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17263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 일부 인용 판결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명수 사이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사항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관고,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방송에서 "사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와서 오늘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래서 사짜사짜 하나보네요
영부인의 사생활이요?
빵사러 가면서 경호원 대동해서 도로에 차막았었죠?
국민 세금도 쓰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건 사적영역일까요? 공적영역일까요?
영부인의 24시간은 세금을 들어가는 일인데
왜 공적/사적으로 나누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 물론 화장실 가는 따위는 사적영역맞습니다.
조국 가족 대화는 잘도 공개하더라
법이 왜이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되는거 아냐?
그럼 방송에 나온 김대남의 녹취는 모두 공적이라는 거죠?
잘 듣겠습니다 공적인 당무개입
선거가 사생활???
검쎅놈들이 '사적'이라는 뜻을 모르는구나
등신새끼들! 하!! 없어져야할 0순위 인증 열심히 하는구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5244 | 곧 대치 5세 고시도 나올거에요. 10 | ... | 2024/11/15 | 2,382 |
| 1645243 | 미국에 퍼지고있는 한국의 4B운동. 13 | ........ | 2024/11/15 | 5,585 |
| 1645242 | 속이 문들어지는 기분 5 | 123 | 2024/11/15 | 2,586 |
| 1645241 | 이재명 꼭 대통령 만듭시다. 98 | 동네싸모1 | 2024/11/15 | 4,586 |
| 1645240 | 다음주 내내 논술학원 다녀야 하는데 1 | 논술 | 2024/11/15 | 1,272 |
| 1645239 | 한동훈은 재판결과 미리 알았네요. 14 | ... | 2024/11/15 | 4,629 |
| 1645238 | 보수가 어딨어요? 나라 팔아 먹고 있는데 13 | 보수 | 2024/11/15 | 812 |
| 1645237 | 잣 얘기 하셔서 생각 난 일화 4 | ... | 2024/11/15 | 1,667 |
| 1645236 | 이재명 대권 또 출마하면 26 | … | 2024/11/15 | 3,890 |
| 1645235 | 신랑이랑 10년동안 돈고생하다가 10 | ㅡㅡ | 2024/11/15 | 5,935 |
| 1645234 | 당선 무효 3 | 다섯살 | 2024/11/15 | 1,607 |
| 1645233 | 오늘 기뻐서 치맥드신다는분들 9 | ... | 2024/11/15 | 3,191 |
| 1645232 | 지금 사법부가 왜 썩었는지 아세요? 10 | ... | 2024/11/15 | 1,828 |
| 1645231 | 공단 검진 해본적 없는데 암 걸리면 8 | 궁금 | 2024/11/15 | 2,126 |
| 1645230 |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얘기하는 윤석렬 2 | 하늘에 | 2024/11/15 | 2,146 |
| 1645229 | 너므웃겨여 윤거니가 구속되어야하는데 4 | 푸른당 | 2024/11/15 | 885 |
| 1645228 | 서강대 추락과 여대 비선호가 대세이긴 하네요 37 | 음 | 2024/11/15 | 5,782 |
| 1645227 | 82쿡이 좌파만 있다고 30 | .. | 2024/11/15 | 2,041 |
| 1645226 |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14 | 황새와 개구.. | 2024/11/15 | 2,165 |
| 1645225 | 나솔사계 10기 영숙 너무 세련되졌어요 14 | 나솔 | 2024/11/15 | 4,876 |
| 1645224 | 이사업체 계약금 받을때는 1초만에 답장하더니 1 | .. | 2024/11/15 | 1,233 |
| 1645223 | 좋아하지 마셈, 이재명 아니라도 야권 대권후보 많아 28 | 이재명 유죄.. | 2024/11/15 | 2,556 |
| 1645222 | 한성진 부장 판사 10 | 정치재판 | 2024/11/15 | 3,234 |
| 1645221 | 쿠팡 리뷰하면 돈 준다고 연락 왔는데 이거 사기죠? 6 | 방금 | 2024/11/15 | 1,972 |
| 1645220 | 한샘에서 침실만 70~80만원하는 커텐 7 | 지혜 | 2024/11/15 | 1,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