | dlll | 2024/10/03 | 1,984 |
| 1631337 | 월드패커스? | .. | 2024/10/03 | 244 |
| 1631336 | 말한마디에 팀장하고 사이가 틀어진거 같은데 6 | 아톰 | 2024/10/03 | 1,872 |
| 1631335 | 화장실 문 열고 볼일보는거 6 | … | 2024/10/03 | 2,842 |
| 1631334 | 생리전 증후군 - 작은실수도 그냥 죽고싶어요. 10 | o o | 2024/10/03 | 2,218 |
| 1631333 | 건조하면 가렵고 울퉁불퉁 올라와요 2 | 얼굴 | 2024/10/03 | 1,570 |
| 1631332 | 이번 유시민 매불쇼 중요한거 하나 7 | ㄱㄴ | 2024/10/03 | 3,199 |
| 1631331 | 요즘 공원에서 무리지어 달리기 하는 분들 왜이렇게 많나요 13 | 춥다 | 2024/10/03 | 5,302 |
| 1631330 | 지금 눈이 이상한데..망막박리 같아요 22 | 000 | 2024/10/03 | 5,928 |
| 1631329 | 외국합창단이 부르는 밀양 아리랑 2 | 멋져요. | 2024/10/03 | 845 |
| 1631328 | estp 딸 19 | ... | 2024/10/03 | 2,410 |
| 1631327 | 스카프 어떤 사이즈가 좋나요? 7 | ........ | 2024/10/03 | 1,683 |
| 1631326 | 끝사랑은.. 2 | .. | 2024/10/03 | 3,395 |
| 1631325 | 신축 옵션 너무 어려워요. 29 | …. | 2024/10/03 | 4,444 |
| 1631324 | "아크로비스타 준다했다."/펌 10 | 헐 | 2024/10/03 | 4,707 |
| 1631323 | 어려움과 시련이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네요 2 | ㅇ | 2024/10/03 | 2,111 |
| 1631322 | 쇼생크탈출에서 팀로빈스는 왤케 안늙게 꾸며놨을까요? 1 | ..... | 2024/10/03 | 1,767 |
| 1631321 | 공장에서 오래 근속하신분들 존경해요 3 | ㅇㅇㅇ | 2024/10/03 |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