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10대 여학생도 그렇고 정말 흉악범 사형은 절대 못하는 건가요?
외국처럼 총기소지 못하니 칼로 저러고 다니는 미친넘들 제발 죽여 버리고 싶네요
나라 돌아가는 것도 화병 날 거 같고 짜증이 말도 못하네요.
지 인생 살기 싫어 남 헤코지 하는 놈들은 사형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밑에 10대 여학생도 그렇고 정말 흉악범 사형은 절대 못하는 건가요?
외국처럼 총기소지 못하니 칼로 저러고 다니는 미친넘들 제발 죽여 버리고 싶네요
나라 돌아가는 것도 화병 날 거 같고 짜증이 말도 못하네요.
지 인생 살기 싫어 남 헤코지 하는 놈들은 사형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국제적으로 불이익 받아서 맘대로 못한다고… 본보기로 집행한번 해야 무서운줄 알지..
중국은 사형집행 하지않나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이번정권이 먹방찍은거랑 청와대 옮기는생쑈 마누라기행뉴스 말고 뭐하나 그나마 한거있으려면 유영철 등등 사형이나 싹 하고가면 좋겠네요. 자식대업보도 걱정될것도없는김에 개똥도약에쓴대잖아요. 그것도안하면 진짜밥축내고 앉아서 똥만싸다가는거.
일본도 사형해요 미국도 하구요
2. 외교적인 문제
- 2007년 대한민국은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때, 작성한 서약서에 의해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
-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하는데 관련된 조약입니다.
형사사법공조 협약?
-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조 수사에 관한 조약 또는 협약을 말합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1945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유엔헌장과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 처럼 인권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는 입장이기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될 경우 유럽연합과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인권단체에서는 사형 집행을 반대하기에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점도 있죠.
ㅡㅡㅡ
이렇다네요
중국처럼 무대뽀로 미는것 찬성
안되면 싱가폴 말레이시아처럼 태형도 찬성
아니면 과거에 했던 능지처참도 찬성합니다
저런거 하겠다는 정치인 있으면 바로 지지 하겠어요
광장에서 돌팔매질로 보매는건 어때요.
가끔 무식한 방법이 옳을때가 있습니다.
국제관계 최약체
개고기 먹는거도 서앙 배우 개소리에 제대로 대응 못 했는데 사람 목숨은 더 눈치보죠
지들나라놈들 죽이겠다는것도아닌데 뭔 지랄인지
유럽놈들 인종차별 쩔고
세계나쁜짓 지들이다했으면서 인권타령 오짐
지들이 사형수들 죽을때까지 처먹는 밥값 다내주든가
어차피 최약체인거 잃을것도없는데
확해버리면좋겠음
남의나라에서 지새끼들 냉장고에 넣었다가
우리나라 경찰들 험한꼴이나보여주는
싸이코유럽짱개 프랑스 특히맘에안들어요
강제노역이라도 시켰으면 해요
이 땡볕에 나가서 쇠사슬채워 농촌 일손돕기나 공공근로
지 밥값은 해야죠. 왜 국민세금으로 밥먹이고 아프면 치료도 해주냐고요
사형 안되면 노역이라도 시켜서 지들 먹고 자는거라도 해결하게 했음 좋겠어요.
주는밥먹고 기술 배우고...지들 먹고 자는데 드는돈은 국민세금으로 하고;;;
그리고 독단적으로 사형 결정 못해요. 유럽과의 관계도 있어서...
잠 자던 의붓딸 강간 50대, 2심서 징역 3년→집유 5년…왜?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07347?sid=102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5일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위력이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라면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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