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에 30조 투입…의료계와 대화는 지지부진

[ㅇㅇ]

24년도 대한민국 예산이 약 660조인데

30조를 의료개혁에 투입

 

 

정부, 의료개혁에 30조 투입…의료계와 대화는 지지부진 -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84418?cds=news_edit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는 '졸속 사업'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진료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진료 비중을  70 %까지 높이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할 계획입니다.
그간 진료 강도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중증수술 수가도  50 % 가량 올립니다.

이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을 연간 3조3천억원 추가 투입해 3년간  10 조원을 사용합니다. 이미 발표된 지원까지 합치면 의료개혁에 총  30 조원 이상 투입되는 겁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계획을 두고 '졸속 시범사업'에 불과하다고 평했습니다.
여전히 모호한 '중환자' 개념에 더해, 내년 전문의 배출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인력을 재편한다는 건 실제 의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거 다]

국민들이 낼 세금 + 건강보험료겠죠?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84418?cds=news_edit

[ㅇㅇ]

무슨 화수분도 아니고
이미 나라재정 빚으로 빵꾸라면서
뭔 나랏돈쓰는 정책이 끝도 없이 나와
재주가 좋은건지 계산을 안?못하는 멍청이들인지 ㅎㅎㅎ

[..]

솔직히 의료개혁에 30조 투입이 아니죠.
붕괴된 의료를 땜빵하고 있으면서 개혁이라 포장하지 말길.
더불어 의료개혁을 하려면 전문가와 토론도 하고 긴시간동안 의료개혁 밑그림을 그려서 차근차근 진행 좀 하라고!!

윤석열의 정책은 모두 막무가내식 결정과 진행이여서
지금껏 엉망진창에, 시스템마저 무너져버린거 아닌가요?

제발 공정하고 상식적인 의사결정과 절차를 거쳐
정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9월한달 6000억]

민주 "윤 정부, 의료공백 메우려 건강보험 재정 파탄"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03506?sid=100
박위원장은 "윤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금까지 2조원 가량 투입했다"며 "9월 한달에만 6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말했다.

[의사가]

개새끼고 아니고를 떠나서
확실한건 교육부와 복지부의 무능이네요..
진짜 저런 무능한것들이 나랏돈 버리고 있고 아마추어들이 그동안 정책들을 졸속으로 처리해왔다는건 알겠네요...

[복지부 장관은]

기재부 출신이던데
30조라는 혈세나 건보재정을 저렇게 계속 써도 상관없다는 뜻을까요?

[30조면]

필수과 지원하고도 남을 돈이겠네요?

해결된건 없고
돈은 화수분처럼 계속 들어가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몫인가요? ㅜㅜ

[으이고]

지 돈 아니라고 저렇게 계획성 없이...
저 돈이면 필수과 지원하고 의료소송 조정 지원기구 만들어도 차고 넘치겠네요.
그럼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 되지도 않았을텐데

[차라리 그돈으로]

필수과 지원하고
어린이 병원을 도마다 짓던가

여기저기 의료개혁 광고만 계속 ~~

[문정부 때]

코로나 지원금 못준다고 곳간열쇠를 가지고 반대했던 그 잘난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가 되니 저리 고분고분하게 돈을 풀어버리네요? 어이없다 진짜

[76.168]

맞아요 그 기재부,
문정부땐 기재부가 돈 없다고 건건이 다 거부하더니

윤정부 들어서자 마자 50조 풀었죠.

[의료는]

여야 같은 마음일걸요 . 그러니 민주당 입꾹하죠

[전문의 중심]

병원에 전문의를 늘려서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공의를 줄이고 간호사 늘려서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든다는건 뭔 억지인지 ㅠㅠ
결국 전문의 숫자는 같은데 ..
전공의 수련은 어디 일반병원에서 받으라는 건지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수련하고 전문의 딴 전문의의 실력은 ㅠㅠ

[00]

지 돈 아니라고 저렇게 계획성 없이...
저 돈이면 필수과 지원하고 의료소송 조정 지원기구 만들어도 차고 넘치겠네요.
그럼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 되지도 않았을텐데222222222222

[118.235]

(위에도 썼잖아요?)
민주 의료대란대책위 "윤 정부, 의료공백 메우려 건강보험 재정 파탄"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03506?sid=100

'24.9.28 1:27 PM (118.235.xxx.26)
여야 같은 마음일걸요 . 그러니 민주당 입꾹하죠

[허걱]

30조를 쓰다니. 후덜덜
돈을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이러니 물가가 치솟죠

[114.203]

건보 약 20조
정부예산 약 10조

[...]

빙신들.
그 돈이면 죽은 사람도 이미 살렸겠다

[아니]

의료계랑 얘기도 없이 뭔돈을 어디다 뿌리는건지..ㅋ

[...]

의료보험 재정 파탄내고 의료민영화로 가겠군요

[나라꼴]

그 돈 필수의료 수가로 썼으면 진작에 이 사태는 끝났다
쓸데없는 증원은...
ㅁㅊ

[돈을]

의사한테 주라고.. 걍 흉부외과 산부인과 내과 소아과 의사한테 주라고 딴데 쓰지말고. 의사랑 병원에 돈을 주라니까

[..]

그 돈 필수의료 수가로 썼으면 진작에 이 사태는 끝났다
쓸데없는 증원은...
ㅁㅊ
2222

의료보험 재정 파탄내고 의료민영화로 가겠군요
222222

[건보 재정 파탄]

의료 민영화 시키려는 거라니까요.

왜 다들 밑그림을 못 보냐고요

[무자식]

애가 없어 그러나
니돈이냐
자식 없어 미래 걱정은 없나
저축은 못할망정 한도도 없이 막 퍼 쓰기네
혈압올라 뉴스도 못 보겠어요

[ㄱㄴ]

아니..도대체 밑도끝도 없이 세금 퍼붓는 이유는 뭐니
지역경제 살리는 25만원은 세금이 남이도냐는 인간들은
다 어디갔노

[진짜]

촛불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료 난개혁 저지 모임

[....]

미친 윤건희 사패야!
2000명 의대정원 똥고집만 꺾으면 끝날 일인데 정권을 내맡기네? 어디 끝까지 해봐!
설마 국민들 2000명을 공양하면 니들이 산다, 뭐 그런 거 사이비 무속인이 조언해주고 그런 건 아니겠지? 이 개검독재정권에선 별의별 미친 일이 다 있으니...

[문제는]

일부 배아픈 국민들과 잇속채리려는 이 협박정부의 합작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의료는 역사속으로 사라지는겁니다
아직도 잘한다 손뼉치고 댓글다는 사람들을 여론이라 믿고 밀고나가는게 더 문제.

[...]

그것도 댓글부대가 있는게 아닐까..정부의 의도대로 그림대로 댓글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