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17263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 일부 인용 판결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명수 사이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사항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관고,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방송에서 "사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와서 오늘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래서 사짜사짜 하나보네요
영부인의 사생활이요?
빵사러 가면서 경호원 대동해서 도로에 차막았었죠?
국민 세금도 쓰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건 사적영역일까요? 공적영역일까요?
영부인의 24시간은 세금을 들어가는 일인데
왜 공적/사적으로 나누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 물론 화장실 가는 따위는 사적영역맞습니다.
조국 가족 대화는 잘도 공개하더라
법이 왜이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되는거 아냐?
그럼 방송에 나온 김대남의 녹취는 모두 공적이라는 거죠?
잘 듣겠습니다 공적인 당무개입
선거가 사생활???
검쎅놈들이 '사적'이라는 뜻을 모르는구나
등신새끼들! 하!! 없어져야할 0순위 인증 열심히 하는구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7067 | 경동맥 초음파 처음 했는데요. 7 | 11 | 2024/10/04 | 4,637 |
| 1627066 | 하버드 나왔다는 사람들이 3 | ㅇㄴㅁ | 2024/10/04 | 2,515 |
| 1627065 | 돌연 순방 연기에 '억소리' 위약금...또 '국가 비상금' 써서.. 15 | lemont.. | 2024/10/04 | 4,839 |
| 1627064 | sns 정보 위주로 봐도 결국 해롭긴 해롭네요 1 | … | 2024/10/04 | 1,231 |
| 1627063 | 바닥에 쪼그려 앉아 컵라면 먹는 소방관 없게...현대차가 수억 .. 10 | .. | 2024/10/04 | 2,812 |
| 1627062 | 맛있던 칼국수 집 추천해 봐요 33 | 탄수 노노 | 2024/10/04 | 4,615 |
| 1627061 | 어떤 오래된 사랑 13 | 에휴 | 2024/10/04 | 4,022 |
| 1627060 | 재산상속관련 16 | 한가닥희망인.. | 2024/10/04 | 3,989 |
| 1627059 | 저녁 뭐 하셨어요? 19 | 맬맬밥밥밥 | 2024/10/04 | 2,974 |
| 1627058 | 풍년 압력밥솥 쓰시는 분, 뭐로 사야 할까요?? 6 | 압력밥솥 | 2024/10/04 | 1,926 |
| 1627057 | 뉴토기자-김건희 여사의 움직임을 조종한 정황이 있다? 3 | 0000 | 2024/10/04 | 2,692 |
| 1627056 | 겸공 거의없다 지각 11 | ᆢ | 2024/10/04 | 2,691 |
| 1627055 | 매튜맥커너히와 우디해럴슨이 이복형제일 수도 8 | 저기 | 2024/10/04 | 3,246 |
| 1627054 | 슬픔 5 | ㅠㅠ | 2024/10/04 | 1,527 |
| 1627053 | 이혼숙려캠프 10 | 목요일 | 2024/10/04 | 4,026 |
| 1627052 | 오대영 라이브 앵커 한마디 2 | 통쾌 | 2024/10/04 | 1,639 |
| 1627051 | 입맛없을때 그릇이라도 예쁘면 도움될까요? 8 | aa | 2024/10/04 | 1,440 |
| 1627050 | 유언장 공증 내용 아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5 | 상속 | 2024/10/04 | 1,025 |
| 1627049 | 10/4(금) 마감시황 | 나미옹 | 2024/10/04 | 540 |
| 1627048 | 연대논술은... 16 | 유니콘 | 2024/10/04 | 2,822 |
| 1627047 | 6시30분 정준희의 해시티비 디지털마로니에 ㅡ좌파와 우파 / 온.. 2 | 같이볼래요 .. | 2024/10/04 | 498 |
| 1627046 | 최화정이 맛있다고 극찬한 타힌 클라시코 시즈닝 18 | 실패 | 2024/10/04 | 5,539 |
| 1627045 | 요즘 부산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에 2 | … | 2024/10/04 | 1,232 |
| 1627044 |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자 인성논란 8 | ..... | 2024/10/04 | 5,609 |
| 1627043 | 올해 후쿠시마産 명란젓 16t 수입…'일본산'으로만 표시 13 | 헐 | 2024/10/04 | 2,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