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녹취록 사적 부분 방송 금지"

서울의소리 9시방송 조회수 : 2,260
작성일 : 2024-09-30 18:52:5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17263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 일부 인용 판결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명수 사이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사항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관고,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방송에서 "사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와서 오늘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IP : 119.69.xxx.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집잘갔네
    '24.9.30 6:54 PM (211.234.xxx.43)

    이래서 사짜사짜 하나보네요

  • 2. ..
    '24.9.30 6:55 PM (211.235.xxx.43) - 삭제된댓글

    영부인의 사생활이요?
    빵사러 가면서 경호원 대동해서 도로에 차막았었죠?
    국민 세금도 쓰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건 사적영역일까요? 공적영역일까요?

    영부인의 24시간은 세금을 들어가는 일인데
    왜 공적/사적으로 나누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 물론 화장실 가는 따위는 사적영역맞습니다.

  • 3. 윤거니의 개들아
    '24.9.30 6:59 PM (125.178.xxx.113) - 삭제된댓글

    조국 가족 대화는 잘도 공개하더라
    법이 왜이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되는거 아냐?

  • 4. 잘됐네요
    '24.9.30 7:13 PM (118.127.xxx.115)

    그럼 방송에 나온 김대남의 녹취는 모두 공적이라는 거죠?
    잘 듣겠습니다 공적인 당무개입

  • 5. 뭐가 사적인데?
    '24.9.30 7:31 PM (211.247.xxx.86)

    선거가 사생활???

  • 6. 뭐시?!!!
    '24.9.30 9:03 PM (115.41.xxx.13) - 삭제된댓글

    검쎅놈들이 '사적'이라는 뜻을 모르는구나
    등신새끼들! 하!! 없어져야할 0순위 인증 열심히 하는구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0216 인천공항 픽업하는데요 11 ... 2024/09/30 2,709
1630215 흑백요리사 내일 몇시에 올라오나요? 2 .. . 2024/09/30 2,461
1630214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할때 옵션 다 설치 되어 있나요? 2 .. 2024/09/30 924
1630213 윤석열.이재명.한동훈.조국 다 싫어요 38 ... 2024/09/30 3,742
1630212 순하던 사람도 치매걸리면 난폭해지나요? 12 슬픔 2024/09/30 3,154
1630211 남아공 사람들 어때요 3 .. 2024/09/30 1,677
1630210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비행기 탑승 수속하는 곳까지 4 ㅇㅇ 2024/09/30 1,511
1630209 전문대학 3년제에서 1년 더 다니는 게 뭔가요. 9 .. 2024/09/30 2,543
1630208 공동명의 글 보고 반대상황인데요 4 ** 2024/09/30 1,930
1630207 이혼 소송중에는 이성 만나면 불륜인가요? 법적으로. 13 궁금 2024/09/30 8,306
1630206 팔찌 길이 잘아시는 분 계세요? 2 쥬얼리 2024/09/30 758
1630205 덴마크 직구 잘 아시는분(아베나 오트밀 장갑) 민트잎 2024/09/30 476
1630204 아무일없는데 상간녀소송 걸수 있나요? 16 .. 2024/09/30 5,769
1630203 영어 고수님들 관계대명사 what, 의문사 what 설명해 주세.. 6 2024/09/30 1,327
1630202 뉴질랜드 알파인 스키 원정대 차 사고 너무 황당하네요 18 황당하고 참.. 2024/09/30 4,935
1630201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복 많으신거 같아요 12 부럽 2024/09/30 4,205
1630200 대학병원) 진료의뢰서 받을 방법 7 ㄹㄹㄹ 2024/09/30 1,604
1630199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2.당무개입 공동취재 16 당선무효 2024/09/30 2,705
1630198 트로트 가수가 립싱크를 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34 기막혀 2024/09/30 15,021
1630197 만두 좋아하는 분s~ 19 아주 좋아 2024/09/30 4,318
1630196 여쭤볼께요..시아버지가 위독하신데요. 45 ㅁㅁ 2024/09/30 8,658
1630195 김경수 전 지사 다음 대선에 출마가능한가요? 24 00 2024/09/30 3,441
1630194 해외 호텔 성인 아이 요금 차이 1 .... 2024/09/30 782
1630193 재산세 납부하세요 5 ... 2024/09/30 1,882
1630192 다들 어찌 사시나요???? 11 비싸 2024/09/30 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