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17263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 일부 인용 판결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명수 사이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사항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관고,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방송에서 "사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와서 오늘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래서 사짜사짜 하나보네요
영부인의 사생활이요?
빵사러 가면서 경호원 대동해서 도로에 차막았었죠?
국민 세금도 쓰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건 사적영역일까요? 공적영역일까요?
영부인의 24시간은 세금을 들어가는 일인데
왜 공적/사적으로 나누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 물론 화장실 가는 따위는 사적영역맞습니다.
조국 가족 대화는 잘도 공개하더라
법이 왜이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되는거 아냐?
그럼 방송에 나온 김대남의 녹취는 모두 공적이라는 거죠?
잘 듣겠습니다 공적인 당무개입
선거가 사생활???
검쎅놈들이 '사적'이라는 뜻을 모르는구나
등신새끼들! 하!! 없어져야할 0순위 인증 열심히 하는구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15789 | 집에 시들어 가는 토마토 갈았어요 3 | 토마토 | 2024/10/12 | 839 |
| 1615788 | 말랭이용 고구마 1 | eun | 2024/10/12 | 717 |
| 1615787 | 저도 핑계김에 사는 글 올려봅니다. 9 | 커피향 | 2024/10/12 | 1,443 |
| 1615786 | 장보러 코스트코 갑니당. 12 | 워니들 | 2024/10/12 | 3,228 |
| 1615785 | 안쓰는 담요,수건이곳에 보내주세요 11 | 어머 | 2024/10/12 | 2,719 |
| 1615784 | 묵은지 찜 1 | 주말일상 | 2024/10/12 | 879 |
| 1615783 | 한강 작가님과 동창이었나봐요. 11 | sowhat.. | 2024/10/12 | 6,201 |
| 1615782 | 아랫집 화장실 누수 ㅠㅠ 9 | ㅇㅇ | 2024/10/12 | 2,667 |
| 1615781 | 성인애착인형 8 | 인형 | 2024/10/12 | 1,843 |
| 1615780 | 한강 작가 일본인들 반응이 생각보다 35 | 축하 | 2024/10/12 | 6,590 |
| 1615779 | 아크릴 캐릭터판 | .. | 2024/10/12 | 310 |
| 1615778 | 쫀쫀한 나경원 노벨상 축하글 15 | 나베야 | 2024/10/12 | 4,096 |
| 1615777 | 제가 심하게 화냈어요. 37 | 그때 | 2024/10/12 | 5,813 |
| 1615776 | SNL 흑백요리사 패러디 ㅎㅎㅎ 5 | Snl | 2024/10/12 | 2,656 |
| 1615775 | 아들 하나 세식구 인데 요즘 새 아파트 20평대 요. 9 | 클린하우스 | 2024/10/12 | 2,578 |
| 1615774 | 빨대 추천해주세요 3 | 추천요망 | 2024/10/12 | 450 |
| 1615773 | 아...오늘부터 시작이네요. ㅠㅠ 4 | 줄줄줄..... | 2024/10/12 | 2,977 |
| 1615772 | 호텔결혼식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13 | ... | 2024/10/12 | 4,683 |
| 1615771 | 여기서 추천해준 웹툰 3 | ㄴㄷㅈ | 2024/10/12 | 1,237 |
| 1615770 | 드럼 독학으로 배울수 있을까요? 8 | 신세계 | 2024/10/12 | 901 |
| 1615769 | 스탠드 조명색깔 5 | ... | 2024/10/12 | 661 |
| 1615768 | 인스타에 #대치맘 이건 뭔가요 12 | 흠 | 2024/10/12 | 3,392 |
| 1615767 |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셀프로 넣으세요 8 | 꿀팁 | 2024/10/12 | 1,866 |
| 1615766 | 휴지통이 코앞인데 3 | 휴지통 | 2024/10/12 | 698 |
| 1615765 | 교육감 선거 사전 투표하고 왔어요 | 산마루 | 2024/10/12 | 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