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국인 255만명 건강보험공단급여액 1조 넘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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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19/2024091900079.html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2019년~2023년 외국인 연도별 국적별 진료 과목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418만5439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외국인 진료비로 활용된 건보 이용액수는 1조72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보 이용 외국인 418만 명 중 중국인이 255만 명 이용했는데, 이는 과반인 61%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이용한 진료비는 1조1809억 원으로 총진료비 1조7000억 중 68.6%에 해당한다.

 

 

중국인들한테 1조 1800억원 지급...

좀 고치자

[진짜]

IC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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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는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의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만 하더라도 전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1조 5793억 원인데 비해, 급여혜택은 1조 668억 원이었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아간 것이다. 오히려 우리 건강보험은 외국인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셈이다. 최근 4년간 외국인으로부터 발생한 누적 흑자만 1조 6767억 원이었다. 그 재정은 고스란히 내국민의 급여로 지원되었다. 우리는 오히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흑자를 내고 있으니, 감사해야 할 일이다.

우리 국민은 2021년에 건강보험료로 40조 원을 냈고, 급여 혜택은 75조를 받았다. 외국인은 낸 보험료보다 받아간 급여가 적지만 내국인은 낸 보험료보다 받아간 급여가 훨씬 많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외국인은 우리 건강보험에 100원을 내고 60원을 받아갔다면, 내국인은 60원을 내고 100원을 받아간 것이다. 외국인이 더 낸 보험료는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었고 내국인에게 쓰였을 것이다. 정말로 외국인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 전체 외국인 재정수지가 아닌 지역가입자만을 톡 떼 내어 주장한다. 현행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나눠진다. 전체 외국인으로 보면 흑자지만, 지역가입자만 떼놓고 보면 적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조차 '마타도어'에 불과하다.

[ㅅㅅ]

국민의힘 發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진짜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마타도어' 중단해야…"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 2023-07-05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3070510533344233#google_vignette

[ㅎㅎ]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152

다른 나라 외국인은 흑자이나 중국인만 심각한 적자입니다.
외국인으로 퉁치지 마세요. 더 흑자 나는 걸
중국인들이 잔뜩 받아서 저 정도예요.
중국인들이 건보료 자기들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갑니다.

[웃겨요]

결국은 흑자잖아요
그걸 마치 문정권이 친중으로 퍼준것 마냥 호도하네요
중국인이 많으니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은걸 ㅠ

[뭐래?]

결국은 흑자라기엔 중국인 문제가 심각한데 어거지로 흑자 아니냐 이런 건 말이 안되네요.
일하러 와 있는 타 국가 연령대 또 건강상태가 병원에 가야할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 친지도 20대 교포인데 한국에서 일할 때 건강보험 들었어요. 병원 갈 일 크게 없었어요.
억지쓰며 쉴드 치는 거 보니 중국인이에요?
저렇게 민폐끼치면 좋아요?

[헐]

중국인 한사람 못참고 튀어나오네

[...]

중국인이 많으니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은걸 ㅠ
///////아니래요 docdocdoc 링크 기사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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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 적자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적자폭은 큰 폭으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만 재정 수지가 적자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9~2023년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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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 링크 기사 아래 문단도 보니 중국인한테 부과된 건강보험료보다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많대요 640억 적자래요

[흑자라고]

우기지마요. ㅉ

[333]

서울 남서부 병원 가 보시면 중국인들이 환자로 장기 입원하며 한국 의료보험 쏙쏙 빼 먹고 있어요. 중국인들 가족 친척들 다 데려와 온갖 검사 수술 다 받아요. 확실하고 강한 대책 세워야 해요.
여기 82도 중국인들 댓글 많지요.

[,,,,,]

중국인들 징글징글해요
건보료 실업급여 기초수급비...에휴

[바람소리2]

중국인들에게 왜??
한국인 이민긴것도 아니고
법 좀 바꿔야죠

[…]

중국인이 250만명이라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대부분 조선족일텐데..언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었나요

[흑자]

타령은 조선족들이 쓰는거지요?
혹시라도 건보혜택 줄일까봐.
그놈의 흑자타령...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 책정한 정부덕에 외국인들까지 싸게 치료받는건 문제있지요.
내국인들 혜택받으라는거지 외국인들까지 윈가에도 못미치는 돈으로 뜩같은 혜택 받는게 맞나모르겠네요...
너무 싫다.
그래서 의대증원 부르짖나..더 싸게 부리고싶어서...

[ㅇㅇ]

해외 교포인데 여기 건강보험이 힌국보다 훨씬 좋아요. 보험료만 내면 모든 수술 다 커버되고 간병인 따로 쓸 필요없고요. 한국가면 그냥 현금으로 병원비 내고 다닙니다. 너무 외국인들을 다 싸잡아서 다 건강보험료 축내는 버러지들로 매도 하지 않음 좋겠네요.

[무능력]

한동훈이 중국인 집도 규제한다
의료보험도 규제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말만 하고 왜 실천을 안해요
남핑계는 잘하면서 정작
지가 뭘 하는건 아무것도 없어