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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재판 읽어드림

재판읽어드림 조회수 : 1,938
작성일 : 2024-09-22 07:37:47

페이스북 펌글입니다.

장덕천 변호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조목조목 설명했네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중요한 사항

 

✅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허위사실 유포)의 공소사실을 크게 ① ‘김문기 몰랐다’와 ②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했다’로 구분합니다.

 

①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가 허위사실 유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 등이 아닌 기억(인식)에 대한 것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②의 경우 국토부의 압박을 과장해서 표현할 것일 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소사실에는 단순히 ① ‘김문기 몰랐다’와 ②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했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①의 경우 그 구체적 허위사실의 하나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가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거죠.”

 

위 발언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인데,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결합되어 자신이 ‘김문기와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결국은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골프 친 것처럼 조작됐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호주에 출장가서 김문기 씨와 골프친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재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행동’에 대한 허위사실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②의 경우 국토부의 몇 차례 요구가 있어 사람에 따라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발언 당시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판넬에 적어 이를 설명하면서 발언했습니다.

 

”제43조 제6항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체적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혁특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런데 부지 용도변경은 혁특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시장이 응할 의무가 없고, 성남시에서는 국토부 질의를 통해 혁특법상 의무가 아니고, 시장이 결정하면 된다고 회신을 받아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위 발언은 그저 과장이 아니라 허위로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 외에도 여러가지 특혜와 불법이 이재명 대표 측근이었던 김인섭 씨의 로비를 통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용도변경도 국토부 압박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P : 180.134.xxx.95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
    '24.9.22 7:47 AM (218.209.xxx.148)

    이렇게 상대편 잘못은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샅샅이 해부하고 뒤지고 자기편 잘못은 나 모르쇠,안들린다 안들려 식으로 일관하면 그누구도 동조하지 않아요

  • 2. 이래도
    '24.9.22 7:48 AM (222.109.xxx.217) - 삭제된댓글

    막산이 지지자들은 윤뚱은 김거니는?? 이러겠죠
    윤부부도 예외업이 잘못한거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누구 잘못이 크고 작고 간에 처벌받아야 선거때 거짓말 안하는 정직한 정치가만 남아야 합니다
    남아야 됩니다.

  • 3. ooooo
    '24.9.22 7:49 AM (211.243.xxx.169)

    이재명측은 이걸 또

    마치, 잠깐 질문에 답 한마디 잘못 한 걸로 문제삼는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중.

  • 4. ..
    '24.9.22 7:52 AM (61.40.xxx.207)

    기억력도 법적인 죄가 성립 되는군요
    현미겅 재판인가요

  • 5. ...
    '24.9.22 7:53 AM (121.133.xxx.136)

    그런 검찰 눈에는 50억도 안보이고 주가조작도 선거관야도 란보이나봐요

  • 6. ㅅㅅ
    '24.9.22 7:53 AM (218.234.xxx.212)

    새미래당인가, 그 장덕천인가요?

  • 7. 이낙연 신당
    '24.9.22 8:07 AM (211.234.xxx.169)

    출생

    1965년 11월 28일 (58세)

    전라북도 남원군
    (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본관

    흥덕 장씨(興德 張氏)[1]



    신촌

    현직

    새미래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새미래민주당 부천시 병 지역위원장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

    재임기간

    제22대 경기도 부천시장
    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장덕천 -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9E%A5%EB%8D%95%EC%B2%9C

  • 8. ...
    '24.9.22 8:08 AM (1.225.xxx.29)

    이재명측은 이걸 또

    마치, 잠깐 질문에 답 한마디 잘못 한 걸로 문제삼는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중.
    222222222

    그때 tv에서 이재명이 말한걸 다 봤는데
    이재명은 항상 이런식이예요.
    말해놓고 거짓말한게 들통나거나 불리하면 그때 그건 그뜻이 아니였다. 혹은 내가 그렇게 말한걸 찐짜라고 생각했냐..

