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왜 이래요?
사법부에 발목이라도 잡혔나요?
법원행정처와 재판거래라도 하는중인가요?
청부입법이라니....
이럴바에 차라리 법조일원화 그냥 폐지해야죠
어차피
비리검사가 판사되는게 법조일원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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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조일원화 개악 합의한 여야, 법원 입장 받아쓴 ‘청부입법’ 규탄한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76456
3년 전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악안을 부결시켰던 의원들이, 이제 와 이를 제 손으로 되살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장경태, 주철현, 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정희용 의원은 반대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의원은 기권을 표결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김용민·장동혁·박준태 의원이 새로 발의한 개악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법조일원화 후퇴에 앞장서고 있다 .
해당 개악안은 오늘(9/25)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내일(9/26) 본회의 표결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악안 통과에 속도를 내는 국회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개혁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구조적 개혁을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법원의 입맛에 맞춘 ‘청부입법’에 몰두해 있는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