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17263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 일부 인용 판결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명수 사이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사항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관고,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방송에서 "사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와서 오늘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래서 사짜사짜 하나보네요
영부인의 사생활이요?
빵사러 가면서 경호원 대동해서 도로에 차막았었죠?
국민 세금도 쓰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건 사적영역일까요? 공적영역일까요?
영부인의 24시간은 세금을 들어가는 일인데
왜 공적/사적으로 나누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 물론 화장실 가는 따위는 사적영역맞습니다.
조국 가족 대화는 잘도 공개하더라
법이 왜이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되는거 아냐?
그럼 방송에 나온 김대남의 녹취는 모두 공적이라는 거죠?
잘 듣겠습니다 공적인 당무개입
선거가 사생활???
검쎅놈들이 '사적'이라는 뜻을 모르는구나
등신새끼들! 하!! 없어져야할 0순위 인증 열심히 하는구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0737 | 맛있는 고구마말랭이 추천부탁드려요 1 | ... | 2024/11/12 | 673 |
| 1640736 | 손아귀힘이약하니 일상이힘드네요 15 | ".. | 2024/11/12 | 3,098 |
| 1640735 | 임시치아는 원래 간호사가 해넣나요? 11 | ㅇㅇ | 2024/11/12 | 2,095 |
| 1640734 | 약사님들, 처방약에 제가 약 좀 추가해도 될까요? 1 | 건강 | 2024/11/12 | 942 |
| 1640733 | 혹시 보살=무당을 의미하나요? 8 | 의미 | 2024/11/12 | 1,836 |
| 1640732 | 트럼프가 일부러 에이전시 5 | ㄴㅇㅈㅈㅎ | 2024/11/12 | 1,646 |
| 1640731 | 검찰, 김건희 500만원 돈봉투 사진 확보 26 | ........ | 2024/11/12 | 18,981 |
| 1640730 | 별 일을 다 겪어보네요. 14 | ... | 2024/11/12 | 8,322 |
| 1640729 | 네이버플러스멤버쉽 회원이 시리즈온 가입하면~~ 3 | 네이버 플러.. | 2024/11/12 | 1,496 |
| 1640728 | 지방흡입수술 후 가슴이 너무 커졌어요 9 | ㄱ | 2024/11/12 | 4,853 |
| 1640727 | 요즘 대학생들은 사회 정의 정치에 관심이 없나요? 24 | 아름다운 | 2024/11/12 | 2,233 |
| 1640726 | 다음주 다낭 가는데 어떤옷을 준비하면 3 | 처음이야 | 2024/11/12 | 1,085 |
| 1640725 | 여대는 사라져야합니다 33 | 여대 | 2024/11/12 | 5,401 |
| 1640724 | 옛날책.. 찾아주세요 3 | — | 2024/11/12 | 1,011 |
| 1640723 | 크라운 윗부분 부러진거. 실비 될까요? 4 | ㅇㅇ | 2024/11/12 | 823 |
| 1640722 | 저도 미장 폭등 엔비디아 300% 1 | ... | 2024/11/12 | 4,550 |
| 1640721 | 오메가3 어떤거 드시나요? 6 | ᆢ | 2024/11/12 | 1,453 |
| 1640720 | 아니 고등어 한 번 구웠다고 냄새가 냄새가 8 | ㅁㅁㅁ | 2024/11/12 | 2,303 |
| 1640719 | 요즘 미남 미녀가 줄어든 느낌 10 | .. | 2024/11/12 | 3,878 |
| 1640718 | 기껏한다는게 골프연습? 6 | asdfg | 2024/11/12 | 1,668 |
| 1640717 | 직장 국민연금 아시는 분들 ~ 7 | ㅂㅂ | 2024/11/12 | 1,459 |
| 1640716 | 송재림이란 배우 나름 잘나가는 배우였나요? 33 | 음 | 2024/11/12 | 23,779 |
| 1640715 | 가톨릭대 국립목포대 교수들 “윤 대통령, 직 수행할 자격 없어”.. 4 | ........ | 2024/11/12 | 2,221 |
| 1640714 | 이번 주 결혼지옥 정말 감동이네요. 11 | 이번주 | 2024/11/12 | 6,143 |
| 1640713 | 도지코인 수익률 후덜덜 17 | 머스크 | 2024/11/12 | 6,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