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17263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 일부 인용 판결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명수 사이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사항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관고,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방송에서 "사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와서 오늘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래서 사짜사짜 하나보네요
영부인의 사생활이요?
빵사러 가면서 경호원 대동해서 도로에 차막았었죠?
국민 세금도 쓰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건 사적영역일까요? 공적영역일까요?
영부인의 24시간은 세금을 들어가는 일인데
왜 공적/사적으로 나누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 물론 화장실 가는 따위는 사적영역맞습니다.
조국 가족 대화는 잘도 공개하더라
법이 왜이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되는거 아냐?
그럼 방송에 나온 김대남의 녹취는 모두 공적이라는 거죠?
잘 듣겠습니다 공적인 당무개입
선거가 사생활???
검쎅놈들이 '사적'이라는 뜻을 모르는구나
등신새끼들! 하!! 없어져야할 0순위 인증 열심히 하는구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0389 | 영어원서 읽기 9 | ㅇㅇ | 2024/10/01 | 1,860 |
| 1630388 | 조커2보고왔어요 1 | 영화 | 2024/10/01 | 1,761 |
| 1630387 |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 공연(서울 구미 대구) 5 | 오페라덕후 .. | 2024/10/01 | 1,482 |
| 1630386 | 자동차보험, 티맵 할인 받기 3 | 할인 | 2024/10/01 | 1,096 |
| 1630385 | 저녁 뭐 드실 예정 이세요? 12 | 집귀신 | 2024/10/01 | 2,604 |
| 1630384 | 보라색 아사이볼 드셔보신분 계세요? 14 | 얼마전 | 2024/10/01 | 1,430 |
| 1630383 | 같은 2만원인데.. 당근 중고가 쿠팡보다 낫네요 4 | 물건 | 2024/10/01 | 2,643 |
| 1630382 | 후추 흑후추 백후추 맛 같은가요 6 | .... | 2024/10/01 | 1,280 |
| 1630381 | 가을되니 다이어트를 더 해야겠는데요 2 | -- | 2024/10/01 | 1,810 |
| 1630380 | 돈카츠집 운영하는 사장님 계세요? 8 | 양배추 | 2024/10/01 | 1,928 |
| 1630379 | 고양이 괜히 키우기 시작했다는 분들 계세요? 16 | .. | 2024/10/01 | 4,239 |
| 1630378 | 광장시장이 카드 안받는 이유 7 | ..... | 2024/10/01 | 6,249 |
| 1630377 | 밉상도 유전인가요? 11 | .. | 2024/10/01 | 2,521 |
| 1630376 | 국군의날 시가행진 2년 연속하는이유는 뻔하지 않나요 12 | d | 2024/10/01 | 2,751 |
| 1630375 | 로보락 사려다 비스포크 샀어요 9 | ... | 2024/10/01 | 3,362 |
| 1630374 | 과자값 100배, 무인점포 합의금 다툼에 난감한 경찰 9 | ㅇㅇ | 2024/10/01 | 2,786 |
| 1630373 | 일본사람들이 집을 살 때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네요 17 | 펌 | 2024/10/01 | 5,892 |
| 1630372 | 만원의 행복 달걀 추가 배달 5 | 유지니맘 | 2024/10/01 | 1,537 |
| 1630371 | 초대형빵카페의 숨은 비밀 9 | . . | 2024/10/01 | 5,830 |
| 1630370 | 박지원이 윤씨 배우자 백담사 가라고 했더니 9 | 영통 | 2024/10/01 | 6,093 |
| 1630369 | 내일 택배 배송할까요? 4 | ㅇㅇ | 2024/10/01 | 1,120 |
| 1630368 | 서울아파트 전세가 매물이 없거나, 너무 올랐죠? 6 | 전세 | 2024/10/01 | 2,691 |
| 1630367 | 동물병원 5 | 별 | 2024/10/01 | 751 |
| 1630366 | 카페같은 것만 봐도 약간의 권력만 가져도 독재네요 1 | ㅇㅇㅇㅇ | 2024/10/01 | 1,336 |
| 1630365 | 뿌리염색만 하는데 집에서 전체염색해도될까요? 2 | 머리 | 2024/10/01 | 1,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