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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들 사망시 며느리가 상속 못 받은 사례

ㅇㅇ 조회수 : 7,159
작성일 : 2024-09-25 19:36:24

어린 커플, 남자부모가 아파트 해줌

아내 임신

남편사망

아내  임신중절

법원 판결은  태아도  아내와 같은 상속인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아내의 행위는 상속결격사유

아파트는 남자부모에게 감

 

IP : 175.198.xxx.21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9.25 7:40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새출발하려고 임신중절한걸까요?
    무섭다고 해야하나 독하다고 해야하나...
    근데 상속을 받으려고 했으니 이것도 참...

  • 2. 법원이
    '24.9.25 7:40 PM (115.21.xxx.164)

    웬일로 일을 잘했네요.

  • 3. ...
    '24.9.25 7:43 PM (1.237.xxx.240)

    납득이 가는 판결이네요

  • 4. ㅇㅇ
    '24.9.25 7:45 PM (175.198.xxx.21)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고
    내 딸이면 딸이 어린데 혼자 유복자 낳아 기르라고는 못하겠네요.

  • 5. 근데
    '24.9.25 7:45 PM (1.227.xxx.55)

    솔직히 남편이 죽었는데 낳는 것도 참 ㅠㅠㅠ

  • 6. ..
    '24.9.25 7:46 PM (211.234.xxx.141) - 삭제된댓글

    어린 커플이라니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본인도 괴로웠겠죠
    상속욕심이 있었다고는 볼수없죠
    확실히 임신은 여자에게는 굴레인데 남은 80년가까이 혼자 책임지라기에는 우리가 그입장이 아니니 말을 아껴야죠

  • 7. ㅇㅂㅇ
    '24.9.25 7:47 PM (182.215.xxx.32)

    아이를 낳아 기를 생각이 없는데
    남편재산을 상속받는것도 사실 희한하죠..

  • 8. ㅇㅇ
    '24.9.25 7:47 PM (175.198.xxx.21)

    욕심이라고 부르긴 그렇고
    아파트 상속의지가 없었으면 소송도 없었겠죠.

  • 9. 하나만
    '24.9.25 7:54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젊고 자신없으면 아이는...이게 내 일이나 가족이면 이런 결정 내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상속은 포기했어야...

  • 10.
    '24.9.25 7:55 PM (118.235.xxx.107)

    이건 납득 가능..

  • 11. 상속
    '24.9.25 7:56 PM (112.162.xxx.38)

    욕심 없다면 저 재판은 있을 이유가 없죠

  • 12. ..
    '24.9.25 7:59 PM (118.235.xxx.134)

    고인이나 공동상속인을 살해한 사람은 상속 못 받아요
    태아는 공동상속인에 포함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자기 부모나 형제를 죽인 사람은 부모에게 상속 못 받는 거에요

  • 13. . . .
    '24.9.25 8:14 PM (61.82.xxx.155)

    제가 봤던 변호사시험에도 나왔던
    유명한 판례입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

  • 14. ㅎㅎㅎ
    '24.9.25 8:22 PM (104.28.xxx.56)

    내딸이라면 아파트 하나에 인생 말아먹으라곤 못하겠어요
    잘했네요

  • 15. ㅇㅇ
    '24.9.25 8:22 PM (211.234.xxx.159)

    내 딸이라도 상속이고 뭐고 다 필요없고 새출발 하라 하겠어요

  • 16. ㅇㅇ
    '24.9.25 8:39 PM (114.206.xxx.112)

    내 딸이라고 했을때 새출발도 나쁘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 아이 낳아 잘 키우는게 왜 인생 말아먹는건지는 노이해요 저는 제 아이가 남편 사랑했으면 뱃속에 아이 지울순 없을거 같거든요

  • 17. 짜짜로닝
    '24.9.25 8:52 PM (172.224.xxx.20)

    상속이고 뭐고 새출발 하는 게 낫죠.
    뱃속 아기에게도 나은 선택임
    애비없는 유복자로 평생… 어후

  • 18. 그래도 ㅠ
    '24.9.25 8:58 PM (59.10.xxx.174)

    전관예우 변호사를 썼나?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기른다?
    돈 받고 새출발 하는 건 괜찮고?

  • 19. ..
    '24.9.25 9:31 PM (223.33.xxx.106) - 삭제된댓글

    애는 낙탸해놓고
    아파트는 챙길려고 했나보네요 ..

  • 20.
    '24.9.25 9:32 PM (223.33.xxx.106)

    애는 낙태해놓고,
    아파트는 챙길려고 했나보네요 ..

  • 21. 에구
    '24.9.25 10:38 PM (211.215.xxx.144)

    전관 변호사를 썼으면 며느리가 이겨서 상속받았겠죠
    패소했으니 상속 못받은 사례가 된거죠

  • 22. 전관
    '24.9.25 10:43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변호사고 뭐고 이 건은 법정에서 다툴일도 못돼요
    법전에 동순위 상속인 살해는 상속권 박탈한다고 아예 써져있는데 소송은 무슨. 집이 탐나 태아핑계로 억지소송 해본것일 뿐 원래 못 받아요

  • 23. ..
    '24.9.26 7:17 AM (223.62.xxx.208)

    민법 조문에 규정돼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없는 조문은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의미있는 판례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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