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17263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 일부 인용 판결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명수 사이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사항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관고,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방송에서 "사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와서 오늘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래서 사짜사짜 하나보네요
영부인의 사생활이요?
빵사러 가면서 경호원 대동해서 도로에 차막았었죠?
국민 세금도 쓰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건 사적영역일까요? 공적영역일까요?
영부인의 24시간은 세금을 들어가는 일인데
왜 공적/사적으로 나누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 물론 화장실 가는 따위는 사적영역맞습니다.
조국 가족 대화는 잘도 공개하더라
법이 왜이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되는거 아냐?
그럼 방송에 나온 김대남의 녹취는 모두 공적이라는 거죠?
잘 듣겠습니다 공적인 당무개입
선거가 사생활???
검쎅놈들이 '사적'이라는 뜻을 모르는구나
등신새끼들! 하!! 없어져야할 0순위 인증 열심히 하는구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0608 | 만두 좋아하는 분s~ 19 | 아주 좋아 | 2024/09/30 | 4,296 |
| 1630607 | 여쭤볼께요..시아버지가 위독하신데요. 45 | ㅁㅁ | 2024/09/30 | 8,651 |
| 1630606 | 김경수 전 지사 다음 대선에 출마가능한가요? 24 | 00 | 2024/09/30 | 3,403 |
| 1630605 | 해외 호텔 성인 아이 요금 차이 1 | .... | 2024/09/30 | 776 |
| 1630604 | 재산세 납부하세요 5 | ... | 2024/09/30 | 1,875 |
| 1630603 | 다들 어찌 사시나요???? 11 | 비싸 | 2024/09/30 | 6,362 |
| 1630602 | 자식이 모두 변호사가 된 케이스 6 | 직업운 | 2024/09/30 | 3,742 |
| 1630601 | 고시원 간단 식사 15 | ... | 2024/09/30 | 4,321 |
| 1630600 | 표절아닌 대필 그니까 줄리할 시간 많았겠네 3 | 개콘이냐 | 2024/09/30 | 1,185 |
| 1630599 | 남자 수영복 바지 안에 래깅스 달린 거 왜 입는 건가요 1 | 수영복 | 2024/09/30 | 1,375 |
| 1630598 | 건물 앞 땅 몇평이 수용된다는데 | ㅇㅇ | 2024/09/30 | 1,324 |
| 1630597 | 수학상 선행 문제집 | .... | 2024/09/30 | 897 |
| 1630596 | 재산세 납부.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2 | 00 | 2024/09/30 | 1,616 |
| 1630595 | 함안에 맛집,가볼만한곳 있을까요~? 4 | ... | 2024/09/30 | 946 |
| 1630594 | 오늘 잇몸 치료를 했는데 6 | ㅇㅇ | 2024/09/30 | 2,666 |
| 1630593 | 펫샵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8 | .... | 2024/09/30 | 2,075 |
| 1630592 | 5년.. 엄청 7 | ㅡㅡ | 2024/09/30 | 4,247 |
| 1630591 | 끝사랑 연화 매력이 뭔가요? 14 | .. | 2024/09/30 | 5,341 |
| 1630590 | 이상한 나라 3 | 옛날부터 | 2024/09/30 | 970 |
| 1630589 | 제주통신원님 2일-3일 추울까요? 5 | 여행 | 2024/09/30 | 845 |
| 1630588 | 기나긴 3년..힘든일이 참 많네요 12 | ㅇㅇ | 2024/09/30 | 3,061 |
| 1630587 | 랩이 케이팝에 잘 정착한게 4 | ㄹㄹㅇㄴ | 2024/09/30 | 1,273 |
| 1630586 | 엄마랑 대화하면 왜이리 짜증이 나죠 ㅠㅠ 12 | 00 | 2024/09/30 | 4,790 |
| 1630585 | 부산분들 보세요 내일 하루 조국대표 꾹다방이 금정구에 옵니다 5 | !!!!! | 2024/09/30 | 1,381 |
| 1630584 | 미니멀리즘 유감 12 | 대청소 | 2024/09/30 | 4,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