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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망상장애 의사가 수술…'의사자격 취소' 단 한건도 없다

수수 조회수 : 2,781
작성일 : 2024-09-30 12:21:48

https://www.fnnews.com/news/202409300739265731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가 연 평균 6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강행한 진료·수술 건수는 연 2800만건에 달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조현병·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다. 이들이 연평균 진료·수술한 건수는 15만1694건이었다. 조울증 진단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으로, 이들이 진료·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을 기록했다.

여기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5년간 연평균 1만74명이었다.

이 중 조현병과 조울증은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이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5명, 7명(중복 가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1건 역시 2017년 간호사가 조현병으로 인해 면허 자격을 자진 취소 요청한 사례다.

IP : 115.138.xxx.14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4.9.30 12:22 PM (115.138.xxx.143)

    좋은의사 만나는것도 복불복

  • 2. ㅎㅎㅎ
    '24.9.30 12:23 PM (119.196.xxx.115)

    의사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뭔죄가 있던 정신병이 있던
    상관없이 평생을 울궈먹을수있네요
    아주 좋은 자격증같습니다

  • 3. 정부는
    '24.9.30 12:24 PM (175.208.xxx.213)

    맨날 저런 뉴스만 흘리는거로 일 끝인가 보네요.
    의사 욕만 하면 뭐가 해결됨?

    복지부는 진작에 관리감독 안하고 머했노
    면허 취소 권한이 정부한테 있는데

  • 4. 성범죄 저질러도
    '24.9.30 12:28 PM (119.71.xxx.160)

    취소 안되지 않나요
    한국에서 의사는 신급 존재네요

  • 5. ....
    '24.9.30 12:28 PM (118.235.xxx.73)

    손떨면서도 수술하는게 의사잖아요
    저러면서 뭔 범죄자의사들 면허 취소하는건 부당하다고 ㅈㄹ들

  • 6. ----
    '24.9.30 12:30 PM (211.215.xxx.235)

    조현 망상장애 있어도 약 잘먹고 치료 잘 받으면 정상 생활 정상 직업 가지면서 잘 살아가요.. 유명한 정신과의사나 심리학자들중에 정신장애 가진 사람들 많았어요. 치료받으면서 평생 노력하면서 살았고,,가장 위험한게,, 정신이상인데 부도덕한데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인간들이죠....

  • 7. 독점폐해
    '24.9.30 12:39 PM (61.105.xxx.113)

    검찰 기소독점이 나라를 개똥으로 만든 것처럼 의협의 막강한 권력이 의사 이익을 침해할 수 없게 만든 부작용이 숱하게 많아요. 상식적으로 중대범죄자나 수술에 부적합한 질병 있으면 제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검찰이든 의협이든 법적으로 독점을 막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숱한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이번에 검칠개혁, 의료개혁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 8. 아이고
    '24.9.30 12:40 PM (61.101.xxx.163)

    진짜...
    복지부나 정권이나...
    그 돈 쓰는게 미안해서 이거라도 하는건가요?
    요즘 다들 좀 힘들다하면 상담받아봐라 병원가봐라 하잖유.의사라고 다를까...
    저 의사들이 다 중증이래요?
    그럼 일반 직장인들도 다 일 그만둬야지요.
    정신과 가는 사람들 다 똑같이 취급해야지않겠어요?

  • 9. ....
    '24.9.30 12:42 PM (218.48.xxx.87) - 삭제된댓글

    평범한 직장인도 조현병, 망상장애 있다고 안짤려요.

  • 10. 70,80
    '24.9.30 12:45 PM (125.128.xxx.139) - 삭제된댓글

    70,80이 되도 의사생활 하잖아요.
    환자를 못보면
    명의라도 빌려주고(요양병원) 월급 받고 진짜 짱짱짱

  • 11. 참나
    '24.9.30 1:05 PM (61.81.xxx.112)

    그래서 어쩌라고?
    정치나 똑바로 하지
    의사도 면허 사용안하고 있는 사람도 많음

  • 12. 일반 직장인
    '24.9.30 1:19 PM (165.225.xxx.162)

    조현병, 망상장애가 일반 직장인 해고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같이 볼 수 있나요? 무조건 의사직을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 13. 질병코드 F
    '24.9.30 1:37 PM (59.7.xxx.113)

    정신과 질환은 보험 가입도 안되고 대인 서비스 직종은 못하는걸로 아는데요. 판매직도 못하잖아요.

  • 14. 단순
    '24.9.30 1:46 PM (118.235.xxx.28)

    우울 불면증 포함입니다. 조현병 20대때 발병하는데 어떻게 의사되나요

  • 15. ....
    '24.9.30 2:14 PM (175.116.xxx.96) - 삭제된댓글

    정신질환이라고 뭉뚱그려놓으면 애매하네요.
    조현병, 망상장애같은 심각한질병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벼운 우울증이나 불안. 불면증으로도 정신과 많이 가지않나요??
    가벼운 불면,우울정도로도 의사생활을 하면 안되나요??
    상식적으로 심한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면 아예 그 순간은 사회생활을 할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외래진료를보고 수술을한다??? 환자나 간호사, 전공의가 그걸 몰랐다??말이 안되는소리입니다. 무슨 통계치인지 궁금합니다.

    경증 우울이나불안, 가벼운 불면정도를 정신과질환이라고 통계에 잡은걸까요?

  • 16. 교사, 검사, 판사
    '24.9.30 3:48 PM (219.249.xxx.96)

    전부 전수조사 해봅시다

  • 17. 진짜미친건정부다
    '24.9.30 4:00 PM (116.89.xxx.136)

    https://youtu.be/IDRRw1iAO40?si=qtXOu99RoLy6wuzs
    의사를 악마화 하다못해 이젠 미친놈 취급을 하네
    저 나쁜 인간들

  • 18. ...
    '24.9.30 7:32 PM (211.243.xxx.59) - 삭제된댓글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 가라더니 이런 식으로 낙인찍네요.
    이런식으로 낙인찍으면 아무도 정신과 못가죠.
    꼭 치료가 필요한데도 정신과 안가다가 중증으로 살인 저지르고..
    정신이 아픈데도 치료를 안받는게 문제지 적절히 치료를 잘 받고 있음 문제가 안되죠.

  • 19. ...
    '24.9.30 7:32 PM (211.243.xxx.59)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 가라더니 이런 식으로 낙인찍네요.
    이런식으로 낙인찍으면 아무도 정신과 못가죠.
    꼭 치료가 필요한데도 정신과 안가다가 중증으로 살인 저지르는게 문제죠
    정신이 아픈데도 치료를 안받는게 문제지 적절히 치료를 잘 받고 있음 문제가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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