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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잠 자던 의붓딸 강간 50대, 2심서 징역 3년→집유 5년…왜?

ㅇㅁ 조회수 : 5,301
작성일 : 2024-09-26 20:59:29

https://v.daum.net/v/20240925145644620

 

 

지구 최악 판사들이 있는 나라

IP : 175.198.xxx.51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악
    '24.9.26 9:02 PM (222.100.xxx.51)

    "위력이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51세가 16세를 강간에 저런 양형 이유

  • 2. ㅇㅂㅇ
    '24.9.26 9:13 PM (182.215.xxx.32)

    집유라니.......부글부글

  • 3. ㅇㅇ
    '24.9.26 9:16 PM (118.235.xxx.117) - 삭제된댓글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 ㅡ
    에휴 ㅡ

  • 4.
    '24.9.26 9:16 PM (183.99.xxx.54)

    본인 딸이 그런일 당해도 저렇게 판결할 수 있을까ㅡㅜㅜ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텐데
    이게 말이되는지ㅜㅜ
    넘 화나네요

  • 5. 판사들 누구냐
    '24.9.26 9:16 PM (118.235.xxx.98)

    니들 얼굴까고 나와봐라.
    너네도 성범죄 저지르고 다니니까 그렇지?
    더러운 놈들

  • 6. ,,,
    '24.9.26 9:36 PM (118.235.xxx.119)

    그럼 저 아이는 계속 저 성폭행범과 같이 사는 건가요 엄마가 이혼은 했는지

  • 7. 지들도
    '24.9.26 9:37 PM (119.71.xxx.160)

    그러고 다니니까
    저런 판결이 나오는가 봄.

  • 8. ...
    '24.9.26 9:45 PM (211.176.xxx.192) - 삭제된댓글

    진짜 판새들 ㅡㅡ

  • 9.
    '24.9.26 9:45 PM (106.101.xxx.145)

    끼리 끼리 ᆢ 판사나 그놈이나 .
    누가누굴 재판해 . 결과보니 끼리 끼리 유유상종이구먼.

  • 10. ...
    '24.9.26 9:49 PM (211.176.xxx.192)

    피해자 두 번 죽이는 판사 필요없다.

  • 11. 역시
    '24.9.26 10:22 PM (14.52.xxx.37)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 12. 16살인데…
    '24.9.26 10:37 PM (110.12.xxx.42)

    합의.. 사회에 일정부분기여?? 에휴

  • 13. ...
    '24.9.26 10:57 PM (106.101.xxx.99)

    그럼 돈 있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강간하면 집행유예고
    돈없는 사람이 강간하면 실형인거네요?
    미친거 아닙니까 진짜?
    판결문 읽으니 더더더 분노 폭발하네요.

  • 14. 윗님
    '24.9.26 11:14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맞아요. 대기업 회장이 강간하명 무죄줘야 겠어요. 고용창출 공헌은 엄청날테니깐요.

  • 15. 윗님
    '24.9.26 11:15 PM (211.211.xxx.168)

    맞아요. 대기업 회장이 강간하면 무죄줘야 겠어요. 고용창출 공헌은 엄청날테니깐요.

  • 16. 프린
    '24.9.26 11:17 PM (183.100.xxx.75)

    판사부터 ai로 바꿔야해요.
    그지같네

  • 17. 호박
    '24.9.27 12:04 AM (98.116.xxx.54)

    이런.. 욕을 부르네요. 판사 검사 형을 낮게 때리는게 나중에 변호사 열었을때를 위해서라더니 진짜 그런거같아요.

  • 18. ..ㅎㅎ
    '24.9.27 1:21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사회에 기부랑 강간이랑 뭔상관이죠?

  • 19. ..ㅎㅎ
    '24.9.27 1:22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1심도 웃기네..강력한 처벌이라면서 3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20. ..ㅎㅎ
    '24.9.27 1:24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1심도 웃기네..강력한 처벌이라면서 3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피해자랑 합의는 뭐 어떻게 한거죠? 엄마는 그남자랑 계속 살건지가 궁금하네요.
    기사가 이상함..의붓딸과 계속 살면서 신뢰관계를 쌓았다니.......친딸이든 의붓딸이든....딸이니까 같이 살지.....
    기자들 글솜씨 참..난감하다

  • 21. ..
    '24.9.27 1:55 AM (118.235.xxx.107)

    판사 더럽다

  • 22. 아니 그럼
    '24.9.27 2:14 AM (49.164.xxx.115)

    위력이 강하지 않았다면

    니가 저항해서 피할 수도 있었는데 안하고
    화간이라도 했다는 거에요 뭐에요?
    미친 판사놈아
    대가리가 있으면 너도생각 좀해봐라.

    저런 거 마누라도 내 남편 판사네 하겠지.
    등신 같은 놈인데.

  • 23. ....
    '24.9.27 3:00 AM (61.98.xxx.253)

    ㅈㅅㄱ 판사로 검색해보면 여러 성범죄 사건 가해자에게 형량을 낮춰주는 판결을 내린 걸로 조회되는 군요.
    진짜 판사 ai로 바꿔야 할 듯요

  • 24. ,,,
    '24.9.27 7:15 AM (24.23.xxx.100)

    노랑머리 김씨가 뭐라 할지 급 궁금해지네요

  • 25. 아니
    '24.9.27 7:27 AM (223.33.xxx.177)

    판결내릴때 피해자입장은 전혀 생각지않고
    가해자 사정만 살피네요?
    성인도 아니고 16살인데
    미국같았으면 몇백년나왔을 중범죈데

  • 26. 진짜
    '24.9.27 8:00 AM (211.211.xxx.168)

    위력이 강하지 않았다면

    니가 저항해서 피할 수도 있었는데 안하고
    화간이라도 했다는 거에요 뭐에요?
    Xxx22

  • 27. ㅆㅂ
    '24.9.27 9:08 AM (61.105.xxx.18)

    징역 3년도 어이없는데 집행유예라니
    저 판사 제발 같은일 당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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