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에 건보재정 20조원 넘게 투입…건보료 오를까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72299?sid=102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3년간 건강보험 재정 10 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료에 지원하는 10 조원까지 포함하면 총 20 조원을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셈이다. 건보재정과 건강보험료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건보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앞서 2028 년까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건보 재정과 국가 재정을 10 조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정부가 수련병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비상진료체계 유지 등에 사용한 돈도 2조원에 달한다.
쓸거라는거잖아요?
지금까지 2조원 쓴거구요.
쓸거라는거잖아요?
(건보재정 20조 + 국가재정 10조)
지금까지 쓴 건보재정 2조원인거구요.
건보료는 지금껏 매년 인상됐어요.
그걸 누가 몰라요?
건보 누적 적립금이 현재 28조인데
20조이상을 건보 재정에 투입하면
남는게 얼마인지 계산 되잖아요?
건보 28조 누적 적립금 유지하면서
28년까지 20조이상을 의료 개혁에 투입한다면
지금까지보다 국민들이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 28조 누적 적립금이 유지 되겠죠?
오르죠 이번에 국민연금 올리고 지급시기늦추는거 못보셨나요 쟤들은 앞뒤 안가려요 의대증원 2000하듯 그냥 지들멋대로 하고있는겁니다 그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올리면 쫌 정신들 차리려나요 아님 여전히 막가파 응원하려나요
만약 건보 28조 누적 적립금 유지하면서
28년까지 20조이상을 의료 개혁에 투입한다면
지금까지보다 국민들이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 28조 누적 적립금이 유지 되겠죠?
그뿐인가요?
의료개혁에 국가 재정(세금) 10조투입,
그것도 국민들이 내야할 세금 이잖아요?
더 오르던 말던 재벌이나 초부자들이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건보료 지금보다 더 오르면 일반 국민들이 걱정이죠.
가뜩이나 물가 올라 힘든데
응급실 경증 비용도 올랐고
다인실 입원 비용도 올린다던데
댓가가 너무 참혹하네요.
30조나 꼴아박으면서 응급실 이용료를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린 건가요?
30조나 꼴아박으면서 응급실 이용료를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린 건가요?
이것들 어차피 망한 판이다 싶으니 실컷 해처먹기나 하자 태세전환한 건가요?
다 들어갔는지
입구 벌려놓고 대기중인 딴주머리로 갔는지.
당연히 오르지 그럼 저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의사들이 의약분업 반대할때도 복지부는 국민부담은 늘지않는다 뻥쳤는데 간호사가 하던거 약사가 약지으면서 조제료랑 복약지도료 나가니까 보험료 인상했잖아요. 나가는 돈이 늘면 당연히 내는 돈이 많아지지 저런걸 뻥치다니 복지부는 숨쉬는 거 말고는 다 거짓말이다라는 이국종교수 말이 사실임.
의료시장의 규모.
건강보험료를 거의 세금처럼 내고 있고,
경증은 경증대로, 중증은 중증대로 치료하니
돌아가는 돈의 총량이 어마어마하죠.
그시장에 신규진입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 많고요.
지금 현실은
의료농간으로 잇속 챙기려는 정부와
평소 의사한테 배아픈 국민들의 합작품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