  • 9. 이낙연 신당
    '24.9.22 8:10 AM (211.234.xxx.169)

    '비명계' 최성·장덕천 탈당… 이낙연 신당 합류 -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30833


    장덕천 부천시장 경선 탈락…최용덕·안승남 본선 확정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078040?sid=100

  • 10. ㅅㅅ
    '24.9.22 8:35 AM (218.234.xxx.212)

    검색하니 이런게 나오네요.
    ㅡㅡㅡㅡ
    2021년 12월 4일 장덕천 부천시장이 부천시청 3층 어울마당에서 전국 정치행사에 참여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부천시 방역 최전선에 서있는 총사령관이 파티분위기 행사에 참여해 함께 춤을췄기 때문이다.

    문파들의 송년 토크콘서트 ‘연결고리-라이브 에이드3’는 전국에서 2백여 명이 참가한 행사였다. 문제는 개최시기가 자기 계파들은 지지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지 이미 두 달이나 지나 이제는 원팀을 만들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다는 움직임이 지배적이었을 때 이러한 행사가 개최된 것이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 경선의 상흔을 회복하고 원팀을 만들어야 할 시기에 이낙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행사였기에 반 이재명 모임, 방역수칙 소홀 두가지 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이에 부천시에는 장덕천 시장의 정치행사 개최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게첩돼 망신을 사기도 했다.

  • 11.
    '24.9.22 8:40 AM (97.144.xxx.3)

    웃기네요
    이런식으로 교묘하게 굥정권 정적죽이기에 편들어주는 글을 올렸네요
    악질중에 악질
    이재명 대표 재판에 거의 대부분을 방청했던 빨간아재 유투브를 보면
    얼마나 말이 안되는 어거지로 재판을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런저런 재판을 받은게 한두햅니까?
    여기서도 이에관한 글들이 올라왔으니
    꽤 오래전부터 였다는걸 알수 있겠죠
    왜 구속을 못시키나
    조중동도 검찰도 언론도 기득권들에겐 없애버리고 싶은 존재인데?
    그만큼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살아왔기에 잡아넣기 힘든거죠
    언론이 검찰발 기사만 받아쓰기 때문에
    빨간아재같이 실제 방청하고 와서 방송하는게 널리 알려지면 검사들이 지금같이
    날뛰질 못하고 진작에 끝났을것이죠
    빨간아재가 정확한 소식통이냐고 문제 삼을수 없는게 오보를 하면
    검찰에서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있는그대로의 내용을 그대로전달할 뿐이거든요

  • 12. 말같지도않은소리
    '24.9.22 9:12 AM (211.234.xxx.138)

    디올백 받는 건 무죄고
    김학의도 무죄인데
    모른다라는 말이 왜 유죄일까?

  • 13. ooooo
    '24.9.22 9:24 AM (211.243.xxx.169)

    모른다는 말이 왜 유죄인지 설명해줘도

    아 몰라 디올백 거니는 빼애애액~~~

  • 14. 모른다는 말이
    '24.9.22 9:38 AM (203.228.xxx.73)

    유죄면 니들은 몽땅 사형감이지

  • 15. 저 게
    '24.9.22 9:41 AM (59.6.xxx.211)

    감옥 갈 죄에요?
    기가 막혀서…..

  • 16. ..
    '24.9.22 9:48 AM (39.118.xxx.199)

    장모는 남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이런건 완전 사형감이죠.

  • 17. 먼지털이식읏노
    '24.9.22 9:49 AM (223.39.xxx.70)

    이재명을 죄 만들어 가나보네요
    국힘이나 그쪽들은 더한것도 무혐의 처리 하더니

  • 18. ....
    '24.9.22 9:51 AM (211.234.xxx.167)

    김건희도 감옥 갈 죄. 김학의도 감옥갈 죄 맞구요
    이재명도 감옥갈 죄 맞습니다.

