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커플, 남자부모가 아파트 해줌
아내 임신
남편사망
아내 임신중절
법원 판결은 태아도 아내와 같은 상속인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아내의 행위는 상속결격사유
아파트는 남자부모에게 감
어린 커플, 남자부모가 아파트 해줌
아내 임신
남편사망
아내 임신중절
법원 판결은 태아도 아내와 같은 상속인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아내의 행위는 상속결격사유
아파트는 남자부모에게 감
새출발하려고 임신중절한걸까요?
무섭다고 해야하나 독하다고 해야하나...
근데 상속을 받으려고 했으니 이것도 참...
웬일로 일을 잘했네요.
납득이 가는 판결이네요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고
내 딸이면 딸이 어린데 혼자 유복자 낳아 기르라고는 못하겠네요.
솔직히 남편이 죽었는데 낳는 것도 참 ㅠㅠㅠ
어린 커플이라니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본인도 괴로웠겠죠
상속욕심이 있었다고는 볼수없죠
확실히 임신은 여자에게는 굴레인데 남은 80년가까이 혼자 책임지라기에는 우리가 그입장이 아니니 말을 아껴야죠
아이를 낳아 기를 생각이 없는데
남편재산을 상속받는것도 사실 희한하죠..
욕심이라고 부르긴 그렇고
아파트 상속의지가 없었으면 소송도 없었겠죠.
젊고 자신없으면 아이는...이게 내 일이나 가족이면 이런 결정 내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상속은 포기했어야...
이건 납득 가능..
욕심 없다면 저 재판은 있을 이유가 없죠
고인이나 공동상속인을 살해한 사람은 상속 못 받아요
태아는 공동상속인에 포함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자기 부모나 형제를 죽인 사람은 부모에게 상속 못 받는 거에요
제가 봤던 변호사시험에도 나왔던
유명한 판례입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
내딸이라면 아파트 하나에 인생 말아먹으라곤 못하겠어요
잘했네요
내 딸이라도 상속이고 뭐고 다 필요없고 새출발 하라 하겠어요
내 딸이라고 했을때 새출발도 나쁘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 아이 낳아 잘 키우는게 왜 인생 말아먹는건지는 노이해요 저는 제 아이가 남편 사랑했으면 뱃속에 아이 지울순 없을거 같거든요
상속이고 뭐고 새출발 하는 게 낫죠.
뱃속 아기에게도 나은 선택임
애비없는 유복자로 평생… 어후
전관예우 변호사를 썼나?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기른다?
돈 받고 새출발 하는 건 괜찮고?
애는 낙탸해놓고
아파트는 챙길려고 했나보네요 ..
애는 낙태해놓고,
아파트는 챙길려고 했나보네요 ..
전관 변호사를 썼으면 며느리가 이겨서 상속받았겠죠
패소했으니 상속 못받은 사례가 된거죠
변호사고 뭐고 이 건은 법정에서 다툴일도 못돼요
법전에 동순위 상속인 살해는 상속권 박탈한다고 아예 써져있는데 소송은 무슨. 집이 탐나 태아핑계로 억지소송 해본것일 뿐 원래 못 받아요
민법 조문에 규정돼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없는 조문은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의미있는 판례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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