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 어떻게 15년 형량일 수 있죠????

[......]

와... 굿 파트너 보다가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 법이 완전 개판이네요.

국회의원들은

이런 거 법개정 안하고 뭐 하는거예요??

 

살인 15년 형량이  많이 나온 거래요. 

정말로 정말로 헬조선이네요

[강간]

강간은 초범일 경우 대부분 3년이예요.

[사기]

5억 이하의 사기일 경우 6개월일 경우도 많아요. 그걸로 인해 도산하거나 파산하거나
자살한 사람도 있건만 우리나라 법이 개판인 거 맞아요.

[..]

전관예우 때문이죠. 검판사들 변호사로 개업 못하게 바꿔야해요.

[디올백 무혐의]

봤잖아요.
장모는 23억 요양급여도 검사 입증 부족으로 무죄,
349억 잔고 위조증명도 1년형,
검사 마약 처남건도 검사가 자료를 안줘 무죄

판사는 보통 검사가 구형내에서 핀결을 하는데
요즘 판결보면 어이가 없는 판결이 많죠.

차라리 AI가 나을듯

[전관예우라니]

너무 그지같은 말 아닌가요
피해자가 보호받는게 우선이지 지들끼리 예우를 주고받고 ㅈㄹ

[얼음쟁이]

진정 전관예우는 왜하는거에요?
그들이 먹고살기 힘든것도 아닐텐데
뭔 예우를 해준답시고 판결을 좋게내주나요
어처구니없어요

[전관예우]

때문에 판결이 그랗게 나오는면도 있대요.
나가서 관련 변호사 해야 하니까

최고 마약 수사 검사가
마약 관련 변호사 한다죠.
마약 수사도 재벌가 만나면 수임액이 ~~
(왜냐면 마약범은 한번으로 안 끝나서래요)

[ooooo]

그래서 일정 경력 이상의 판검사 퇴임하고 나면 같은 지역에 개업 못하게 한다는 법 만들려고 했는데 지들이 지랄강 반대해가지고 못했잖아요

[전관예우중]

변호사 입장에서 꿀인게

기업 소송이래요.
기업 소송은 금액이 개인 소송과 비교 자체가 안된다고

[ooooo]

우리나라 사법 서비스라는 게
그 고객이 범죄자이고 그 범죄자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ㅇㅇ]

15년이면 진짜 양호..용감한 형제나..크라임팟방 보면 잔인하게 죽이고 유기해도 10년아래 수두룩해요. 판사놈들이 악마

[...;]

초범에 반성한다고 집행유예도 많이 내리잖아요.

[순진하시긴]

집행유예도 흔합니다

[ㅇㅂㅇ]

사법카르텔 ..

[그래서]

법조카르텔이 나온거고. 그 카르텔로 윤건희 같은 자가 아직도 대통령 해 먹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 만들면 뭐해요? 대통령이 죄다 거부권 쓰는데. 법은 만든다고 해서 전부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법조계는 나라를 주무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어 자기들 이익에 더 목숨 걸죠. 삼권분립은 개뿔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