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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의 이전 범죄

ㅇㅇ 조회수 : 1,967
작성일 : 2024-09-29 14:20:37

그 방화범이 불과 2년전에

창경궁 누각 하나를 방화했으나

관람객중 한분이 5분안에 진화에 성공.

이후 고령 및 손해 극미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전혀 죄의식 없었던 방화범은 집유기간에 숭례문 방화.

 

왜 충분한 벌이 선고되야하는지 알려주는 사례네요.

고궁에 불을 질러도 집유 정도로 풀려나니

방화 자체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거죠.

당시  집유를 판결했던 판사는

책임감을 느꼈을까요?

 

IP : 1.210.xxx.4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고
    '24.9.29 2:22 PM (220.117.xxx.61)

    방화범을 집유로 풀어주다니요
    소중한 문화유산의 손실과
    그 예산이 참 ㅠㅠ

  • 2. 방화는 중범죄
    '24.9.29 2:28 PM (123.214.xxx.155)

    아닌가요

    자산.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데
    집유라니

    우리나라는 검찰부터 법원까지
    법조계가 적폐

  • 3. 쓸개코
    '24.9.29 2:28 PM (175.194.xxx.121)

    책임감 안 느끼니 그런식으로 판결했겠죠.

  • 4. 판새들이
    '24.9.29 2:35 PM (61.101.xxx.163)

    기억이나 하겠어요.
    걔들은 기를 쓰고 가해자편이드만요.

  • 5. 인권이니
    '24.9.29 2:42 PM (106.102.xxx.222)

    뭐니 하면서 범죄자 인권만 강화됐지 피해자 인권은
    어디에도 없네요.
    대부분 피해자는 문화재처럼 말못하고 국가가 주인이나
    주체가 모호하고 아기나 동물처럼 약자이거나 성인여도
    죽어서 자신을 대변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정말 분노스러운 현실입니다.

  • 6. ...
    '24.9.29 2:47 PM (106.102.xxx.183)

    더이상 법조계 사람들은 국회로 보내면 안돼요.
    어느 법조인의 자조적인 말처럼 자신들은 범죄자들과
    동업자라고 자신들을 위해 강한 법을 만들리가 없고
    강한 판결을 할 리가 없어요.
    법조인들이 정의의 사도일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란 걸
    갈수록 깨닫네요.

  • 7. ㅜㅜ
    '24.9.29 3:14 PM (125.189.xxx.41)

    그러니 해가 갈수록
    법조인들 이미지가
    영...
    아들이 법공부한다고하면 뜯어말릴 기세에요.!

  • 8. ㅇㅇ
    '24.9.29 3:58 PM (58.29.xxx.40)

    당시는 노인들에 대해 처벌이 약했을거에요
    노인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약자로 봤으니까요

  • 9. 판새넘들
    '24.9.29 4:08 PM (118.235.xxx.192)

    기억해도 지들은 판례대로 했다 요따구소리만 할걸요
    지들이 잘못했다고 절대 인정 안할겁니다

  • 10. 둥둥
    '24.9.29 4:34 PM (118.235.xxx.96) - 삭제된댓글

    가해자 신상 공개 안하는 법을 최초 발의한 자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추적해 볼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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