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17263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 일부 인용 판결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명수 사이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사항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관고,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방송에서 "사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와서 오늘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래서 사짜사짜 하나보네요
영부인의 사생활이요?
빵사러 가면서 경호원 대동해서 도로에 차막았었죠?
국민 세금도 쓰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건 사적영역일까요? 공적영역일까요?
영부인의 24시간은 세금을 들어가는 일인데
왜 공적/사적으로 나누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 물론 화장실 가는 따위는 사적영역맞습니다.
조국 가족 대화는 잘도 공개하더라
법이 왜이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되는거 아냐?
그럼 방송에 나온 김대남의 녹취는 모두 공적이라는 거죠?
잘 듣겠습니다 공적인 당무개입
선거가 사생활???
검쎅놈들이 '사적'이라는 뜻을 모르는구나
등신새끼들! 하!! 없어져야할 0순위 인증 열심히 하는구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7732 | 게엄 선포 전 국무회의 안해서 내란죄 8 | 하늘에 | 2024/12/04 | 2,789 |
| 1647731 | 이 새벽에 82글이 360개네요 16 | ㅇㅇ | 2024/12/04 | 2,203 |
| 1647730 | 토착왜구 저주받을 놈들 2 | 멋쟁이 | 2024/12/04 | 552 |
| 1647729 | 당최 이 계엄령을 진두지휘할 브레인이 있는가 10 | … | 2024/12/04 | 3,670 |
| 1647728 | 저 부부에게 계란 던지고 싶어요. 12 | ㆍㆍ | 2024/12/04 | 1,295 |
| 1647727 | 아오 저저.. 15 | ㄱㄴ | 2024/12/04 | 2,854 |
| 1647726 | 진짜 송구영신 제대로 해야겠어요 2 | ... | 2024/12/04 | 727 |
| 1647725 | 지그 윤건희 한국에 있는거 맞나요 2 | 자몽티 | 2024/12/04 | 1,834 |
| 1647724 | 그대로 윤석렬을 용산에두는건가요 13 | ㅇㅇ | 2024/12/04 | 2,872 |
| 1647723 | 살아있는 82쿡 자랑스럽습니다. 29 | ㅇㅇ | 2024/12/04 | 2,108 |
| 1647722 | 간철수 근황 10 | …. | 2024/12/04 | 4,293 |
| 1647721 | 저 정도면 성인 ADHD 아닌가요? 19 | 아니... | 2024/12/04 | 3,944 |
| 1647720 |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행위 16 | 휴 | 2024/12/04 | 2,423 |
| 1647719 | 내 생애 가장 긴 밤이네요 9 | 2024년1.. | 2024/12/04 | 1,660 |
| 1647718 | 네이버 진짜 참 부역자네요(첫번째 막힘) 24 | .. | 2024/12/04 | 5,229 |
| 1647717 | 실시간 조국 대표 나왔네요. 6 | 불법범죄행위.. | 2024/12/04 | 2,631 |
| 1647716 | 혹시 지금 대통령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14 | ........ | 2024/12/04 | 5,291 |
| 1647715 | 11시 전에 잠든 분들이 오늘의 위너에요 21 | ,,,, | 2024/12/04 | 3,441 |
| 1647714 | 약삭빠른 조선일보_김민석이 맞았다 기사 10 | ㅇㅇ | 2024/12/04 | 3,953 |
| 1647713 | 국회 안입니다. 17 | ... | 2024/12/04 | 4,584 |
| 1647712 | 서울의 봄 전두광이가 멋있어보였나봐요 6 | ㅇㅇ | 2024/12/04 | 1,820 |
| 1647711 | 구호가 바뀌었네요 12 | … | 2024/12/04 | 5,031 |
| 1647710 | 이재명 기자회견중 38 | ㅇㅇ | 2024/12/04 | 4,043 |
| 1647709 | 준석이요. 군대 다 빼니까 이제 왔네요 19 | ..... | 2024/12/04 | 4,682 |
| 1647708 | 수도권에서 민주당 당선 많이되서 11 | ... | 2024/12/04 | 3,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