  • 19. 감방행
    '24.9.22 9:58 AM (157.231.xxx.61)

    빨랑 감방가길.

  • 20. ....
    '24.9.22 10:00 AM (119.66.xxx.99) - 삭제된댓글

    이재명 이번에 제대로 처벌하고,
    정치판에서 퇴출되야
    대한민국 정치판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화될겁니다.
    판사들,
    똑바로들 하세요.

  • 21. 그래서
    '24.9.22 10:02 AM (223.39.xxx.108)

    김학의가 처벌 받았나요?

  • 22.
    '24.9.22 10:25 AM (211.234.xxx.230) - 삭제된댓글

    윤석열찍어 마누라가vip라던데
    그머리로 뭘 판단하고 척들인지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삼부토건부터 정치사이비들까지 싹다 털리길요

  • 23. 아몰랑
    '24.9.22 10:31 AM (211.234.xxx.138)

    거니도 감빵 안 가고
    하기도 감빵 안 가는데
    이재명만 유죄라고 빼애액~~~

  • 24. 곽상도
    '24.9.22 10:38 AM (211.234.xxx.138)

    곽상도 아들 퇴직긍 50억은 뇌물 아니지만
    문통 사위 취업한 건 뇌울이라고 빼애액

    법이 가지는 가치
    자유 평등 정의가 김명신 디올백에 법치가 훼손된 게
    국민들 눈에 다 보이는데
    그걸 이재명에게만 엄격히 들이대면
    그 법치가 살아나나?

  • 25. ㅇㅇ
    '24.9.22 10:56 A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문제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거죠.”

    위 발언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인데,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결합되어 자신이 ‘김문기와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결국은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골프 친 것처럼 조작됐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호주에 출장가서 김문기 씨와 골프친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재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행동’에 대한 허위사실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222222222222

    저 발언 당시엔
    김문기씨가 호주에서 가족들애개
    이재명시장과 골프쳤다는 동영상이 나오기 전이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나봐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는 건데.

  • 26. . ..
    '24.9.22 11:08 AM (14.52.xxx.217)

    윤석렬의 쫄따구들 또 이재명 가해중.

  • 27. 정치검사하수인들
    '24.9.22 12:42 PM (121.128.xxx.12)

    김문기 모른다->인식영역 으로 공직선거허위공표 해당사항아님
    김문기와 골프 안쳤다고 이재명이 말한적 없음
    윤석열이 김만배 모른다해서 같은 사안 인식영역 이므로
    법원에서 각하시킴 그럼 이재명이는 유죄라면 법원이
    이중잣대로 판결한다? 큰 논란이 될 것임
    용도변경 혁신도시법의거 함 공소사실 자체가 무죄라고 함
    주요 이재명 성남시 공무원 했던 사람들 성남FC 팀장과 직원 모두 기소했으나,
    실질 도시계획 이근배 과장은 기소 하지 않음
    이근배는 처음에 국토부 압박 관련 많이 깨졌죠 하다가
    법정에서는 국토부압박 관련 통화 기억 안난다로 말 바꿈
    이근배를 가장 먼저 이재명이 승진 시켜주고 아껴 주었으나
    검찰에 타협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됨
    국토부압박도 이재명의 판단, 평가, 의견에 해당
    윤석열이 무혐의 받은것과 같은 케이스임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 역할을 하는 이낙연류 쓰레기들 ㅋ

  • 28. 김민석의원sns펌
    '24.9.22 2:48 PM (123.215.xxx.241)

    어설픈 제3세력론으로 망한 후에 갑자기 민주당 이름을 무단차용해 우회 복귀를 꿈꾸면서, 자기네 편이 불붙인 검찰의 조작질 성공기원 나팔을 불어대는 모습은 역겹습니다. 윤석렬 편들다가 양산 갔다가 헤매지 말고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은 모두 정계은퇴가 맞습니다. 11월을 기다리며 야권1위 후보 넘어지기만 기다린다고 그쪽에 흘려질 국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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