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17263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 일부 인용 판결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명수 사이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사항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관고,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방송에서 "사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와서 오늘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래서 사짜사짜 하나보네요
영부인의 사생활이요?
빵사러 가면서 경호원 대동해서 도로에 차막았었죠?
국민 세금도 쓰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건 사적영역일까요? 공적영역일까요?
영부인의 24시간은 세금을 들어가는 일인데
왜 공적/사적으로 나누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 물론 화장실 가는 따위는 사적영역맞습니다.
조국 가족 대화는 잘도 공개하더라
법이 왜이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되는거 아냐?
그럼 방송에 나온 김대남의 녹취는 모두 공적이라는 거죠?
잘 듣겠습니다 공적인 당무개입
선거가 사생활???
검쎅놈들이 '사적'이라는 뜻을 모르는구나
등신새끼들! 하!! 없어져야할 0순위 인증 열심히 하는구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0346 | 치킨 요즘 어떤게 맛있어요? 5 | 오 | 2024/10/01 | 2,072 |
| 1630345 | 망막 레이저 후 어지럼증 ㅠ 있는데 혹시 겪어보신분 2 | ㅠ | 2024/10/01 | 941 |
| 1630344 | (정치글) 부산 시민 금정구 갑니다 18 | !!!!! | 2024/10/01 | 1,227 |
| 1630343 | 만주 있던 주식이 천주로 감자 1 | 아이고야 | 2024/10/01 | 1,787 |
| 1630342 | 장윤정 논란 보고 느낀 것 50 | ㅇ | 2024/10/01 | 30,335 |
| 1630341 | 세덱 젠센의자 편한가요? 1 | 궁금 | 2024/10/01 | 668 |
| 1630340 | 머리가 심하게 빠지는데 샴푸 추천해주세요 6 | 빠져빠져 너.. | 2024/10/01 | 2,172 |
| 1630339 | 컴배트 깔았는데도 바퀴벌레가 마구 출몰해요 9 | ㅁㅁ | 2024/10/01 | 1,773 |
| 1630338 | 나이든 배우들 4 | 가만히 생각.. | 2024/10/01 | 2,725 |
| 1630337 | 수능 선물 주는 싯점(?) 10 | 고등 | 2024/10/01 | 1,791 |
| 1630336 | 윤석열 따봉은 왜 하나요? 10 | 000 | 2024/10/01 | 2,285 |
| 1630335 | 쳇지피티 무료인데 사용 허용 시간이 있나보네요 2 | 쳇GPT | 2024/10/01 | 1,194 |
| 1630334 | 서리풀 축제 문제 많네요... 9 | .. | 2024/10/01 | 3,614 |
| 1630333 | 플리츠 바지 기장 수선 못하나요? 3 | 바지 | 2024/10/01 | 1,322 |
| 1630332 | 강남인데 드라이브 | 서울 | 2024/10/01 | 510 |
| 1630331 | 삶은밤을 일주일 넘게 냉장고에 뒀는데 1 | 123 | 2024/10/01 | 1,095 |
| 1630330 | 현관악취 원인이 뭘까요? 12 | ㅇㅇ | 2024/10/01 | 3,497 |
| 1630329 | 문신에 대한 생각 44 | ㅓㅏ | 2024/10/01 | 4,039 |
| 1630328 | 도자기 나무포장상자 버릴까요? 1 | 바닐라 | 2024/10/01 | 863 |
| 1630327 | 명신이는 그 비싼 돈들여 성형하는데 왜 몰골이 갈수록 8 | ..... | 2024/10/01 | 5,022 |
| 1630326 | 더현대 서울(평일) 인근 주차장 문의요:) 1 | 츠바사 | 2024/10/01 | 647 |
| 1630325 | 혹시 줄리스카 플라스티 컵 사보신 분 계신가요 2 | 컵 | 2024/10/01 | 465 |
| 1630324 | 기운없고 피로할때 영양제? 7 | 하늘 | 2024/10/01 | 2,035 |
| 1630323 | 급질) 대출액 중간에 일부분 상환 아시는분 계신가요? 3 | 대출 | 2024/10/01 | 818 |
| 1630322 | 한남동 500억집 공개 유튜브 18 | ㅇㅇ | 2024/10/01 | 7,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