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17263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 일부 인용 판결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명수 사이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사항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관고,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방송에서 "사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와서 오늘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래서 사짜사짜 하나보네요
영부인의 사생활이요?
빵사러 가면서 경호원 대동해서 도로에 차막았었죠?
국민 세금도 쓰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건 사적영역일까요? 공적영역일까요?
영부인의 24시간은 세금을 들어가는 일인데
왜 공적/사적으로 나누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 물론 화장실 가는 따위는 사적영역맞습니다.
조국 가족 대화는 잘도 공개하더라
법이 왜이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되는거 아냐?
그럼 방송에 나온 김대남의 녹취는 모두 공적이라는 거죠?
잘 듣겠습니다 공적인 당무개입
선거가 사생활???
검쎅놈들이 '사적'이라는 뜻을 모르는구나
등신새끼들! 하!! 없어져야할 0순위 인증 열심히 하는구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0801 | 노인들은 왜 이뻐요를 이쁘요 라고 하는걸까요 5 | ... | 2024/10/01 | 1,938 |
| 1630800 | 넷플릭스 안 끊고 본 프로그램 있나요? 14 | 넷플릭스 | 2024/10/01 | 3,929 |
| 1630799 | 연애할때 최악의 말 무슨 말까지 들어보셨어요? 4 | 그냥 | 2024/10/01 | 1,746 |
| 1630798 | JTBC 단독/ 도이치주식 분석 보고서 4 | 잘한다 | 2024/10/01 | 1,076 |
| 1630797 | 코로나 2번 이상 걸린 분 8 | 건강 | 2024/10/01 | 1,630 |
| 1630796 | 100만원 넘는 다리미 사고 싶어서 병 났어요 ㅜㅜ 26 | 로라스타 | 2024/10/01 | 6,265 |
| 1630795 | 환자 보호자 식사 12 | 아산병원 | 2024/10/01 | 1,978 |
| 1630794 | 쿠쿠밥솥을 새것으로 바꿨는데 잡곡이 맛없게 되요 3 | 잡곡밥레시피.. | 2024/10/01 | 1,535 |
| 1630793 | 선선한 가을은 딱 일주일이고 2 | .. | 2024/10/01 | 3,098 |
| 1630792 | 백수저 식당 어떠셨나요 4 | 먹고죽은귀신.. | 2024/10/01 | 3,069 |
| 1630791 | 스포)흑백 요리사 8, 9회 12 | ㄷㄷ | 2024/10/01 | 3,451 |
| 1630790 | 요새 자주 통화했던 친구가 저에게 10 | 하 | 2024/10/01 | 6,389 |
| 1630789 | 나이들면 치아 사이가 벌어지나요 6 | oo | 2024/10/01 | 3,294 |
| 1630788 | 예지몽은 뭘까요? 12 | ㄱㄴ | 2024/10/01 | 2,663 |
| 1630787 | 4,50대 남편분들 사진 잘 찍나요~? 11 | ... | 2024/10/01 | 1,242 |
| 1630786 | 제사문제때문에 파혼하는 경우 많나요? 7 | ........ | 2024/10/01 | 3,252 |
| 1630785 | 스팀다리미 다려지긴 하나요 8 | ㅇㅇ | 2024/10/01 | 2,642 |
| 1630784 | 우루루 27 | 조카취업 | 2024/10/01 | 3,242 |
| 1630783 | 국군의날 준비 수준 14 | 123 | 2024/10/01 | 4,030 |
| 1630782 | 이즈니 버터/ 핫딜까진 아니지만 가격 괜찮아요. 6 | .. | 2024/10/01 | 1,743 |
| 1630781 | 연속 혈당계 착용하셨분들요 3 | 감자 | 2024/10/01 | 1,634 |
| 1630780 | 영양제 약국에서 파는게 더 좋은가요? 2 | 영양제 | 2024/10/01 | 1,539 |
| 1630779 | 시부모님의 센스 ㅎㅎ 13 | ㅋㅋㅋ | 2024/10/01 | 6,612 |
| 1630778 | 친구 인연 끊고 싶은데 어떻게 처신할지.. 5 | Nm | 2024/10/01 | 3,504 |
| 1630777 | 아프고 어지럽다 하셔서 병원 모셔다 드리면 항상 아무런 증상이 .. 20 | 흐음음 | 2024/10/01 | 5,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