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의 이전 범죄

[ㅇㅇ]

그 방화범이 불과 2년전에

창경궁 누각 하나를 방화했으나

관람객중 한분이 5분안에 진화에 성공.

이후 고령 및 손해 극미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전혀 죄의식 없었던 방화범은 집유기간에 숭례문 방화.

 

왜 충분한 벌이 선고되야하는지 알려주는 사례네요.

고궁에 불을 질러도 집유 정도로 풀려나니

방화 자체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거죠.

당시  집유를 판결했던 판사는

책임감을 느꼈을까요?

 

[아이고]

방화범을 집유로 풀어주다니요
소중한 문화유산의 손실과
그 예산이 참 ㅠㅠ

[방화는 중범죄]

아닌가요

자산.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데
집유라니

우리나라는 검찰부터 법원까지
법조계가 적폐

[쓸개코]

책임감 안 느끼니 그런식으로 판결했겠죠.

[판새들이]

기억이나 하겠어요.
걔들은 기를 쓰고 가해자편이드만요.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범죄자 인권만 강화됐지 피해자 인권은
어디에도 없네요.
대부분 피해자는 문화재처럼 말못하고 국가가 주인이나
주체가 모호하고 아기나 동물처럼 약자이거나 성인여도
죽어서 자신을 대변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정말 분노스러운 현실입니다.

[...]

더이상 법조계 사람들은 국회로 보내면 안돼요.
어느 법조인의 자조적인 말처럼 자신들은 범죄자들과
동업자라고 자신들을 위해 강한 법을 만들리가 없고
강한 판결을 할 리가 없어요.
법조인들이 정의의 사도일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란 걸
갈수록 깨닫네요.

[ㅜㅜ]

그러니 해가 갈수록
법조인들 이미지가
영...
아들이 법공부한다고하면 뜯어말릴 기세에요.!

[ㅇㅇ]

당시는 노인들에 대해 처벌이 약했을거에요
노인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약자로 봤으니까요

[판새넘들]

기억해도 지들은 판례대로 했다 요따구소리만 할걸요
지들이 잘못했다고 절대 인정 안할겁니다

[둥둥]

가해자 신상 공개 안하는 법을 최초 발의한 자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추적해 볼수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