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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왜 이래요? 청부입법이라니!!!

미쳤나봐 조회수 : 1,263
작성일 : 2024-09-25 11:34:54

김용민 왜 이래요?

사법부에 발목이라도 잡혔나요?

법원행정처와 재판거래라도 하는중인가요?

청부입법이라니....

 

이럴바에 차라리 법조일원화 그냥  폐지해야죠

어차피

비리검사가  판사되는게 법조일원화잖아요

ㅡㅡㅡㅡㅡㅡㅡ

[성명] 법조일원화 개악 합의한 여야, 법원 입장 받아쓴 ‘청부입법’ 규탄한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76456

 

 

3년 전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악안을 부결시켰던 의원들이, 이제 와 이를 제 손으로 되살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장경태, 주철현, 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정희용 의원은 반대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의원은 기권을 표결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김용민·장동혁·박준태 의원이 새로 발의한 개악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법조일원화 후퇴에 앞장서고 있다 .

 

해당 개악안은 오늘(9/25)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내일(9/26) 본회의 표결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악안 통과에 속도를 내는 국회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개혁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구조적 개혁을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법원의 입맛에 맞춘 ‘청부입법’에 몰두해 있는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IP : 211.192.xxx.13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25 11:38 AM (211.192.xxx.135)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판결하는
    조희대 사법부에서
    무슨 법조일원회?

    사법부와 대체 무슨거래중인가요?

  • 2. s;demrlfq
    '24.9.25 11:44 AM (220.77.xxx.174)

    민주당것들도 똑같아요. 국힘보다 나을거란 미련을 버려야해요. 국회의원 다 물갈이 됐음 좋겠네요.

  • 3. ....
    '24.9.25 11:46 AM (211.192.xxx.135)

    조희대가
    사법농단 벌인 양승태 사법부에서
    대법관으로 양승태와 같이 근무했던건
    다들 아시죠?

    조희대 또다시 사법농단중이네요

  • 4. 친윤
    '24.9.25 11:48 AM (211.192.xxx.135)

    윤석열 따까리 장동혁과 결탁했다니
    윤석열 김건희 감옥은 못보내겠네요

  • 5. ...
    '24.9.25 12:08 PM (211.235.xxx.68)

    지금 김용민 욕할때예요?
    윤거니 욕만해도 입 아플 지경이니 이건 나중에 욕해도 되요
    민주당이 서민 위해 일하는건데 입 좀 다물고 지지해주면 안되나요?
    뭘해도 국짐당보다 나아요.

  • 6. ....
    '24.9.25 12:14 PM (175.223.xxx.66)

    이재명 방탄하려 청부입법하는거 아니고?

    장동혁과 손잡은거면
    윤거니 감옥 못보네지

  • 7. 한심
    '24.9.25 12:21 PM (220.118.xxx.181)

    그 지지자들의
    "지금 000 욕할때에요?" 는 만능이군요.
    그저 자신들의 유일신인 그분과 그 주변의 삽질은 입 벙긋하면 안되는거구요.
    그러니까 니들이 염원하는 불길이 안 일어나는거라구요.
    똑같은것들 삽질하는데 우리편은 봐줘라, 나중에 욕해라하니...

  • 8. ㅈㄴㄱㄷ
    '24.9.25 12:32 PM (118.235.xxx.155)

    촛불 불길이 안 일어나는건

    집회를 2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쳐서 그런거예요

    집회를 너무 일찍했어요

  • 9. 동일인이었구나
    '24.9.25 1:05 PM (76.168.xxx.21)

    (175.223.xxx.66)
    이재명 방탄하려 청부입법하는거 아니고?

    친윤
    '24.9.25 11:48 AM (211.192.xxx.135)
    윤석열 따까리 장동혁과 결탁했다니
    윤석열 김건희 감옥은 못보내겠네요

    작성자 IP : 211.192.xxx.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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